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냐, 법정소송이냐“ 서울에서 8년째 개국중인 약사 이 모씨는 요즘 폐업이냐 아니면 소송이냐를 놓고 고민에 쌓였다. 지난 98년경 상가 계약당시 들어오면서 동종업종을 제한한다고 약정한 뒤 입주했지만 의약분업 시행후인 2001년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 한곳이 입점한 것이다. L 약사는 “한 때 하루 처방전 수용건수만 800~1,200건 달했지만 병원층에 조제환자들이 몰리고 있어 지금은 2~30건 밖에 못받고 있다”면서 “4년 넘게 경제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L씨는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 S씨도 요즘 고민이다. 앞으로 이 상가내에 약국만 2곳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다. S약사의 고민은 '의원 처방전을 놓고 약국간 벌어질 경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약국에서 계약 당시 동종업종의 중복입점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 광고물도 꼭 챙겨라"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입점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분양계약시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꼭 하고 분양광고지 등 대외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홍보물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약국간 독점권 분쟁에서 승소한 전순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국간 독점권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 계약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여부, 상가자치회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들 규정이 잘 지켜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약국에서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을 중복개설하지 않는다는 분양광고 등 대외적으로 공표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정업종을 개설하는 약사던 아니면 중복업종을 개선하는 약사던 간에 신축상가를 분양받거나 기존상가를 매도 혹은 임차할 경우 업종제한 약정과 규약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동종업종 중복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약국 뿐 아니라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의원 1～2곳에서 법정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위반땐 손해배상까지 명기하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 또한 독점권을 통해 기존 약국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3가지 중요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인쇄된 분양계약서중에 '업종변경 금지 의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는 다른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업종외에는 영업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독점보장약정'을 분양자와 반드시 채결할 것으로 권고했다. 만약 위반시 손해배상 금액까지도 약정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분양계약서상에 '상가자치규약'도 약국의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받는 한 방법이다. 즉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 업종 변경금지 규약을 만들면 된다. 상가자치규약에서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자나 임차한 자 역시 위 규약의 효력에 의해 기존 점포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상가자치규약을 만들려면 서면결의는 한계가 있다. 1주일전 공고& 183;소집 통보를 해야 하고 집회를 통해 규약을 만든 게 효과적이다. 또 상가 소유권자가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박 변호사는 “독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독점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면 수분양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상가자치규약 등에 동종 업종 금지나 업종 변경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독점권 분쟁으로 법정소송까지 벌인 한 약사는 “우선 계약당시 독점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을 듣기 보다는 그 동네 주변 약국이나 약사회를 찾아가 사전에 조언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잘되는 의원 주변에 약국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고 본다는 인식이 약사들사이에 팽배하다”며 “약국간 경쟁에도 상도덕이 있는데 약사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별 반품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개봉재고의약품 반품 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약사회와 제약협의회는 관계임원 9명과 장용현 대경 제약협의회 회장 및 운영위원 9명 등 19명이 참석해 약사회, 제약(대웅, 일동, 삼진), 도매사 대표 각 2~3명씩으로 구성된 반품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구입근거가 불분명한 의약품의 처리는 대한약사회 확인 후 종합도매사의 협조를 통해 처리키로 하고, 4월15일 이전 약사회와 제약사간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품협의체 구성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재고의약품을 완벽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약사회는 도매협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반품협의체 회원으로 도매사측은 도매협회 2명(경일약품, 동보약품)과 종합도매 2명(추후선정)을 선임했다. 약사회에서는 반품 협조 제약사 명단 및 각 회사의 협조 공문을 도매사에 보내기로 하고 OEM품목 생산회사 확인 추적에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표 김진호)은 최근 김용수(34,사진)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학술부 부장으로 영입했다. 김용수 부장은 학술부 담당 이일섭 부사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김 부장은 1972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1998년) 및 대학원 졸업(2002년)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2년간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 수료하고 현재 동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