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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8억 건보지급 최대액수 나올 듯1인당 건강보험 지급이 18억원에 이르는 최고액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37)씨를 치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내과3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을 경청한데 이어 금주중으로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심사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구된 18억7,100만원 중에서 초과투여된 것으로 판단된 '노보세븐' 2회분으로 금액으로는 1,2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심사결론은 복지부에 보내지 않고 우리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전 심사위원회가 내린 의학적타당성 잠정결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해 청구액 대부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씨가 청구한 18억여원은 지난해 혈우병으로 청구한 박모군의 1인 최고액인 10억여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금주 중 최종심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2주 정도 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가 지급된다.2005-03-21 14:29:1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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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생명 위협 요인"사회보험노조가 전체 파업날인 21일에 맞춰 건강보험과 관련된 광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노조인 사보노조는 21일 일부 언론에 무상의료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광고를 냈다. 사보노조는 광고에서 "경제, 교육의 빈부세습에 이어 이제 건강에도 빈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의료에도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만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돈 없이 아픈 사람은 건강보험에 남게 되어 보험료 부담만 높아지게 된다"고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어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로 남게 될 것임으로 정부는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비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인 중 암,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간병의 어려움, 사회활동에 제한을 느끼는 사람이 85%나 된다"며 공적노인요양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21일 전체파업을 시작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2005-03-21 13:25: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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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갑당 500원 또 인상' 법안 입법예고올 하반기부터 담배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거녹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 7월1일부터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 건강증진기금을 558원으로 인상하면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담배값은 갑당 500원 인상, 2500원짜리 담배는 갑당 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를 통해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5-03-21 12:45:3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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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처분받은 층약국 '무대포 영업'약국 독점권이 인정된 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에 의해 영업금지처분을 받은 층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1층에 위치한 약국이 고사위기에 빠졌다. 21일 경기 오산 K약국에 따르면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3층 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처방이 80% 정도 급감하는 등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해 4월 P약사는 경기 오산시 O상가 1층을 약국으로 임차 받아 K약국을 개설했다. 즉 임차한 점포 외에는 약국 업종으로 분양,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보고 상당히 높은 계약금과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3층에 또 다른 약국이 입주를 해버리자 약국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처방건수도 80% 정도 급증해, 약국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이에 P약사는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3층에서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3층 약국은 이에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층이 약국영업을 계속하자 P약사는 간접강제를 신청해 3층 약국의 수입을 압류하는 등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계속된 3층 약국 영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P약사는 "3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웰빙용품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 안심했지만 막상 입점한 곳은 약국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금지가처분 판결이후 3층 약국의 수입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손실은 만회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태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하루 빨리 3층 약국이 불법적인 영업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P약사는 3층 비워있는 상가에 법원 판결문을 부착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안내문을 붙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3층 약국에는 약국집기와 의약품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내려져 있고 조제료와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가 내려져 있어 약국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전문가들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도 약국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아니 이상 1층 약국이 실력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제적 압박 외에는 약국 영업을 중지시킬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게 영업정지 가처분 판결의 맹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층 약국 약사는 이와관련 "할말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피했다.2005-03-21 12:45:18강신국 -
