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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직능단체 “병원에서 한솥밥 먹는 가족”임상간호사회, 병원약사회 등 8개 직능단체가 모여 의료정책에 대한 사안별 협조를 약속했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호텔 홀리데이인서울에서 병원계 직능단체장 초정 오찬 간담회를 열고 병협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병협은 이날 각 직능단체에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병협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능단체들 또한 이 같은 협회제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직능단체와 사안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각 직능단체들은 이와함께 “직능단체들도 병원협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병협은 전했다. 이 날 간담회는 임상간호사회와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영양사회,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의무기록협회 대표 등 8개 직능단체와 유태전 병협회장, 지훈상ㆍ박정구 병협부회장, 정동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05-03-14 21:37:3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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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국고지원 논란만 재확인복지분야 국가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 결과, 건강보험 기금화와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만 재확인해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운영 당사자인 기획예산처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덩치 큰 건보재정을 정부가 핸들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복지부는 "복잡한 건강보험 특성상 단순한 제도변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4일 기획예산처는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분야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여부와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분야 반장)은 "현재 건강보험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직장보험을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지역보험에 쏟아 붓는 꼴이다"며 "현행 진료비지출에 연동하는 정부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지역과 직장보험 구분 없이 개인보험료 및 본인공동지불액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내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끝나면 법적으로 국고지원은 금지된다"며 "수익자부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수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2000년 의사파업 이후 수가가 크게 오르고 다국적제약사의 약제비 증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결국 국고지원이 줄면 적정수가 수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고지원방식 전환은 결국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들어갈 국고지원을 소득·직종·긴급저소득층으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하정 심의관은 "국고 차등지원 문제는 형평부담을 어떻게 달성하는가가 관건이다"며 "국고지원방식 변화에 따른 개인부담변동, 국고부담변동 등 예상추이를 분석해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여부도 예산처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통제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보험자-공급자-가입자간 복잡한 건보재정 구조에 중재자인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심의관은 "국회가 건강보험재정 결정의 모든 것을 관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안에 대한 추인만 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건보재정 구조는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복잡한 구조인데 굳이 중재역할인 정부가 끼여들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박사는 "공공의료 확충, 소득파악 문제 등 전제의 문제를 빼고 국고지원방식 전환과 기금화 얘기는 하는 것은 (예산처의) 독선이다"고 반박했다.2005-03-14 19:48:51정웅종 -
녹십자, 경영간부 워크샵..중장기 발전모색녹십자는 11~13일 2박3일 동안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2005년 경영간부 워크샵'을 실시했다. 회사의 현안 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샵에는 녹십자홀딩스를 비롯해 각 자회사 및 관계사 임원 52명이 참석했다. 특히 R&D, 생산, 영업 등 녹십자의 각 사업본부를 비롯해 녹십자생명보험, 경남제약, 노바 메디카 등의 자회사와 녹십자 전체의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등 거시적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외부강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2005-03-14 17:53:53최봉선 -
CJ, 다제내성 항결핵제 '카파신 주' 출시CJ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는 21일 국내 최초로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카파신 주'(성분명 Capreomycin Sulfate)를 출시한다. '카파신 주'는 스트렙토마이신(SM)과 가나마이신(KM) 등 1차 결핵제가 무효하거나, 독성 혹은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항결핵제로서 두 주사제에 의존해왔던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작용기전은 균 세포질내 30S ribosome과 결합하여 단백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중성 혹은 약 알칼리성 환경에서 활성이 크고, 오직 결핵균에만 정균작용이 있으며, isoniazid, rifampicin, PAS, ethambutol, cycloserine, ethionamide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도 감수성을 보인다. 용법 용량은 Capreomycin Sulfate 1g을 매일 160~120일간 투여하고, 이후에는 1주일에 2~3회 투여한다. 신기능 부전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도 명확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마케팅 담당자는 "그동안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카파신(Capreomycin) 을 수입 공급 받아 높은 약제비와 불규칙한 공급 등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 환자들은 이제 카파신 출시로 국내에서 보다 저렴한 약제비와 병원에서 제때 공급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약사업본부는 그동안 결핵퇴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올 1월 WHO 추천방식에 따른 피내접종 BCG 백신 출시에 이어 이번에 다제내성 항결핵제인 카파신 주 출시로 결핵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5-03-14 17:42:22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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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무관 6급 각각 4명 전보인사식약청은 14일자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에 설효찬, 김명정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5,6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과에 이준한사무관(전 대전청 의약품감시과장),의약품관리과에 설효찬사무관(전 광주청 의약품감시과장), 김명정사무관(전 의약품안전과), 생물의약품과에 이승훈사무관(전 의약품관리과) 등이 자리를 옮겼다. 6급의 경우 의약품안전과에 김정연주사(전 의약품관리과), 의약품관리과에 김춘래 주사(생물의약품과),생물의약품과에 김남수주사(전 마약관리과), 마약관리과에 김호동 주사(전 의약품안전과)가 각각 전보 발령됐다. △의약품안전과 이준한 △생물의약품과 이승훈 △의약품관리과 설효찬 △의약품관리과 김명정 △의료기기안전과 유동희 △의약품안전과 김정연 △생물의약품과 김남수 △의약품관리과 김춘래 △마약관리과 김호동2005-03-14 15:35:03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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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리피토, 심장발작∙뇌졸중 22% 줄여화이자제약의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를 고용량으로 복용시 심장발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사고위험을 더욱더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화이자제약은 최근 개최된 미국순환기학회 연례 회의서 리피토 를 복용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 보다 훨씬 더 떨어뜨린 관상동맥질환 자들에 있어 심장 발작과 뇌졸중이 훨씬 더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5년 동안 진행된 TNT(Treating to New Targets) 임상시험으로 관상동맥질환 병력을 지닌 환자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높은 환자 1만명이 참여했다. 시험결과 리피토 80mg을 복용한 환자들은 리피토 10mg 복용군보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 마비, 심장소생술이 필요한 심장 정지, 뇌졸중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 22% 적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량의 리피토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리피토 10mg을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뇌졸중이 25% 적게 나타났다. 