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산후조리원 내에 지도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회분과는 복지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지도의사 등의 인력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간호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인력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수용했다. 규개위는 지도의사와 관련 지도행위 정의, 성격(의료행위 여부 모호), 사고발생시 법적책임 불명확, 형식적 지도의사 임명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으로 개설시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신고토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서울 등 관할지역 주민 및 초·중·고·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험분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간행물을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시험분석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는 제목의 책자에는 식약청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초등학교, 도서관 및 보건소 등에 배포됐다. 서울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식품과 의약품 안전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노력과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소재 동성메디칼(주) 홍양의 사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를 받았다. 31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국세청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완화해 준다. 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등에 우선 추천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나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에서도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의 사장은 “작은 액수지만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 평가된 것 같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93년 창업한 동성메디칼은 시약부문, 혈당측정기, 살균소독제, 의료기기, 방사선재로 등 의료소모품을 주력 납품하는 회사로, 연간 40억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몽정기2’의 일부내용이 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피임연구회(회장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는 28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몽정기2’의 제작사인 MKB와 정초신 감독에게 영화 내용 중 호르몬 피임제(먹는 피임약 등)에 대한 부정적인 대사가 주 관객인 여고생 및 성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정 공지를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피임연구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영화 내용 중 性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여학생의 대사 중 ‘가장 안전한 피임방법은 콘돔인데 남자들이 그걸 싫어해서 여자가 피임해야 한다. 여자의 피임방법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여자 몸에 좋겠냐’는 부분이다. 또한, 영화 상영기간 중 극장에서 배포 중이며‘몽정기2’홈페이지에도 게재중인 이른바 ‘빨간책’이라고 불리는 성교육 책자의 먹는 피임약에 대한 설명 중 ‘호르몬의 균형을 바꾸어 몸의 자연스러운 배란작용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부작용은 느낄 수 없다 해도 오랜 시간 후에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음’에 관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임연구회 회장인 순천향대학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항의서한에서“호르몬을 이용한 여성의 피임법(먹는 피임약 등)에 대해서 여성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자칫 사실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먹는 피임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피임법이며 80년대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초경량의 호르몬을 함유하여 건강한 여성은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남성의 도움이 없이도 여성 스스로 확실하게 임신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생리통과 생리량을 줄여주고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예방하는 건강상의 이점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성교육 때문에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또래 청소년보다 性에 대해 무지하고 특히 피임법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영화’몽정기2’에서 우리의 학교 성교육 현황이나 청소년들의 性지식 수준을 지적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영화 제작 시 내용 검토에 있어 신중함이 결여된 점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임연구회는 영화‘몽정기2’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위에 언급한 영화 내용에 대한 정정사항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홈페이지 內 ‘빨간책’의 잘못된 내용의 수정 및 정확한 정보의 추가를 요청했다. 한편 피임연구회는 1999년에 창립된 병원 및 개원가 산부인과의의 여성건강 연구모임으로 피임관련 세미나와 포럼, 일반인을 위한 피임강좌 등을 열고 건강한 피임법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으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관을 심어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문제를 예방하도록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