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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펜드, 중증 혈류 감염증 적응증 추가화이자의 브이펜드(Vfend)가 중증 병원성 혈류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 브이펜드의 성분은 보리코나졸(voriconazole). 국균증에 사용하도록 이미 시판 승인된 약물이다. 이번 승인으로 브이펜드는 백혈구가 감소한 환자의 감염증, 복부, 신장, 방광벽 등의 심층 조직 감염증에 정맥주사제 또는 경구용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브이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된 부작용은 시각장애, 발열, 발진, 구토 등이었다. 화이자는 이번 승인으로 4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병원성 감염증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어 브이펜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2004-12-30 09:12:5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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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 소아 백혈병 환자 치료에 도움급성 임파아구성 백혈병(ALL) 소아환자에게 항산화제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Pediatric Blood and Cancer誌에 실렸다. 카라 M. 켈리 박사와 연구진은 급성 임파아구성 백혈병 소아 신환 103명의 항산화제 농도, 용, 항산화 용량, 산화적 손상을 6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비타민 E 혈중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반면 카노티노이드와 비타민 A 농도는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비타민 C 농도와 산화적 손상은 처음 몇 개월간 증가했으나 6개월 시점에서는 감소했다. 항산화 용량은 임상기간 동안 감소하여 화학요법 시작과 함께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타민 A, E, 총 카로티노이드 혈중농도가 더 높은 소아는 감염증이 적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 또한 화학요법 지연이 덜하고 독성이 감소되며 병원에서 보내는 일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ALL 소아 환자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04-12-30 09:11:4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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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1회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436원'약사가 처방약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평균 436원으로 밝혀졌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저가대체 인센티브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03년 약국 1만9천여곳이 저가 대체조제한 횟수는 1만6,931회로 총 860만7,711원이 지급됐다. 약국 1곳당 대체횟수는 0.88회로 1번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상반기까지 대체횟수는 작년 동기보다 좀더 늘어난 1만5,365회로 지급된 인센티브액은 670만3,043원 집계됐다. 지급액을 횟수로 나눠본 회당 인센티브액은 평균 436원으로 계산됐다. 심평원은 현재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2,387품목 중 71.3%에 해당하는 1,703품목을 저가 대체조제 품목으로 등재,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이나 횟수가 미미한 상태지만 작년과 비교해 계속 늘고 있다"며 "품목수 또한 1년동안 1천품목이 늘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04-12-30 07:31:30정웅종 -
주요제약사, 올 평균 18% 매출성장 예고국내 제약업계의 2004년도 매출은 전년대비 두자릿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상위 제약사들은 평균 18% 내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제약사 15곳을 대상으로 올 매출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적게한 5%에서 많겠는 48%까지 매출상승을 가져왔다. 부동의 1위 동아제약은 지난해 4,924억 매출에서 올 목표 5,56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도 목표를 6,000억원대 진입으로 잡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어렵지만, 올 매출목표는 무난할 것"이라며 "박카스 등 일반약은 늘지는 않았으나 처방약 등 그외 매출 증가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제약은 2002년도 5,490억원에서 박카스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10%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3,066억원 매출에서 15% 성장한 3,500억원의 매출목표를 잡았으나 이보다 다소 적은 3,400억원대로 11%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8월에 터진 PPA파동으로 '콘택600'의 자진회수 및 반품 등으로 73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잘 나가는 회사'로 통하는 한미약품은 지난해 2,434억에서 올해에는 30% 이상 증가해 3,2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등의 매출상승 영향이다. 지난해 2,82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외제약은 3,040억원을 매출목표로 잡은 가운데 퍼스트제네릭 '이미페넴'의 수출과 '노바로핀'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해 8% 가량 신장한 3,060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도 한미약품과 함께 첫 3,000억원대 매출시대를 열게 됐다. 제일-LG, 2천억 시대 열어...광동제약도 진입할 듯 동신제약-삼진제약 '선전'...1,000억원대 합류 제일약품은 지난해 1,886억에서 올 18.5% 늘어난 2,236억 목표를 무난히 달성, 27% 증가한 2,400억원의 매출로 2,000억원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 '자니딥', 왜소증치료제 '유트로핀', B형간염치료제 '유박스' 등의 성장세와 신약 '팩티브'의 미국시장 성공적 진입으로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된 LG생명과학은 전년(1,790억)대비 17% 정도 늘어난 2,100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광동제약은 효자품목인 '비타500'의 매출상승으로 전년(1,341억) 대비 48% 성장한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비타500'의 매출이 1,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광동제약이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제일약품, LG생명과학과 함께 첫 2,000억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636억의 매출을 올린 보령제약은 당초 목표 2,200억원에 못미치는 1,720억원 규모로 5%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해 1,620억원의 종근당은 고혈압약 '애니디핀' 등의 매출상승으로 21% 증가한 1,966억 정도의 매출이 추산되고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1,259억원에서 올해 11% 늘어난 1,400억원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태평양제약은 올해 1,000억 매출목표를 12월초 무난히 달성하면서 자축행사를 갖는 등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실제 공시되는 매출은 9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지난해 817억원에서 대략 12% 정도 늘어난 실적을 공식매출로 잡고있다. 또한 동신제약이 810억원에서 23% 성장한 1,000억을 기대하고 있고, 삼진제약 역시 지난해 800억 매출에서 올해 1,000억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어 태평양제약, 동신제약, 삼진제약이 나란히 1,000억 진입을 예고했다. 그외 화의를 탈피한 영진약품이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목표인 848억에 도달해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성제약은 555억에서 8% 정도 늘어난 6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2004-12-30 07:25:5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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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묻는다노무현 대통령이 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수사(修辭)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워낙 달변가라는 평판을 들어 온 대통령이기에 일각에서는 통치철학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 ‘지나가는 화두’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 보고 싶지 않다. 