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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가능 환자, 입원료 삭감 정당"입원사유가 명확치 않은 환자의 입원료 산정에 대한 삭감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W병원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해 그 차액을 삭감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간간격 협소증, 척추불안정이 명백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치료재료를 불인정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병의원의 무분별한 입원료 및 물리치료료 청구에 환기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W병원은 지난 지난 2000년과 2001년 일부 환자의 보행곤란 상태에 비추어 필요 적절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입원시키고 물리치료를 행했지만 심평원이 이에 진료비를 삭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에 일정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2004-12-22 16:44: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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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입원기간 가래검사 3회까지 인정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이 현행 매월 1회의 가래검사에서 3회까지 연장된다. 또 자궁경부절제술은 시술방법을 불문하고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해 인정하는 심사지침이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을 신설·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변경된 심사지침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2004-12-22 16:05: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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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2형 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조치 착수질병관리본부가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농림부가 통보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광주광역시 소재 씨오리 농장)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중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 변이 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종사자와 방역요원, 이후 투입될 살처분자들에게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A/H5N2형 바이러스는 H5N1형과는 달리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4-12-22 15:57: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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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사태 해결책은 DRG 뿐이다”시민단체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진료비 지불방식을 포괄수가제(DRG)로 바꿔야 해결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22일 낸 성명에서 “무통분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연분만’을 DRG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무퉁본만을 100/100에서 20%본인부담급여로 전환하하고 현행 7만2,560~9만2,560원에서 10만7,800~12만7,800원으로 수가를 사실상 인상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개정안대로 할 경우 무통분만이 불필요하게 남용되고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빈도는 낮더라도 척추마비나 저혈압 등 부작용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무통분만 수가를 인상하면 산모에게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병원과 산모 모두 부통분만을 선택하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무통분만시술이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무통분만 급여전환과 수가인상에 대해 “무통분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를 DRG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무통분만이 필요한 산모의 비율만큼 DRG수가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복지부의 무통분만 수가조정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법률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장관에 의한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4-12-22 15:56:0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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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쎄레브렉스 안전성 면밀검토중”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자의 쎄레브렉스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판매중지등 공식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식약청은 쎄레브렉스는 미국, 일본, EU 등 전세계 88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로서 최근 미국에서 동 의약품의 종양 치료 효능을 검증키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FDA 등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쎄레브렉스’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하여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사용제한 등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없다고 밝혀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은 이미 현재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제제에 대한 외국정부 조치사항, 외국의 임상시험결과, 유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동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4-12-22 15:51:3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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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내시경관리지침 리플렛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암, 대장암 검진에 많이 쓰이는 의료내시경의 소독 및 관리지침을 담은 리플렛(붙임)을 발간하여 전국 보건소와 각 의료기관, 병원 등 의료내시경의 사용이 많은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위암, 대장암 검진에 사용되는 의료내시경은 어떻게 관리하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에는 의료 내시경의 올바른 관리요령,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검진 권고안 등의 내용이 나와있다. 자료에 따르면 모든 내시경 시술 직후에는 즉시 세척을 하고, 적절한 소독제에 충분히 담그어 소독한 후 알콜이나 압축공기 등을 사용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해야 재오염이나 기기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생검겸자나 용종올가미 등 점막에 손상을 주는 고위험기구는 기계적 세척후 고압증기로 멸균처리해야 한다. 의료진은 내시경 사용시 보호장갑, 가운 등을 착용해야 하며, 보균 상태의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식약청은 "암환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식약청은 보편 타당한 의료 내시경의 관리방법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고자 이 리플렛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다른 고형암의 조기검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리플렛도 순차적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4-12-22 15:08:3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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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한약사회에 '대웅홀' 개관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은 대한약사회와의 상호협력 차원에서 '대웅홀'을 대한약사회에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21일 현판식을 가졌다. ‘대웅홀’은 대웅제약이 대한약사회에 기증한 시설로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 건물지하에 마련된 약 200평 규모이다. 대웅홀에는 ▶약학정보화재단 ▶자료실 ▶강의실 ▶건강기능식품평가센타 등 약업 발전을 위한 첨단 정보 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 약물 정보, 약국 정보 등 약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약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개관이 약업사회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 정난영 사장은 "대웅홀 개관이 대웅제약과 대한약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2004-12-22 15:05:10최봉선 -
