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간학회는 오는 3월 19일 전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원발성 간암의 발생기전 및 치료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측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온 ‘Single Topic Symposium’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평점 4점, 대한내과학회 전문의분과평점 4점이 주어진다. ‘Single Topic Symposium’은 간을 연구하는 회원들이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한 단일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2회씩 서울 이외의 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원발성 간암의 발생기전 및 치료전략이다. 간암이 우리나라 3대암의 하나로서 40-50대 남성의 중요한 사망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많이 참석하여 깊이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까지 사전등록자에 한해 정회원, 전임의, 전공의 등은 무료, 비회원은 1만원으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사전등록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2-749-0823)로 보내면 된다.

영등포와 통영구치소가 2005년 수용자 자비부담 의약품을 전자입찰한다. 영등포구치소는 '게브랄티'(한국와이어스/100T) 등 180종의 연간 소요의약품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입찰한다. 이번 입찰은 단가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마감은 오는 25일 오후2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치소 용도과(02-2612-3795)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구치소도 '센트륨'(한국와이어스/100T) 등 110종에 대한 입찰을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실시한다. 특히 의약품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부산, 경남)에 소재한 도매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도과(055-649-9811, ARS 내선 502번)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통상관행을 벗어나 과다접대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또 리베이트 대가를 받고 병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위법행위로 처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구체적 심사요령, 법위반에 행위예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은 심사면제 범위를 설정했지만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불공정성 위주 심사에서는 이 같은 심사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제약사,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범위에 포함,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의하는 행위 ▲소비자경품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등 경품류제공기준을 벗어난 경품제공 행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소개, 의뢰,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제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로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한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과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접대의 범위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례를 벗어나 개별사안별로 심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포괄적 용어로 규정한 행위요건으로 관련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심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과 1년여의 내부검토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제 대기환자에 대한 무차별적 드링크류 제공과 조제료 할인에 대해 약사회 분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13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들에게 약국 자율점검시 드링크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체 계도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경고조치와 아울러 관내 보건소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조제 대기환자에게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현상품, 사은품 제공행위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분회별로 자체 계도를 지시했으나 일부 약국에서 아직도 드링크류 제공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 약사회는 또 조제료 할인에 대한 자체 제보가 다수 접수돼 해당 약국과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약국들의 경우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보건소와 협조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제료 할인과 드링크류 무상제공 약국의 경우 1차 '약사회 경고조치', 2차 '보건소 경고조치'의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오 회장은 "인정상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방전만 보면 드링크를 건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있는 약국은 약사회 차원의 경고와 보건소와의 협조 등을 통해 꾸눈히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관내 약국만이라도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해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은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 3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4차 적발시 업무정지 1월로 정해져 있다.

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혁)이 새해에도 사랑의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가양동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늘사랑 아기집'을 간호사들이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83병동(정신과) 간호사 8명이 참여, 아이돌보기, 빨래, 청소, 주방일, 환경정리 등을 도왔다. 또 정신과 간호사 13명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성금을 전달하면서 준비해간 떡, 과자 등 간식도 제공했다. 건양대병원 83병동 강미경 간호사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며 “비록 재주는 없지만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 보람됐고,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자주 찾아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달아 졌다. 그래서 5부에 소송건이 배당만 되면 우선 겁부터 난다. 또 패소판결이 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를 두고 요즘 보건복지부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거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말이다.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불과 한달 동안 굵직한 3건의 1심 판결이 있었지만 행정법원 5부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의원과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월 22일 5부 재판부는 서울 광진구 M정형외과의원 노모(48) 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최고액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5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E약국 박모(41) 약사가 "미리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했지만 복지부가 약사법을 근거로 사전동의 및 환자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일일이 인근 의사인 친형에게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인정된다"고 승소 배경을 밝혀 약사법상 의사통보 및 환자설명의무 규정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당혹케 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대 대한 패소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일 5부 재판부는 대전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 판결은 심사기준을 직접 문제삼아 의료기관이 승소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낭패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한다"며 "검토작업을 벌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부부터 12부까지 있으며 소송 배당은 부별 물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배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