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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국가핵심 산업으로 부흥"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21일 서울대 정운창 총장,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바이오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3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생산기술·인프라, 산업은행의 투자·금융서비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받게되고 투자 및 사업화 기반 마련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바이오 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산업진흥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04-12-21 12:4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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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연말맞아 국군장병 위문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말을 맞아 국문장병을 위문 방문한다.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김정숙 식약청 등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은 22일 오전 10시40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해군 1함대를 방문, 금일봉등 전달한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1함대 정옥근 사령관과 함께 광개토대왕함 함정을 승선, 시찰하면서 국군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박재갑 국립암센터원장 등이 함께한다.2004-12-21 12:32:1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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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0인이상 공공기관 보육시설 의무화여성근로자 200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복지위, 경기 광명을)는 21일 “현행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규정을 200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인 통과되면 신용보증기금(여성상시근로자 267명), 금융감독원(241명), 대한지적공사(286명) 등이 새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재희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앞으로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파악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청(644명), 근로복지공단(1,368명), 국립암센터(37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688명), 국방부(436명), 한국전력공사(2,333명) 등 6개기관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중 심사평가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직장보육시설 대신 아동 1인당 월 3~4만원 가량의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2004-12-21 12:24:4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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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2008년 부산에 분원 설립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함께 내일(22일) 현장건설사무소현판식을 시작으로 의학원 동남권 분원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의학원 이수용 원장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최현돌 기장군수는 사업비 분담 원칙과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을 포함한 동남권 분원 운영원칙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에 2008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암전문병원을 표방하며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PET-CT, IMRT 등 첨단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동남권 분원에는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위해 8개의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본원과 연계해 방사선의학연구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센터도 운영된다. 또 최첨단 설비를 갖춘 암예방 검진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외에도 ‘의료, 휴양, 검진’ 패키지를 추진,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복안. 동남권 분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중 방사선의학연구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부문에 해당하는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의학원과 부산시·기장군이 공동 부담한다.2004-12-21 12:22: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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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부동산 거품 걷힌다" 탈문전 가속화약국 권리금 거품에 약사만 피해자 분업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약국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 '권리금 거품현상'이 올해는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분업 이후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법정 수수료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건물주와 함께 임대료와 월세까지 상승하는 이중고에 맞닿아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거래액에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거래시 법정수수료만 영수증에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챙겨버리는 관행이 고착화됐다. 특히 인근 병의원 입지조건, 하루 처방건수, 매약 규모 등을 업자 스스로 평가해 입주를 원하는 약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실정이지만, 실제 계약당시 조건과 합치하는 약국입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경험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천지역에서 이같은 사례를 당한 L약사는 "평균 100~130건의 처방을 보장한다는 말에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입주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내부 자정 분위기가 거래 투명화 선봉 하지만 올해 들어 거품현상을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약사사회 내부의 대비가 강화되고 약사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또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자율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래 거품이 차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남의 M약사는 "문전약국 위주의 약국 활성화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추세지만 피해사례들이 공유되고 공론화되면서 개선하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된 한해"라며 "그러나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퇴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문전약국=성공' 공식은 존재했다 12월 개원한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 약국만 7~8군데에 이르며 우후죽순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 사례는 '문전=성공'이라는 '분업방정식'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는 하루 병원처방 1천여건도 안되는 분량을 '1/n'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병의원을 옆에 두고 있어야 안정적인 약국경영이 보장되는 현 상황은 침체일로에 있는 동네약국들에게는 가슴아픈 모습일 수 밖에 없다. "개원 예정입니다"...약국 유인광고 활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자 들어서는 건물마다 "개원 예정입니다"라는 유인광고로 약국을 유인하는 광고가 여느 해보다 활개를 쳤던 한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원 예정이라는 광고효과를 노리고 의원과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중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어 약사들이 계약 후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00과, 000과 입주예정', '연내 의원 0곳 추가 개원', '병의원, 약국임대 문의중' 등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 대부분이 기존 상권에 밀리는 2차 상권이거나 유동인구, 거주인구가 적은 배후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센 의원, 약국을 노리고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다. 부동산 전문 부동산114 유태영 씨는 "부실 클리닉빌딩이 넘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약사들이 먼저 나서 임대계약서 확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조언, 기존 건물 입주자, 부동산 등을 통해 사실 여부와 근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간 독점권 분쟁 해결방법 모색해야 2004년 한해는 약국과 약국간 입지분쟁이 잦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상가내 약국독점권 관련 분쟁만 6~7건(수원, 서울 마포, 관악, 성북, 부천, 인천 등)에 이를 정도로 '약국과 약국', '약국과 건물주' 간 다툼이 연이어 터졌다. 