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조은자)는 7일 센트럴시티 5층 체리홀에서 동문 재회의 날을 열고 동문화합 및 모교발전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조은자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모교와 동문회 및 약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동문회는 이어 11기 동문회갑연을 열고 축하케익 커팅, 선물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고 동문합창단은 ‘고운노래 부르기 합창’을 통해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동문회는 이어 조순분 자문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감사패는 박혜숙, 조선혜 동문, 축하패는 김유경, 허정신 동문에게 돌아갔다. 한편 행사에는 원희목 약사회장, 장복심 국회의원, 권태정 서울시약회장, 숙명약대 김안근 학장 등 내외귀빈과 동문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국과 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소액을 할인·할증해준 행위를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는 약제별 사례를 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소액할인 또는 소량의 약품 얹어주기에 대해 1년간 상한금액 고시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며 화이자의 17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부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 "일례로 T약국이 S도매상으로부터 2회에 걸친 할인만을 받았을 뿐이며, 그 할인율에 대하여도 미리 약정한 바는 없었으나 총 매입액의 2% 정도 할인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 이후 최저실구입가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향후 1년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실례로 "S약국이 S약품으로부터 아로나민골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제 전체에 위 아로나민골드 가액 상당액 만큼 할인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비록 할인여부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할인율의 약정사실, 할인지속 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데 있다. 재판부는 다만 최저실거래방식 자체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는 "비록 소액이라도 할인행위에 대한 최저실거래가 적용은 원칙이다"며 자료를 보충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자동차공학이 2,540만원(3위), 기악 2,500만원(4위), 항공학 2,376만원(6위), 해양공학 2,361만원(7위), 전자공학 2,339만원(9위), 기계공학 2,331만원(10위), 작곡 2,325만원(11위)으로 나타났다. 약학은 그러나 취업률에 있어서는 상위 20개 학과에는 포함되지 않아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학과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률 1위는 100%인 치의학, 다음이 초등교육학 94.4%, 간호학 92.3%, 의학 90.3%, 한의학 87.5%, 한의학 87.5%로 5위권을 보였으며, 20위가 의류의상학으로 7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망좋은 학과에 있어서는 간호학이 3위, 약학이 5위, 치의학 6위, 한의학 11위 등으로 나타났는데 1위는 중국어와 문학전공으로 78.2%의 긍정전망치가 나와있다. 2위는 초등교육학으로 75%, 간호학 74.4%, 수의학 71.8%, 약학(5위)과 치의학 각각 71.4%, 해양공학 68.8%이며, 한의학(11위) 60% 등이다. 이같은 조사는 2003년9월에 2002년 4년제 졸업생 88개학과 7,088명으로, 평균 과별 80.5명을 대상으로 집계했으며, 이들에게 2007학년도의 학과전망을 나쁨, 보통, 좋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그중 좋음이 50% 이상인 31개학과를 정리한 것이다. 반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의학(1위) 83.3%, 간호학(2위) 75.5%, 해양공학(3위) 71%, 약학(4위) 70.8%, 의학(5위) 68.6%, 조경산림원예학과 치의학(7위)이 각각 66.7%, 초등교육학 65%, 한의학(9위) 59.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약사 직업에 대해 핵심능력을 손재능, 언어, 수리논리, 대인관계로 꼽았다. 성격은 꼼꼼함이 90%, 신뢰성 80%, 정직성 76%, 기본지식은 의료 100%, 생물 98%, 화학 96%, 상담 92%, 심리 83%, 업무수행 능력은 전산 81%, 기억력 79%, 말하기 75%, 읽고 이해하기 71%, 서비스 지향 70%를 요구되는 특성으로 꼽았다. 취업현황에 있어서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인용, 퇴직나이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활동하는 사람도 37.5%에 이르고 있고, 월 평균 임금은 273만원에 하위 25%는 200만원, 상위 25%는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약을 더 많이 사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였던 약국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이 증가되어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보다 근무약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률은 61%로 대학교 전체 취업률 68.4%에 비해 낮은 편이며, 현재 직무에 대해 88.9%가 만족했다. 또 100% 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직무 수행에 유용하다고 응답했고, 69.4%는 현재 직무와 학력이 일치한다는 것. 또한 의사에 대해서는 성격은 스트레스 감내 92%, 자기통제 91%, 타인배려 86%, 기본지식은 의료 100%, 생물 99%, 상담 97%, 심리 93%, 영어 91%, 업무수행 능력은 정교한 동작 95%, 선택적 집중력 93%, 듣고 이해하기 89%, 기억력 89%, 시력 87% 등이 요구되는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현황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전체의 63%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학력이고, 월평균 임금은 435만원에 하위 25%는 230만원, 상위 25%는 5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공과 직무와 관련한 직무 만족도는 89.3%, 직무 유용성은 96.4%로 높게 응답했으나 직업과 학력 수준의 일치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6%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5'는 150개 우리나라 대표직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제시한 '직업편'과 대학 및 전문대 141개 학과를 선정해 학과별로 배우는 내용과 진출분야, 취업률, 평균연봉, 향후 3년간 전망 등을 실은 '학과편' 등 2권으로 출간됐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직업 가운데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 학예사와 자연과학연구원 ◆대학교 이상: 시각디자이너,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 기사, 광고 및 홍보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를 꼽았다. ◆전문대 졸업: 물리치료사, 국악인, 바텐더 ◆고등학교 졸업: 홍보판촉원 및 홍보도우미, 피부 미용 및 체형관리사 등으로 예상했다. 또한 학과별 취업률 8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학과는 ◆4년제 대학: 가족사회복지, 간호학, 사진만화, 의학, 자연공학교육, 초등교육, 한의학 등 ◆전문대학: 가족사회복지, 간호, 건축설비, 금융회계세무, 보건, 언론방송, 유아교육, 응용공학 등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단체들이 공급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종별계약 카드를 의도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단체는 치과에 대해서는 노인틀니 가지고, 병원에는 MRI갖고, 약국에는 수가인하를 거론하면서 압박해 왔죠.” 