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3년 심사통계연보 분석 보험수가가 2.99% 인상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31%, 의원 외래환자의 13%이상이 내년부터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인상된다. 특히 소액진료비를 내는 경증환자 가운데 하루 방문당 진료비(조제료)가 1,500원 이상 껑충 뛸 가능성이 있어, 외래환자에 대한 정액·정률간 기준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행한 지난해 2003년도 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약국 조제환자 3억7,509만8,022명중 31%인 1억1,715만영의 약값부담(조제수가 포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2억5,795만명의 약값부담(조제수가 포함)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약국방문일당 총약제비가 9,000원에서 1만원 미만인 2,036만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환자의 비율은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구간에 있는 환자의 경우 약값(조제수가 포함) 부담액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오르는 환자들이 일부 포함, 환자와 약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총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지만 1만1원부터는 30%인 3,000원을 내야 한다. 의원 또한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만 부담하지만 1만5,001원부터는 30%를 내는 정률환자로 분류, 4,500원이상을 자기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4억2,183만1,806명중 방문당 진료비 1만5,000원이 넘는 5,322만1,990명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최소 4%이상 올라간다. 특히 동네의원은 내년부터 수가 2.99%에 진찰료까지 인상, 방문당 진료비 1만4,000원부터 1만5000원대 구간에 속한 환자 669만명(전체 외래환자의 1.6%)의 절반가량은 본인부담금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1,500원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루 3,000원만 내면 의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의료비가 4,500원까지 올라간다”면서 “특히 의원은 수가인상에다 진찰료까지 올라 저소득층 환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를 적용하는 정률의 상한선을 의원과 약국 모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와 관련 약국가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약사단체도 단말기 무상제공 사업에 나서는 등 약국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환자가 조제나 매약시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드는 건당 수수료, 영수증 이중 발행부담 등 약국가의 걱정도 많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세진& 183;하영환 이사)가 최근 제시한 현금영수증제 질의& 183;응답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제 대비책, 단말기 무상제공 사업 등을 알아본다. ◆영수증 이중발행 부담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약제비영수증(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영수증 이중 발행부담이 약국가의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약제비영수증 양식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약사회(PM2000)와 유비케어(@-Pharm)등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착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처벌조항 =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은 없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세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즉 국세청 등 당국의 세무조사가 시행될 수 도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약사회 단말기 무상제공 사업 = 약사회와 KT간 업무협정으로 공급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오는 10일부터 약사회 및 KT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에 들어간다.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하고 동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약국개설자가 서명 날인한 후 이를 KT로 팩스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 신청한 순서에 의거 이달 말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단말기 공급대수가 부족해 신청 약국에 보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에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해당 패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기존 일반프린터로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183;KT 단말기 특징 = 먼저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무상공급 되고 ADSL(메가패스& 183;하나로 등)를 이용해 건당 통신료(39원)도 무료다. KT에 따르면 보급되는 영수증 출력기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PC(노트북 PC제외)에 연결되며 각종 영수증을 출력기능과 신용카드 승인기능이 통합된 단말기다. 특히 신청서 작성시 영수증 출력기 이용옵션에 따라 배송, 설치, 전표비용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옵션은 KT 협력 신용카드 VAN 기능을 설치 즉시 이용하는 옵션과 일정기간 후 이용하는 옵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영수증 출력기를 KT 협력 신용카드 VAN 겸용으로 바로 이용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VAN 대리점에서 직접 방문해 설치하며 설치비는 1만 5,000원이 청구된다. 영수증 출력기를 약국이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의 약정 등으로 인해 KT 협력 신용카드 VAN사로 바로 이용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영수증 출력기는 착불 택배로 약국으로 배송된다. 설치는 동봉된 설치안내서에 따라 약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방문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이 실비 처리 된다. 따라서 이용옵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비가 달라지지만 현재 약국이 이용하는 약국관리프로그램(PM2000, 유비케어 등)에 따른 설치방법 및 설치비는 차이가 없다. 또 약국에서는 영수증 출력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원장서 한의사까지 모두 가짜인 한의원이 지난 4년간 6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해오다가 긴급실사로 적발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B한의원이 지난 41개월 동안 환자 7,211명을 대상으로 6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최근 복지부 현지실사로 적발됐다.간호사를 제외한 소속 한의사 5명 모두가 가짜로 드러난 이 한의원은 8개과로 구성된 60평 규모의 유명한의원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의원을 개설한 전모씨는 81살의 고령인 한의사의 면허를 빌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침술, 척추교정 등 무자격자 4명을 고용해 그 동안 한의사 행세를 해왔다. 이들은 진찰료 명목 등으로 공단에 2억5천만원을 부당청구하고 한약첩약 1재당 38~40만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급여조사팀은 "진짜 원장은 면허만 걸어놓고 사실상 왔다갔다하면서 실제 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원장 나이가 81살로 고령인 점과 병원규모가 큰데 비해 관리의사가 1명만 신고돼 이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단 서부지사는 적발되기 3개월 전부터 과잉청구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 11월 복지부에 긴급실사 의뢰해 면대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인력한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병의원 현황에는 적발된 한의원 이름이 여전히 등록돼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한의원만 70여곳으로 일일이 범법행위를 적발해내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 한의원은 지난 4일 폐업처리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도 삭제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삼일제약은 3일 안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증축에 따른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증축 공사는 1년여간 공사비 65억을 투자하여 지상4층, 지하2층 8,729평으로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축공장은 첨단의 생산시설 확충 및 자동화 시스템을 추가하여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Tape-cutting에는 허용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기념식에서는 삼일제약 임직원을 비롯하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고한 시공업체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이 이루어졌다. 이어 마련된 만찬에서는 자주 만나기 힘든 본사 및 공장 직원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 지부연회비 인사을 추진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비인상, 회관증축, 약국자율정화 운동 등에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각종 사업비 증가 등 인상요인(물가인상 및 시대적 변화, 대회원 서비스 등 각종 사업규모 확대, 감사지적사항, 마퇴대구지부 지원 요청)을 감안 면허사용자(갑) 2만8,500원(12만1,500원→15만원)·면허사용자(을) 2만원 (3만원→5만원)·면허사용자(병) 2만원 (1만원→3만원)·면허미사용자 1만원(1만원→2만원) 등으로 연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 운동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신문고란을 신설, 신고인 실명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직접 알리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2005년도 분회총회는 1월중에 개최하고 지부총회는 2월중에 열기로 하고 총회 표창 대상자를 선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관 증축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건축업자선정을 지명입찰방식으로 하고 착공은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에 하기로 했다. 구본호 회장은 "전국약사대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본 집행부에서는 약국 조제수수료 등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대약과 공조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