관악의 한 약사는 “한 곳의 약국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가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른 신규약국이 개설돼 버렸다”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계약당시 약국독점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목좋은 약국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동일 상권내에 잇달아 신규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약국의 처방전도 나뉠 수 밖에 없어 제살깍기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약국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곧 경쟁구도의 안정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부분. 거래없는 소형약국...중형은 여전히 인기절정 한편 올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작년이나 올초 신규분양을 받은 약국자리들이 기존 분양가 수준의 매물로 속속 등장하면서 임대보다는 매매물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예정됐던 병의원 입점이 취소되자 약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분양가에 약국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처방 00건, 매약 00만원'이라고 거짓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많아 부실거래로 이어지는 양태도 보였다. 또 올해에는 유난히 약국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183;문전과 소형약국들의 매물은 많이 나오는 반면 채산성이 높은 중형약국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아 약사들이 적당한 약국 찾기에 애를 먹었다. 여기에 권리금이 없이 시설권리금만 붙어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약국도 매물만 나올 뿐 실제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 올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국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점차 안정화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을 더욱 밝게 만드는 '희망뉴스'로 평가된다.2004-12-21 12:10:03정시욱 -
KGMP 시설 차등관리제 2006년부터 적용KGMP 우수 제약사에 대해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차등관리제가 내년부터 업체별 평가를 시작, 2006년부터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21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같은 차등관리제 기준 등 상세규정을 연내에 확정, 내년부터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등관리제는 올해 경인청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내년 식약청 차원에서 전국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그 기준을 명확화해 확대시행한다는 것. 226개 GMP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등관리제는 시설기준, 제조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자율점검운영실적, 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등급을 가려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식약청은 일단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60-70점은 불량, 70-80점은 보통, 81-90점은 양호, 91-100점은 우수 등 5단계로 구분, 양호 이상업체엔 정기단속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지방청에서 차등관리제를 실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GMP업소를 대상으로 평가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차등관리제의 인센티브가 정기단속 면제 등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차등관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양호이상 우수업체가 아니면 위탁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2004-12-21 12:03:31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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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매물건 전년비 28% 증가...불황 탓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병원 경매물건이 지난해 대비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경영컨설팅 업체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21일 지난해 82건이던 병원경매물건이 올해 11월까지 105건으로 12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28%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지난해에는 54%였으나 올해에는 48% 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최고의 낙찰가율도 지난해 12월 77%로 거의 80%에 육박했지만 올해 낙차가율은 1월에 65%가 가장 높아던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이에 대해 병원 경매물건은 증가한 반면 낙찰율과 낙찰가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불황으로 병원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대표는 "병원의 경우 M&A 과정이 다른 업종과는 다른 특수한 물건"이라며 "병원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래의 장과 함께 공익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4-12-21 11:54: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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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사용 승소판결...양·한방 파장한방병원이 CT를 사용·설치하는 것에 대해 보건당국이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CT설치와 사용에 대해 사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서초구 보건소측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돼 앞으로 한양방간 영역 다툼에 일대 상징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해당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앞서 K한방병원은 지난 6월 보건소가 CT를 설치하고 사용한데 대해 의료법 25조에 의거 사용정지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시대적 추세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04-12-21 11:41: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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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가 5년째 '꽁꽁' 재정 인프라 절실헌혈자 감소 등 혈액수급문제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동결된 혈액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의무 및 약무직 등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 보전이 필요하나 낮은 임금수준으로 이 마저도 힘든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적십자 혈액사업본부의 '혈액수가 인상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혈액수가가 동결됨에 따라 혈액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십자사의 혈액수가 인상요인 분석자료는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혈액사업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재원 조성이 불가능해 신규사업 추진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국고 지원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국내적으로 20% 이상의 임금 신장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평균 7%대를 유지, 의무·약무직 등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무 인력인 간호직의 경우 적십자사의 비정규 인력은 현재 39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부족은 결과적으로 기관운영상 재정 압박을 가해 등록헌혈제 및 추가검사 기능 등 뿐만 아니라 헌혈자 기념품 제공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혈액사업본부 집계 결과 올들어 지금까지 헌혈자는 215만명으로, 지난해의 236만7천명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물가 및 인금상승으로 기관운영상 재정 압박이 심화돼 중장기 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 인프라는 꿈도 못꾼다"며 "일본처럼 매년 국가가 혈액수가 개정 고시를 통해 최소한 전문인력 확보와 혈액공급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4-12-21 11:40:4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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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아데노신' 등 100종 재입찰국립암센터가 지난 17일 유찰된 '아데노신' 등 100종에 대해 오는 27일 재입찰한다. 21일 암센터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3그룹 '아데노신' 등 70종과 10그룹 '인플루엔자 백신' 등 30종 등 총 100종을 2개그룹으로 나눠 입찰에 붙인다. 한편 지난 재입찰에서 유찰됐던 9그룹(마약류)은 수의시담을 통해 태종약품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찰품목은 오는 30일 재입찰에 붙인다.2004-12-21 11:1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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