의약품 180품목 새등재-52품목 급여삭제복지부 내달부터 적용 의약품 180품목이 내달 새로 등재되고 52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생산중단된 의약품 13품목이 내달부터 다시 유통되며 보험약 2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 52품목은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9월30일까지 보험혜택을 받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하나제약의 러키펜정(233원), 한독약품의 센틸정5mg(98원), 헥살코리아의 플루누린확산정20mg(748원) 등 의약품 180품목이 내달부터 급여혜택을 받는다. 반면, 중외제약의 탬보코정, 에이치팜의 에니아스정 등 보험급여로 등재됐던 의약품 52품목은 품목허가 취하 등의 이유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고시는 이와함께 건일제약의 듀락틴정 등 3품목과 광동제약의 뉴트라겔현탁액 등 4품목, 서울제약의 로니캄정10mg(확산형), 아주약품의 큐로민캅셀, 유한양행의 유한메토크렉세이트주사액25mg/ml, 일양약품의 아루포스현탁액 등 미생산 13품목을 다시 생산하는 의약품으로 공고했다. 또 한국알콩의 비가목스점안액0.5%(2,217→1,386원), 헥산코리아의 심사헥살정20mg(1000→990원) 등 2품목의 약값을 인하했다. 이외에도 비급여 의약품 169품목을 목록에서 삭제한 반면 21품목을 새로 신설했다.2005-03-21 12:43:4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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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강화...문서화로 근거확보 권장복약지도 실무지침에 대한 전국 동시 교육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복약지도를 문서로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8일 '복약지도 교육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복약지도 활성화 방안과 향후 교육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실무지침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약사회는 상반기 연수교육시간을 활용해 복약지도 실무지침에 대한 동시교육을 마련하고 약물별 복약지도 지침서도 제작한다. 약사회는 또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정보를 보완해 교재도 발간하고 기 발행된 ‘건강기능식품’ 교재를 활용한 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근거 확보차원에서 문서 복약지도를 권장한다는 복안이다. 즉 실무지침 교육 이후 문서 복약지도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것. 약사회는 문서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복약지도문 출력방법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회원교육의 방향성으로 ▲교육과정·형식의 표준화 ▲교육방법·평가의 통일화 ▲교육수료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 ▲교육내용의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6년제와 맞물려 ‘약사평생교육체계’(가칭)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주관교육은 약사 연수교육과 평생교육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들 목적에 적절한 방법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와 문서 복약지도가 올해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복약지도가 약국 경쟁력 확보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05-03-21 12:40: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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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실시간 교품몰 오픈 "재고약 없앤다"약사회가 책임지는 교품몰 등장 분업 후 약국가 최대의 고민꺼리로 부각되던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도약사회 차원의 프로젝트 교품몰을 오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최근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약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품쇼핑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체 교품몰 시연을 선보였다. 부천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맡은 이 사이트는 교품량이 실시간으로 변화돼 거래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삽니다), 판매(팝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간 메신저로 연락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각 분회별 약사들만 회원으로 가입해 교품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품 후 교품약에 대한 라벨출력, 간이영수증 출력이 판매자 구매자 양쪽에서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교품의 자동화와 관리의 편리함을 십분 활용해 반품사업을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국별 재고누계를 집계, 회원들에게 공지해 효율적 약국경영을 돕기로 했다. 약사간 현금거래 없는 교품몰 관심 이번에 선보인 교품몰은 무엇보다 약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통해 회원 약국간의 현금거래가 완전히 사라져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분회의 가입이 있어야 개인 약국의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반품의약품 취합이 가능하며, 반품 과정에서도 교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참여 회원들에게 50,000point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제공할 방침이며, 정산은 월말 분회에서 각 회원과 이뤄지며 각 분회를 넘나들어 이동한 약품은 지부와 분회 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경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잦은 처방변경과 분업 왜곡으로 인해 약국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다"며 "쉽고, 빠르고, 정확한 교품 추진을 통해 약국 재고약을 없애는 단계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제불편 줄이고, 배송은 빠르게 약사회 측은 이번 교품몰 프로젝트 참여사인 시맥소프트에서 개발한 실시간 알리미 팜메신저를 통해 거래상황을 바로 통보, 시간 낭비를 줄이고 거래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또 거래를 위한 결재방법을 기존 직거래 방식에서 소속분회 사이버머니 지급방식으로 전환, 거래후 일괄 정산을 통해 약사간 분쟁의 불씨를 없앤다는 복안이다. 배송 시스템은 거래가 일어남과 동시에 약사회와 협약을 맺은 협력업체 혹은 택배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토록 했다. 배송관리도 팜메신저를 통해 협력사로 거래품목을 전달, 신속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물류 정보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회장은 이날 시연을 통해 "교품몰의 성공 여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약사들"이라며 "지금껏 골치였던 불용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약국경영을 한층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약사회별 교품 활성화팀 구성을 적극 제의하며 초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약국서비스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05-03-21 12:35:11정시욱 -
