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폭행한 의사에 대해 의사회가 회원자격을 1년간 정지시키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은 14일 "2차의 청문과정을 포함한 5차의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P병원 K의사에 대해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 요지에서 "교육자에 의해 피교육자에게 행해진 폭력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적극적 저항이 어려운 신분관계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법률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이번 폭행사건은 우리 의료가 처해있는 굴절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필연적 사건으로 당사자는 소속단체들의 무능과 외면에 의해 파생된 시스템에 의한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경남 P병원 산부인과 과장 K의사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윤리규정 위반건으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도매업계가 '노바스크'와 '아마릴'에 대한 국산약 대체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상품목을 '뉴론틴'과 '프로스카'까지 확대,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 세종메디칼)는 14일 열린 총회에서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된 국산약 대체운동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상품목을 확대해 국산제네릭 활성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병원분회가 내년도 대체품목으로 추가 선정한 의약품은 화이자의 항전간제 '뉴론틴'(처방순위 32)과 MSD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처방순위 26). 병원분회는 두 의약품의 올해 매출규모를 각각 200억대로 추산한다며, '뉴론틴'은 이미 국산 제네릭이 출시돼 있고 '프로스카'도 내년 3월께 20여개 회사에서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노바스크와 아마릴 제네릭 활성화와 함께 이 두 제품에 대한 대체운동에도 힘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한편 병원분회는 올해 추진된 노바스크와 아마릴 대체운동과 관련, "의원급의 경우 이미 50% 이상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 규모를 6~700억원대로 추산했다. 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학병원 5개 정도가 이미 코드에서 두 제품을 빼냈으며, 사립병원의 상당수도 병행사용하거나 제네릭 대체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니셜이 모두 같은 대웅제약, 동화약품, 대원제약 등 3사가 낱알식별표시로 ‘DW'를 사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측에 따르면 13일 낱알식별조정협의회를 거쳐 이들 3사가 ‘DW'표시를 사용치 않기로 자율적합의에 도달했다는 것. 이로서 ‘DW’ 문자사용을 둘러싼 3사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재단측 관계자는 “향후 각사의 낱알식별표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각사와 재단측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약사 4대 보험료 및 갑근세·주민세 등을 전액 약국부담으로 하느냐와 일정부분 근무약사가 부담하게 하느냐를 놓고 기존 관행과 법 사이에서 약국가가 딜레마에 빠졌다. 약사단체도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과 갑근세·주민세를 약국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대 보험료의 약국 대납은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옵션이라는 주장과 함께 급여도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20~30% 높은 상황에 장기 불황으로 약국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의견이다. 약국가는 4대 보험료의 법적원칙이 준수되려면 한 곳의 약국만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약국이 동참할 때만 정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K약사는 "약국들도 4대 보험료 부담은 법대로 처리하고 근무약사의 금전적 부담은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명확한 근로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문전약국의 약사는 "법적으로는 각자 부담이 맞지만 약국 경영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는 직원과의 인화 및 복지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근무약사들은 법과 원칙에는 수긍을 하면서 4대보험료의 약국부담이 관행화 된 상황에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의 한 근무약사는 "어차피 근무약사들이 근무조건, 급여, 복리후생 등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동기 약사에게 약국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담당이사 박정신)도 4대보험 등을 포함해 개설, 근무약사간 최소한의 규범 등을 담은 ‘근무약사지침서’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박정신 이사는 "각 시도지부에 근무약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있고 근무약사지침서 작업도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며 "내년이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관련한 약국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이번 문제는 약국과 근무약사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약사회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도 최근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관령법령에 의거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대5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 고용보험은 약 6대 4의 비율로 약국과 근무약사가 나눠내야 하고 갑근세·주민세 등은 전액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현재 약국들이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자의 4대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갑근세·주민세까지 약국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라 각각 부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TC주력 도매업체들이 금연보조제의 신년특수를 염두 한 매출전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연초 특수가 다소 시들해졌던 금연보조제 시장이 담배 값 인상 등에 힘입어 다시 급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매출확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금연보조제 특수가 살아날 경우 경기침체와 일반약 판매저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OTC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Y약품 관계자는 “금연보조제는 연말연초 특수를 탔었지만 지난 1~2월의 경우 다소 시들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연말연초의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담감과 금연캠페인 등으로 특수를 기대할 만 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같은 이유로 금연보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니코스탑’ 가격을 내년부터 15% 가량 인상키로 하고 특수에 대비한 마케팅에 전념하고 있다. 대웅은 당초 이달부터 인상가격으로 시중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인상일정을 한달가량 미루고 도매업체와 약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금연보조제 재고를 상당수 갖고 있는 데 이번 기회에 충분히 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담배값이 크게 인상되면서 연초 특수에만 머물지 않고 매출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금연보조제 연간 시장규모(의약외품포함)를 1,000억원대로 추산했으며, 특허 출원 건수도 2000년 5건, 01년 8건, 02년 1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기술은 형태별로 담배처럼 피우는 '끽연물형', 피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패취형' 사탕, 커피, 인삼 등에 소량의 니코틴을 주입한 저니코틴 '식품형'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대웅이 '니코스탑'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패치와 껌, 민트 등 다양한 형태의 '니코레토'을 내놓은 한국화이자와 캔디형 니코틴 보조제 ‘니코매직’를 출시한 중외제약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무통분만과 관련, 심사기관 일부 직원들이 산모들에게 전화해 병원과 합의할 것을 유도한데 이어 민원취하를 환자가 아닌 병원이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심평원 "병원서 취하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산모에 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취하를 부탁받았다는 봉귀연(가명)씨는 14일 데일리팜에 보내온 제보메일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진행 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다음날 바로 입금된 후 병원 간호과장한테 '환급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한 심평원 직원은 이모(여)씨로 앞서 민원이 접수후 처리중이라는 공문에 적힌 담당자 이름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봉씨는 이어 "취하를 부탁하기에 그쪽에서 할수 있는 거라면 그쪽에서 취하하라고 말했고, 간호과장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아마 내가 직접 취하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 보니 심평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이 알아서 취하신청 하겠다고 말했다" 봉씨는 "부당한 거라면 껄끄러워도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된 계기도 알게되었고 심평원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거 같아 의미 없는 일 같아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립적인 심사평가 업무를 해야 할 심평원이 요양기관 입장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민원취하는 신청인만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어겼다는 점에서 실무부서의 일처리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민원취하는 신청자만 가능...편법처리 논란 심평원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편람'에서는 확인신청자의 취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확인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확인신청자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 신청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확인신청자(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경우 취하서는 신청자가 취하하는 내용을 인터넷, 서면, FAX 등으로 접수한 것으로 한다"고 밝혀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협의로 취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게는 민원취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규정대로 신청인만이 민원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내 19.44평방미터 규모의 구내 약국이 1억 1,000만원에 낙찰됐다. 제주국제공항은 최근 구내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약국 등 7곳은 낙찰됐고 7곳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국의 경우 1억1,000만원으로 사진점 낙찰가인 4,200만원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데스크 3곳은 2억원대 낙찰됐고 음료 자판기 8대에 대한 임대권은 3억2,200만원에 낙찰됐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면적은 사진점이 25.70평방미터로 약국의 19.44평방미터보다 넓지만 관광객에만 의존하는 사진점에 비해 약국의 고객층이 크다는 점이 반영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