즉 현 가이드라인인 100 mg/dL 보다 훨씬 더 LDL-C 수치를 적극적으로 낮춘 고용량 리피토 복용 환자들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LDL-C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저용량 리피토 복용 환자와 비교해 심혈관계 혜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 이번 TNT 연구를 통해 리피토 80mg 복용이 10mg을 복용했을 때와 근골격계 안전성 측면에서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두 군의 간 효소 수치 상승도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범위 이내였으며 TNT 연구는 리피토 80mg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대 규모의 최장기간 연구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이철환 교수는 “TNT 연구는 아토르바스타틴 최저, 최고 용량 투여를 통해 안정된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LDL-C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5년이나 되는 장기 임상 시험에서 아토르바스타틴 고용량 투여가 안전성과 내약성이 좋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화이자 의학개발 사장인 조셉 훽즈코 박사는 “이번 TNT 연구는 처음으로 리피토 80mg을 이용해 권장 수준 보다 훨씬 더 LDL-C수치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혈관계 혜택을 증명했고 더불어 리피토 80mg의 내약성과 안전성 프로파일 또한 좋았다” 고 말했다.2005-03-14 15:00:5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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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분석기 구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사에 설치할 체성분분석기 공급업체로 바이오스페이스사를 결정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가 공단의 지정 기기로 채택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는 이번 달부터 20여 공단지사에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다"며 "향후 공단 전국 약 200여 지부에도 체성분 분석기가 설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체성분분석기는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해 체지방,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근육량, 복부지방률 등의 자료를 보여주는 건강기기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지사별로 추가적인 건강기기 설치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5-03-14 14:59:2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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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문 일단 열고보자" 법정분쟁 속출분업 이후 처방 수요가 약국경영의 주요 축이 되면서 클리닉센터나 의원밀집 상가에서 독점권 여부를 놓고 약국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도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면 기존약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상가내 독점권 확보 여부가 안정적 약국운영에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국가는 상가 독점권이 있든 없든 약사들 사이에 최소한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밀어붙이기식 약국개설은 약사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인 P약국은 지난 2002년 H상가에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용도업종을 자유업으로 지정받은 J약국이 입점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P약국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J약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업 계약과 약국독점계약 사이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 마포 K약국은 같은 상가에 입점한 2곳의 약국과 독점권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K약국은 약국업종 지정을 받아 지난 2001년 S상가에서 약국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S약국과 M약국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S약국과 M약국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고 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도 시작됐다. 법원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K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M약국은 결국 폐업했고 S약국과 법정소송 중에 있다. 한편 상가내 독점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 법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대법원도 지난 2002년 9월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약국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 약국가는 동일상가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한 약국만 사는 게 아닌 모든 약국이 공멸하는 자충수라며 약사들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K약사는 “얼마전 상가 2층에 약국이 입점해 처방건수는 물론 권리금까지 동반 하락했다”며 “2층 약국 약사는 얼굴 마주치기도 꺼려한다. 정말 약국하기 싫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3-14 12:50:26강신국 -
청구S/W 업체 약국 환자정보 유출 '논란'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이 약국 프로그램내에 환자정보를 디스켓에 저장하다 약사와 마찰을 빚는 사건이 발생, 약국환자 정보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지역 OO약국에 따르면 PM2000 A/S 직원이 사전동의 없이 청구 프로그램내에 환자정보 등 여러자료를 임의로 모바일 디스켓에 저장하다 약사에게 덜미를 잡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약사가 업체 직원의 디스켓을 확인해 본 결과 타 약국의 정보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환자정보 등 약국관련 정보를 유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약사는 "환자정보는 쉽게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것" 이라며 “이를 약사의 동의 없이 빼낸다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서는 자료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PM2000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E사는 "약국 서비스 차원에서 입고·주문관리 세팅 작업중 발생한 일 같다"며 "약사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 점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또 환자정보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국가는 S/W업체 직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웬만한 프로그램내의 정보는 가져 갈 수 있다며 안면이 있는 직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만약 환자정보가 유출될 경우 약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5-03-14 12:45: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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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입 없고 돈만 까먹는 산업"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지원 방식을 탈피해 소득, 직종, 빈곤층으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방안 등 의료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금화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앞서 노인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국고지원, 사회경제계층별 차등화 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공적 건강보험의 취지에 위배되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불능력이 낮은 피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방식이 소득파악률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증가시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수용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국고부담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향후 진료비 급증에 대해 별 통제없이 수동적으로 국고를 무한 보조하는 '돈은 안되고 돈만 까먹는 산업(cash cow)'의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기예처는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국고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기준 ‘추정소득’, 2차 ‘직종’, 3차 ‘긴급 빈곤층’으로 지원등급을 구분하는 차등지원 원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등지원 원칙은 향후 도입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없이 복지부 승인하에 운용돼 회계의 투명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은 고가의료기술 이용증대 및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의 대표적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나 이는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혀 복지부와 공단측의 2008년 이후 논의와 다르게 조속한 시일내 기금화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지속하되, 지역가입자 등으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지불제도 개선, 급여심사 강화 등 재정안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시기 정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정의 과다한 요양부담이 사회문화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예산처는 다만 “제도에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경우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으로 보였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검증이 우선되고 제도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예산처는 국가재정 감당수준, 비용분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도입시기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2005-03-14 12:42: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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