달변가이든 눌변가이든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과 의중이 곧 국가의 정책이고 진로라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를 국가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아 온 것이 참여정부이고 그 사령탑이 바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정책기조와 물줄기를 바꿀 권리 또한 대통령은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보건의료를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폭넓게 들여다 본 것이라고 믿고 싶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공익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으로 함께 바라보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며 생각이 확실히 바뀐 느낌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힘겹게 고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이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통치철학의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겠다. 아니 보건의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려면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 대통령은 어느쪽이든 확고한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의료기관과 약국에 경쟁 환경을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이다.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은 소비의 최종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 짖는가에 절대적인 비중이 달렸다. 그 성격은 물론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은 기업이 중심이면서 최소한 기업적 경영방식이 필요하며, 그것은 경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지금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강제로 묶여 있어 경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국가가 강제로 운영하는 제도권(요양기관강제지정제) 내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수익시스템(수가)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다. 자본투자나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리가 추구된다고 하지만 불법적 요소기에 그것은 논외다. 대통령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리법인 도입을 추진할 의중이 있는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수가결정 시스템을 민간에 맡길 생각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계획인지 등을 묻고 있는 것이다. 만약 추진하다면 시기와 템포 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어야 했다. 둘째, 보건의료 산업 중에서도 핵심인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의 문제이다. 제약산업 육성은 땜질식 내지는 생생내기식이 돼서는 안된다. 약가를 올려주거나 각종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육성책이 아니다. 제약산업 육성의 핵심 키워드는 '임상시험 기반조성'이다. 우리나라는 신물질 탐색, 합성, 안전성 평가, 제제화 등의 기술에서는 비교적 우수하지만 결정적인 관문인 임상부문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해도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지 못하는 한계에 처해 있다. 인터페론 1g 가치가 순금 500배에 달하는 신약의 부가가치를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임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10개를 건설하는 일로 견주어진다. 대통령은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패위험도 대단히 큰 임상시험 인프라 기반조성에 고속전철을 건설하듯 수십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할 용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의 기반위에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화두를 꺼내 들었는지 답을 듣고 싶다. 셋째, 대통령은 의약계에 만연해 있는 악습이자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이다. 과거청산을 미래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철학을 견지해 온 현 집권당과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의약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건의료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자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꺼내드는 말이다. 그 핵심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도중하차한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물류조합' 설립이다. 이 두 가지 개혁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일단 대단히 어렵게 코너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의약계에서는 돌팔매를 맞을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통개혁과 물류조합이 당초 의도대로 추진되면 제약사(또는 도매상)와 요양기관간에 일체의 ‘대금거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낱낱이 드러난다. 이 효과는 뒷거래가 완전히 정리된다는 것을 뜻하고 요양기관들의 매출축소 및 세금탈루를 봉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대형병원들은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천문학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렇듯 의·약사와 제약사 그리고 도매상 모두를 대상으로 한판 ‘칼춤’을 출 용기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한 배짱이 없이는 보건의료를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구태를 안고 가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그 구태를 개혁하기는 지금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이상의 논점들은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육성시켜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다. 아니 고민은 해 왔다고 보는 만큼 통수권자의 결단이 추진여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결단은 상상 이상의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 있음은 물론 수없는 시행착오가 일어남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고심, 결단, 반대, 시행착오의 반복을 각오하고 보건의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화두를 꺼내들었다고 바랄 뿐이다.2004-12-30 07:25:3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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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명공학의약품 신속심사제 도입신속 심사제도 강화 등 내년에는 생명공학제제품의 산업화지원을 위한 정책이 대폭 보완되며 생물학적 제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지침서 등이 마련된다. 29일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생물의약품과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의약품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새해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백신관리정책=백신보존제(치메로살)미함유/감량 방안을 추진한다. 2월경 허가(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과 유효성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가 끝나기전에 허가(변경)추진을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을 세운다. 백신품목별 사전GMP는 올해 9품목, 내년에는 약 12품목이 예상된다. 국가검정이 면제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는 20품목예정. 이와함께 생물학적제제의 GMP전문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실사교육 2회도 예정돼있다. ◆생물학적제제 GMP=사전GMP 실태조사시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시중유통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유통 및 보관& 8228;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과 생물학적제제등 GMP 해설서도 제정한다. 세포, 조직공학 품목 관리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조혈모세포 등 세포 취급 및 관리기관 실태조사 실시 ▷조혈모세포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인체유래 체세포 (조혈모세포, 줄기세포)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생명공학제품 산업화지원=올해 사전상담 및 후견회으로 29품목을 진행해왔으며 내년에도 5품목 추가가 예상된다. 