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생산단위는 10정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89년이후 허가된 전문약과 모드 정제, 캅셀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금명간 규개위가 다시 심의를 벌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0일 공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1차 심의결과를 보면 규개위는 처방빈도 약가 재고실태 등을 고려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결론지었다. 규개위는 특히 포장단위와 관련 ‘10정이하로는 의무화하지 않는 것을 명시’토록 권고했으며 도매업자의 소분포장 금지는 소포장 시행에 따라 적절히 조정토록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소포장 의무화 대상인 ‘조제용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했다. 규개위는 생동성 시험대상 확대와 관련 이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뒤 재상정 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따라 규개위 요구자료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개위는 의약품 수입업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과 관련 “제조업에 대해서만 허가 또는 신고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볼때 하위법령에서 수입자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또는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외에도 ‘약국의 행정처분 승계조항’과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시 실시하는 현장(수입품목은 생산국 제조소)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 등은 약사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여약사대회 개최지 논란에 굳게 입을 다물던 대한약사회가 충남 개최지 결정은 합당한 것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약사회 박해영 부회장과 송경희 사회참여이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약사대회 개최지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혔다. 박해영 부회장은 "일부의 주장대로 대표자 회의가 결정기구는 아니다"며 "내부규정에도 없는 일로 올해처럼 대회 유치희망 지부가 복수인 경우 여약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대회)규모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대회 주관을 못해봤던 충남이 가장 먼저 희망한 것을 토대로 지방 순회의 원뜻을 살리자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며 충남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이 의욕을 가지고 대회유치에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슨일이든 양론이 있을 경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선택과정에서 양면성과 시점의 상황, 각각의 판단이 어우러져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외부에 큰 문제나 하자가 있는 것처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분열상을 드러내 회원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국부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협의회의 의견은 중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그대로 돼야 한다는 당연성은 없다는 것. 박 부회장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능은 한점 부인할 수 없지만 의견=결정=의결 등식은 아니다" 며 "이런한 등식이 맞는다고 주장한다면 대한약사회의 정관, 규정, 의결과 집행원칙은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협의회 구성 멤버의 절대다수도 이러한 원칙을 잘 알고 있고 개최 장소 문제 때문에 갈등이나 분열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대회 내실화에 중지를 모와야 할 때"라며 "개최장소 논란이 종식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12일 열리는 전국부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조율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 24개 분회 여약사위원장 회의를 소집,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서울시약 향후 대응책 마련의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협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약사법령이 개정될 경우, 일단은 도매업계의 자율에 따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물류와 물류 선진화 자체가 도매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놓여지게 되는 셈. 도매 물류비부담 증가 등으로 관심 높아 도매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과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공동물류와 M&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 2003년의 경우 서울의 병원주력도매 업체 5곳과 약국주력 업체 5곳이 모여 컴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여신강화와 이익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들이 늘어나면서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오영의 나라약품 인수로,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공동출자해 물류공동화를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마땅한 파트너만 있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협 류충열 전무는 “앞으로 국내 도매업체들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기계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물류 등을 통해 물동량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물류의 경우 전체 도매업을 놓고 보면 인적·물적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해당한다”면서 “물류부분은 사실상 개선점에 불과하고 관건은 개별 업체들의 영업자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 두고 구체적인 대책 논의 필요 이 같은 맥락으로 업계 일각에서도 물류조합을 만들 경우 상호간 판매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긴급한 배송체계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물류비 절감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자들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욕심이 커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신변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거나 사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의 J업체 대표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병원은 소빈도 품목에 대한 주문이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신속한 배송체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 "대표자 마인드 변화 없으면 10년 농사 망친다" 다른 업체 대표는 “물류조합이든 인수합병이든 추진하려다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노출되는게 국내 도매업체의 분식회계”라며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 한 원로는 “결국 개별 업체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의지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업체간 신뢰성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0년 농사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에 가면 이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헌의 옥석을 가려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리단의 목표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46)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장은 신의료평가를 두 마리 토끼잡기에 비유했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안정성과 효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의학의 발전 또한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은 지난 2003년 8월 T/F를 구성해 약제, 의료기기를 제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의 평가기준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약제나 의료기기는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은 학회에서 전담해 의견서로 갈음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와 협회가 다양하다 보니 의견 또한 달라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이 단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기간내 처리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고 자료미비 등에 대한 보완 문제도 발생해 급여여부를 포함해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맞는 의료기술을 국민들 치료에 쓰이고 있다. 평가 또한 투명성이 확보돼 논란의 소지도 거의 없다. 이 단장은 신의료기술평가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평가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주파열에 대한 시험평가를 벌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비교적 신뢰성이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지만 때론 편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관련 논문 중에서도 근거가 질적으로 높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반면 그에 못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급 근거를 평가기준에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의사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치료효과 또한 높은 의료기술로 진료를 받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환자는 마루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의사들은 평가를 인정받아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다면 의료기술을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작년 법령 통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고 심포지엄과 관련학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단은 여력이 된다면 지난해 술기(intervention)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진단방법(임상병리-진단검사) ▲한방과 치과 ▲영상진단에 대한 시범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 단장은 "약제의 경우 제약사의 펀드 등으로 임상실험이 활발한 편이지만 의료기술은 그렇지 못해 그 만큼의 임상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산학협동이나 의약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가 일어 임상실험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범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례·위원장 김혜옥)는 8일 위원회를 열고 자선다과회 등 올해 펼칠 인보사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제14회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지역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경기도 손학규 지사와 성남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We -Start' 사업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성남공업고등학교 3학년 이주희 학생 외 3명에게 올해 1/4분기 장학금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