테르페나딘·설피린 출하중지와 관련 행정당국간 엇박자로 피해는 약국에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은 해당성분 제품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출하정지와 약국 자체소진 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내달 1일부로 급여정지 된다고 결정해 사실상 약국 자진소진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즉 식약청의 조치대로 자진소진을 하려면 해당 성분 제품이 급여대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과연 어느 의원이 처방을 하겠냐는 것이다. 약국가는 식약청의 약국 자체소진 조치가 힘을 얻으려면 해당 성분에 대한 급여를 복지부가 좀더 연장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의 한 약사는 “설피린이야 약국과 크게 상관이 없지만 테르페나딘 성분의 경우 꾸준히 나오던 처방이 지금은 70%이상 격감한 상황”이라며 “내달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국 자체소진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한 PPA는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으면서 테르페나딘은 자진소진으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측은 “식약청에서 안전성 문제로 제조·수입·출하 금지조치가 내렸다면 급여정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PPA와 달리 테르페나딘 등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의약단체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가 해당의약품을 최대한 자진수거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자진수거 노력에도 미처 처리되지 못한 의약품은 약사회가 시행 예정 중인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통해 반품·정산 처리키로 합의해 약국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필름을 환자에게 줬더라도 별도의 사진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타병원에 보낸 필름분실의 책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 경우에 방사선의원이라고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분 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18조에서 진료기록부 비치,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석은 1차 방사선촬영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필름을 넘겨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필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Y방사선과의원은 "타병원에서 MRI를 의뢰, 촬영후 사진과 판독소견서를 보낸 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사진을 분실했다"며 "이 경우 촬영한 필름을 환자에게 준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느냐"고 질의했었다.

도매업계가 불황타계책으로 각종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두배약품이 일본에서 수입한 '붙이는 난로 앗짱’ 판매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배약품(대표 민이홍)은 일본의 린텐츠프러덕트사가 제조하고, 이이모노사(대표 강경진)가 수입한 ‘붙이는 난로 앗짱’을 거래선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철분과 목분, 물, 활성탄, 바미큐레이트 등이 주성분인 이 제품을 속옷이나 겉옷 위에 붙이면 찜질 효과가 나타나 오십견과 생리통, 겨울철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 최고 온도가 60~63도, 평균지속시간은 10~12시간이며, 특히 파스를 붙인 부위에 ‘붙이는 난로 앗짱’을 덧붙이면 효과가 배가된다. 소형 제품은 1,000원, 대형은 1,500원 선으로 판매가격이 저렴해 낚시나 등산 등을 즐기는 레저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광석 사장은 “우선 거래하는 1,300여개 약국에 납품해 매달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약국 틈새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약사들에게 부담 없이 권할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16개 시도회장단 농성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잘못된 건강보험수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경영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분야로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개탄한다"며 "이는 오로지 잘못된 건강보험수가 때문이며, 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했다. 이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현행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런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의사회는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실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과,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재고의약품을 기탁 받아 소외계층 등에 나눠주는 ‘팜뱅크’가 2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6일 경기도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팜뱅크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께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팜뱅크’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약단체장, 제약회사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와 수요자조사, 의약품 소요내역 등 파악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왔다. 특히 ‘팜뱅크’를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경우 출고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1년 이상 남은 의약품, 약국의 경우 개봉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1년 이상 남은 일반의약품으로 기탁의약품을 제한하고, 기탁자와 수요자가 준수해야할 유의사항을 정해 이행토록 했다. 또한 최초 의약품 신청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의약품 인계인수시에도 보건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목적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의약품사용실적과 수혜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팜뱅크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현황 총 47곳 1,086갑·연고 등 7,785개 한편 현재 팜뱅크에 등록된 시설별 수요현황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19곳: 항생제 등 507갑(500정/갑), 안약·연고 등 1,562개 △부천 혜림원 등 복지시설 24곳: 당뇨약 등 507갑(500정/갑), 연고 등 5,063개 △기타 소외계층 의료지원기관 4곳: 진통제 등 72갑(500정/갑), 물파스 등 1,160개 등이다. 의약품을 기탁하려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kcchest.or.kr)에 접속해 수요의약품을 검색하고 기탁의약품을 게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손실을 예방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약값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제약사 등 많은 기탁자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적극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약업사 부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등 의약계 관련 법안 및 청원이 국회에 상정, 심의검토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10시 상임위를 열고 상정된 39개 관계법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검토 안은 30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의 취지는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또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도 상정됐다. 청원요지는 현행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를 건강보험와 같은 2단계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조일현(농림해양수산위) 의원에 소개돼 제출된 약업사 제도 부활의 '의약품판매제도개선에관한청원'도 상정됐다. 복지위 의사일정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날 상정은 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에서는 상정만 되고 검토의견과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상당수 안이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