생명공학제품 산업화촉진 업무지침(고시 또는 예규) 제정할 방침이며 신속심사제도 확대를 위한 생물학적제제등허가및심사에관한규정을 3월중 개정하고 복합제품 품목분류조정위원회 운영규정도 2월중 제정할 예정이다. ◆혈액제제=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혈액성분제제 시설기준령 개정안과 GMP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혈액원에 대한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개정된 혈액관리법의 시행은 내년1월29일부터지만 혈액원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 의무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혈액원이 임의로 신청할 수있도록 돼 있어 식약청 허가는 실제 2006년 1월에 진행될 예정. 예상기관은 대한적십자사 16개혈액원, 한마음혈액원 1개소. ◆인체조직이식재=조직은행 설립허가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인체조직 가공처리업자,수입업자 등을 허가한다. 예상 허가건수는 의료기관 등 40여개소. 수입 인체조직이식재 안전성 평가는 뼈 등 60여 품목의 예상심사를 거쳐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결과 적합한 품목만 수입토록 할 방침이다.2004-12-30 07:25:01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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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매, 상반기 입찰준비 '바쁜 연말'연초에 집중된 국공립병원 입찰을 앞두고 에치칼 도매업체들이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8억)을 시작으로 경찰병원(60억), 국립재활원(10억), 원자력의학원(180억), 국립의료원(80억) 등이 내년 1~2월에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또 산재의료원(200억)과 서울대병원(900억), 보훈병원(400억), 삼성서울병원(300억) 등도 2~3월께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준비작업에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내년 입찰에서는 특히 작년까지 다수 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를 의무화했던 산재의료원이 이를 삭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입찰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약품의 낙찰가가 이미 손익분기점을 한참 벗어나는 등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던 공급확인서가 산재병원에서 마저 빠진다면, 올해보다도 더 극심한 입찰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가뜩이나 내년 입찰에는 참가업체 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연초부터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입찰병원에 건의하려했던 서울지역 에치칼 업체들로서는 모임을 갖기고 전에 김을 빼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 에치칼 도매업체 한 대표는 “1월 입찰을 어떤 식으로 치러내느냐에 따라 거래질서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초장부터 덤핑낙찰이 판을 친다면 공급확인서고 뭐고 내년 입찰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백세와 영동약품의 부도와 몇몇 업체의 공급포기 사태 등 올해도 덤핑낙찰에 따른 폐해를 볼만큼 봤다”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식의 제살깍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찰병원 주력 업체들의 경우, 낙찰여부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연간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질서 운운하며 관망만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딜레마다.2004-12-30 07:2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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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30% 수준될때까지 가격인상 필요"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질 때까지 담배 값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교수는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실이 주최한 ‘공공의료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1회성 인상은 금연에 단기적 효과만 있고, 중장기적인 금연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교수는 이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과 주세전환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처럼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질 때까지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주세를 현재의 종가제에서 알콜도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세를 중심으로 전화세, 교통위해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양여금도 지역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산업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도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안타깝게도 반쪽자리로 마무리 됐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이용된다면 담배값인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기금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칭 ‘의료세’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04-12-29 19:15:19최은택 -
노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에 쓴소리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한 토론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확충방안’ 토론회에서 “노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가정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말은 그럴듯한 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현된 게 없다”면서 “특히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미미할 뿐 아니라, 성남에서는 주민들이 시립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지자체와 갈등을 겪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이 역차별 논란과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을 불러올 것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합의를 지시했다”며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는 참여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직접 개입 없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의료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혁명적 사고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현 주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사랑의 리퀘스트’ 7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날인 지난 25일 ‘대통령과 함께 하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방영, 호응을 얻었었다.2004-12-29 19:0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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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매번 의사동의 얻을 필요없다"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일일이 처방 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약사 박모씨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데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타이레놀ER 등 특정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다"며 "비록 원고가 일일이 친형으로부터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를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정치처분을 내렸지만 원고의 설문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체조제 자체를 위법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 제23조2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경우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소재 ㅂ내과의원 바로 옆 건물에 ㅇ약국을 개설해 오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동의 및 환자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의 일관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2004-12-29 17:28: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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