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은 자연분만이 여러면에서 좋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분쟁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사 363명을 대상으로 한 제왕절개 분만 의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비율이 높은 이유와 관련, 의사의 46.7%가 '의료분쟁시 판결에 유리'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개인문제 29.5%, 수술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 10.6%로 지적됐다. 특히 개인병원에서 분만 환자를 받지 않는 이유와 관련 41.3%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시간적으로 매이기 싫다'(24.6%), '의료분쟁이 싫다'(20.3%)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 전 분만방법까지 추천해 주는 산부인과 병원은 절반이 넘는 58.6%였지만 종합병원(77.1%)에 비해 의원(50.7%)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의사가 자연분만 유도하는 비율도 낮아 적응증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64.3%인 반면 가급적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비율이 36.6%로 낮게 나타나 의사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자연분만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관련, 의료분쟁시 제도적 장치마련(59.6%-복수응답), 의료수가 현실화(40.1%), 의료사고보험제도(13.7%), 전문의 인센티브(7.9%) 순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의사들이 출산 고통외 자연분만이 좋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분쟁 우려, 수가불만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방병원의 CT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개원의사들이 의협집행부가 사활걸고 저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장은 22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한의사의 CT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원의사들은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적인 근거로 한 학문으로서 서로간에 있어 진단의 방법과 치료의 방법도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전개해 왔다”고 전제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영역에서의 CT 촬영과 이를 통한 병의 진단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토대로 탄생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개원의사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학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붕괴를 야기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 의사들이 사용하는 타 진단 기구(초음파, MRI, 심지어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기구 등)를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의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협의 대처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의협의 처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따라서 “의협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관련한 주무부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한뒤 “앞으로 계속될 2, 3심 재판에서 모든 직역을 망라한 전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원의협은 특히 “만약 잘못된 경과가 나올 시에는 의협 집행진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아울러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의 규정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데 있어서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22~23일 이틀동안 롯데쇼핑(주) 상인점 식품매장에서 갖는다. 대구식약청이 주최하고, 대구시 종합사회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10개 식품제조업소에서 협찬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에도 식중독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식약청 홍보대사인 '어린 장금이' 조정은양의 사인회를 개최, 위생적 손씻기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롯데쇼핑 상인점과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후원한다.

자유업종으로 관리되던 산후조리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산후조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및 감염관리 등 안정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률안은 특히 관계공무원이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사와 건강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영업정지 처분 대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신고없이 영업하거나 위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각 해당하는 조항에 대한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법률안은 이와함게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건강진단과 감염관리 교육을 받지않거나 출입·검사 등을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레이저빛의 혈관내 조사'가 임상적 자료미비로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와이씨무역이 한방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한 레이저빛의 혈관내 조사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 신청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자료 미비로 반려된 저용량 HE-NE 레이저 유침치료와 동일한 행위로 한방의료행위 중 임상적 유효성 관련 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반려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와이씨무역은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회사 신용관리협의회(이하 제신회)는 임기만료된 임광순 회장(건일제약 부장) 후임에 삼일제약 신대철 부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약사 여신관리책임자들의 모임인 제신회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부회장에 이정욱 대웅제약차장을, 운영위원장에 하백진 유유차장을 선출하고, 총무에는 전영대 근화제약과장을 유임시켰다. 또한 전임회장단을 역임한 임광순 부장과 김성중 부장(사노피신데라보)은 고문으로 추대했다. 제신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내년에는 상호 교류 및 자체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의결했다. 신대철 신임회장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특정법리에 대한 고찰 및 논의에 역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회사 대표와 도매협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노력하고, 같은 관계에 있는 제우회와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JV와도 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신회는 96년3월 결성됐고, 현재 28개 제약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임프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 투약 및 방사선치료는 비급여 처리가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진료내역을 보면, 40세 여자환자는 치과의원에서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을 보여 10일 후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정밀평가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의뢰, 뇌유발전위검사, 파노라마촬영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이는 시술 후 조기합병증의 범주로 비급여진료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진료로 판단되어 비급여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임프란트 시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학회 의견을 수렴,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