의수협 상근부회장에 정연찬 前식약청차장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22일 제22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연찬씨를 상근부회장에 임명했다. 정연찬 부회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후 광주 서울& 4510;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식약청본청 차장을 역임했다. 또한 의수협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 장에 이창기 상임고문을 발령하고 방필수 상무가 전무이사로 승진됐다.2004-12-22 14:31:3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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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상가 '틈새 약국입지' 노려라과도한 약국간 경쟁으로 인해 약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 틈새를 활용하는 지혜로 나만의 약국입지를 노리는 것도 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기존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약국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국입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지만 틈새입지는 분명 존재하고 이를 직접 분석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몰리는 지역에 약국은 필수"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국 부동산 시장이 일반 부동산 시장과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짙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트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정책이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문제의 적극적 해결, 세계화와 지방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당면과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주목하고, 미분양 물건 해소와 기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강구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산에 위치한 일진부동산 이화열(56) 사장은 "내년 주택정책의 방향은 임대주택 안전 회복 유지, 신규 택지지구의 인기 상승 등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최적의 병의원, 약국 입지도 트렌드에 따라 신도시나 기존 상가 위주의 틈새 공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신규 상권을 노리는 것의 위험성이 도사리고는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포화 속에서 가장 확실한 틈새전략으로 주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신규택지지구 빈 상가 노려 볼만하다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과 지방화 정책이 맞물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틈새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규 수도권 입지가 들어서면서 병의원, 약국 입점에 대한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무혈입성'이 가능한 택지지구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판교 신도시(내년 6월 5천여가구 입주)는 4년 전부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됐던 지역으로 이미 클리닉빌딩 등이 4곳 이상 들어섰거나 입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건축중인 아파트 대부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클리닉빌딩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 상가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약국용도의 계약을 서두를 경우 최적의 동네약국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남, 의왕, 남양주, 화성 택지지구 "약국입지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31만평 규모의 하남 풍산지구는 총 5,700여 가구가 2008년까지 들어서는 지역으로 서울 인근 거대 상권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산지구 인근 유진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권을 문의하는 곳들이 많다"며 "인구 유입이 늘겠지만 거주인구가 높다는 점에서 상가내 약국이나 역세권 약국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이쪽으로 약국을 옮기려는 약사를 세명 상담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약국입주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되돌려보냈지만 서울과 바로 인접했다는 입지 성격상 서울에서의 약국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신규 택지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의왕의 청계지구(3,287가구)와 화성 향남지구(1만여 가구), 남양주 진접지구, 인천 동탄 등도 편리한 교통과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인해 주목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일수록 약국 틈새 존재 약국 부동산 선정시 신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만 기존 상권을 활용하는 지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재개발& 183;재건축 지역에 눈을 돌리는 것도 유망한 약국입지 투자로 분류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바로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구로공단이 새로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로변과 배후 상권의 영역이 확연해 투자규모가 대비됐지만 최근 2~3년사이 주상권과 배후상권의 영역이 뒤바뀌고 있다"며 "신규 상권이 형성되면서 1층이나 지하의 약국 활용도가 여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2개 단지를 예상하면 평균 2천여명이 해당 상가를 이용하게 된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를 약국 내방객으로 따지면 상당한 입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우 40여동에 이르는 신규 디지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약국이 건물 1층이나 지하로 입점한 경우는 3곳 이하로 처방전 위주의 경쟁력보다 높을 것으로 주목했다. 신규상권일수록 인근입지 여건 고려해야 하지만 신규 입지로 각광받는 곳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상권일수록 성공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각인해야 할 부분. 이에 신규 약국입지를 볼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3~4년 이후의 미래 약국의 경쟁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에 따르면 검증된 상권, 검증된 입지가 아니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양가격이 물건의 가치에 비해 많이 비싸거나 주위에 강한 경쟁상권이 있을 경우 계약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같은 상가지역에 충분히 경쟁의원, 경쟁약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해당입지 청산시 투자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검증되지 않은 입지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따라가지 않겠다"...독립형 약국 선호 약국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약국 부동산의 경우 보장된 입지보다는 틈새입지가 경쟁력에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도시나 신규상가 등을 적극 활용해 선점약국으로 입주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규 상권 대부분이 최소 2~3년 이후에 조성 완료된다는 점을 주지하고 충분한 상권분석과 입지대비 약국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남에 위치한 부동산뱅크 이주열 차장은 "병의원 여부에 따라가던 약국입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독립형 성공가능한 약국입지를 문의하는 약사들이 급격히 늘었다"며 "내년에는 특히 수도권 위주의 틈새입지가 약국가의 중추 입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04-12-22 12:40:37정시욱 -
의협, “양·한방 통합” 의료일원화 전면전서울행정법원의 CT 사용에 대한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가 양·한방을 통합하자면서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낸 성명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일료일원화(소위 양방과 한방의 통합)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 개설하여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교수요원으로 중국에서 중의학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공개했다. 의협은 또한 “연수교육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에게도 침술 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토록 하여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일원화 문제를 전면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한의과대학에 방사선학 등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 것을 들어 방사선학을 한의학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은 의료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됐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사교수들의 출강거부운동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라며 향후 전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계에 대해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 시연회’를 갖자”고 공개 제안했다.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방사선 사진의 공개판독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의사들 스스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04-12-22 12:38:4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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