의약산업 Bio제제 중심 내국인특허 급증국내 의약산업분야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율은 33%인 반면 외국인은 67%로 나타나 외국인의 출원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내국인 특허출원 비율이 41%로 늘어나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기술동향 ‘의약품 분야 국내특허현황’에 따르면 지난 91년~2002년까지의 연도별 전체 특허출원수 분석결과 의약산업분야 특허출원수는 총1만8,283건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33:67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국인 출원건수는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서 2002년까지는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49%를 차지할 만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분류에 따른 기술내용별 출원동향에서는 유기활성성분 함유제제 관련 특허출원이 총 5,280건(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전자공학이용제제 17.3%, 약제학적 제형 14.4%, 펩티드 14%, 반응생성물·천연물 함유제제 11.3%. 펩티드 함유제제 1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관련 특허출원이 41.4%로 나타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출원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외국 제약기업인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 스미스클라인비참코포레이션, 일라이릴리앤드캄파니 특허출원은 유기활성화 함유제제의 비율이 각각 82%, 72%, 73%로 나타나 유기활성분야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 출원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엘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씨제이 특허출원은 유전공학을 이용한 제제 비율이 각각 65%, 80%, 56%, 70%로 나타나 바이오 의약품 제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최다 특허출원인은 326건을 출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차지했으며, 엘지(251건), 일라이릴리앤드캄파니(225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142건),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142건), 씨제이(138건), 스미스클라인비참코포레이션(1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연구주체 중에서는 기업이 1만4,803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대비 81%를 차지했으며, 국적별로는 한국(6,053건), 미국(4,872건), 일본(2,221건), 독일(1,254건), 영국(650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허청 윤경애 박사가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의약산업분야에 해당하는 IPC(국제특허분류) 기술분류 A61K, C07K, C12N 15/00에서 의약산업분야와 관련 없는 특허출원을 제외한 1만8,283건을 출원인별, 국적별, 기술분야별로 정리·분석한 것이다.2005-03-21 12:30: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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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품, 서울의료원 의약품 3종 낙찰서울의료원이 실시한 의약품 공개수의계약 전자입찰에서 한국약품판매가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파록세틴’과 ‘플루옥세틴’, ‘일슐린’ 등 3종이 붙여졌으며, 총2개 업체가 응찰했다. 낙찰율은 97.584%다.2005-03-21 11:5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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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희 회장 "여약사대회 논란 참담한 심정"여약사대회 관련 담화문 발표 전국 여약사대회 개최지 논란과 관련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입을 열었다. 노 회장은 최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전국여약사대회 행사를 각 지부에서 순회 개최하는 대약의 취지에 적극 협력코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회 준비를 진행시켜왔다”면서 “(그러나)작금의 여러 상황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됨을 심히 염려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는 지난 4일 전국여약사대회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해 ‘1차 여약사지도위원 및 여약사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개최지를 충남도약로 선정했다. 이는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전국지부를 순회 개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16년간(충남·대전 분리후) 한 번도 여약사대회를 개최치 못한 충남지부로 결정하게 된 것.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해 12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여약사대회 유치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2004년도 최종이사회에서 대회유치를 결정하고 시군분회장을 비롯한 임원 모두가 대회 개최시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사실과 다른 기사가 연일 약업 관련 인터넷 및 신문지상에 확인이나,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돼 이에 충남약사회 전회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이 같이 밝힌다”며, “추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부정확한 보도나 논란이 없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숙희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논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면서 “무엇보다 이런 잡음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우려됐고, 원칙에 입각해 대회지를 결정한 대약 여약사위에 누가 될까 침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충남약사회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이면에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담화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초도이사회에서 회관보수공사 추인, 재고약 반품사업, 이사인준 및 사임처리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또 제1회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오는 27일 부여에서 갖기로 했다.2005-03-21 11: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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