약사회 실무대표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치열한 수가협상을 벌인 이은동 보험이사(서울약대졸, 51)는 올 수가협상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묻자 “가입자단체에서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11월9일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 직후 가진 모임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표결(4 대 1로) 끝에 단일한 환산지수로 가기로 결정했음에도 의협은 그 다음날인 10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종별계약을 의결한 반면, 병협은 11일 긴급병원장회의를 열어 단일계약으로 결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꺼낸 협상카드는 약국의 경우 올해보다 오히려 6.06%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단과 가입자단체, 의협의 요구대로 종별계약이 성사된다면 약국은 조제수가 인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공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의약단체 연구자들의 반박이 제기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지옥에서 천당을 오간 셈이다. “약국의 수가를 결정할 때는 의료물가지수의 약품비와 단위요소수익(투약일수당 증가율)의 약품비는 이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고 조제행위료만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약품비가 포함된다면 약국의 수가가 인상될 경우 약값까지 올리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험이사는 “공단에서 약사회 주장을 수용했지만 결국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보정된 수치를 들고나오지는 않았다”며 “약국의 개설초기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큰 불만”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교수는 연구에 주로 국세청 자료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조제수입은 물론 일반의약품 매출액까지 100%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분야가 많은 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 수입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종별계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뒤 “종별(분야별) 계약으로 나가기 위해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별 수가계약이라는 좁은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불제도 전반에 걸치 문제로 크게 봐야 합니다. 내년에는 지불제도에 대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시켜 현행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총액계약제나 종별계약제로 갈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약사회가 이번 수가협상에 투입한 인력은 의사협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가장 눈에띠는 협상력을 발휘한 곳이 약사회”라고 평가했다. 아마 수가인하의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실리를 챙겼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약사회에서 4년째 보험업무만 담당해온 이은동 이사의 노하우가 큰 몫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올해 수가보다는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문제에 최우선을 둔 것 같아요. 보장성이 강화되면 수가 몇 퍼센트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입자들도 보험료 일부를 올리면서 저수가라는 점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서로 윈윈한 겁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자다가도 대책이 떠오르면 일어나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는 이은동 보험이사. 서울대 약대 출신인 그는 현재 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사회약학과 5학기를 다니며 늦깍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약사들의 형식적인 복약지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약국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약사 역할 극대화를 통한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먼저 보건복지부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은 “복약지도 의무화는 약사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시행치 않을 경우 행정규제, 약사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진 과장은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약사의 복약지도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부작용 발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진 과장은 현재 약국 복약지도의 문제점으로 ▲약사의 복약지도 능력한계 ▲약국의 병원인접지역 집중화 ▲약사의 안일한 의식 ▲환자의 수동적 자세 등을 꼽았다. 진 과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주도 보다는 약사회 등에서 표준화된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환자 의식 수준을 고려(Self Care 가능여부)한 복약지도 형태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가 제시한 복약지도 세부지침 안에 방문환자별, 표준질환별, 약물상호작별로 세분화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진 과장은 또 “복약지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방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약대 6년제, 약사 연수교육 등 실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복약지도를 약사에게 강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약사의 조제업무와 관련한 전문분야”라며 “약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 과장은 이외에도 “의사와 약사가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 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도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 상무는 약사사회 내부와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의약품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사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번 약사회의 지침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 해야 한다”며 “약사회 차원의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공단은 가입자에게 단골약국 갖기를 권유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지, 서비스는 어떤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단골약국을 지정하는 작업도 약사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약국의 수가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만 한다면 복약지도료 인상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이는 상호간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평원 한오석 상임이사도 환자상담, 적절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복약 순응도가 제고되면 치료효과도 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정부차원의 복약지도 경제성이 평가되면 수가인상도 논의해 볼만 하다”며 “그러나 복약지도의 질 관리 등 약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도 “약사회가 스스로 복약지도 지침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평가 할 만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격적이고 강하게 복약지도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복약지도 세부 지침안을 확정 본격적인 복약지도 활성화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복약지도를 복약상담으로 바꾸자, 약사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파마시 테크니션을 도입하자 약사회 차원의 복약지도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을 벌이자는 등 참신한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