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학회 골프대회 참가비 5만원...나머지도 본인부담? "믿어도 될까" 최근 대한의학회산하 130여 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모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한동안 떠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05년 대한00학회 친선골프대회는 아래와 같이 2005년4월00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신청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금주는 학회로 되어 있고, 이날 오전 7시 제주 L골프장에 춘계학술대회 등록을 마친 회원 80명(20팀)...” 등으로 안내됐다. 또한 학회행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선대회 전날 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인당 참가비 5만원으로 골프대회의 라운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5만원은 참가비 일뿐 그 외 잔여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골프장에는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이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모제약사 임원이 참여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골프를 지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사 역시 학회장에 부스만을 설치했을 뿐 골프지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실무팀으로서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그린피를 지원한 내역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심증만 있을 뿐 사실상 물증 제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감시의 눈들이 많아 학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골프나 향응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이제 고전이 됐다"면서 "이런 골프행사에는 직접 의사들이 지불하게 한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몇년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이 제약사의 골프스폰 현장을 잡았으나 이 제약사는 의사들의 그린피 내역서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킹만 해줬다"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방위, 리베이트 지불방식 갈수록 교묘 "우리나라 3대 부조리 중 하나다" 경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H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000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400만원의 20%인 9,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배임수뢰로 구속됐다. 또한 인천G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전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다 적발됐다.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교묘해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철저해진 세무 관계로 현금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주유권& 183;상품권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추세다. 리베이트는 병원컴퓨터의 의사처방 근거자료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되는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한도인 법인카드를 병원에 건네는가 하면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도 리베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거래병원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 지불내역은 책임있는 담당자와 주요 임원만이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료들도 곧 바로 삭제하거나 분쇄하는 습관까지 길들이고 있다. 다국적사, 의사들 해외비용 본사 부담 한국지사 수입 원료-약으로 소요경비 뽑아 모다국적 제약사는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청, 체류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비용까지 지급했고,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신 지사(한국)의 수입제품이나 원료 등의 가격에서 소요된 경비를 뽑아 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나 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형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유통비리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며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7~8일 양일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2005년 전국 임원 워크숍 행사중 마련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엘리트가 모여 있는 집단은 특히 담합이 심하다. 떠 밀려서 가면 약사도 손해"라며 리베이트 척결에 약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이른바 리베이트, 랜딩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약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처방전 보존기한 단축 전자화 방법 제안 처방전 보존기한 축소에 대해 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처방전을 전자화 하는 방법으로 보관기한을 단축하는 방안 등 대안을 같이 의논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장관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도 함께 의논을 하자"며 "약사회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의약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내실화,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돼야 김 장관은 이에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한 피해구제제도 작동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복약지도 내실화와 환자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진행되는 분업평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해 분업평가를 곧 시작하겠다"며 "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은 분명히 줄었지만 약사들도 임의조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달라"고 주문했다. 신중한 논의거쳐 대체조제 확대 방안 강구 김 장관은 "대신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신중한 의견교환을 통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 장관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국민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민을 염두에 둔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약사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은 약대6년제, 성분명처방 실현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며 김근태 장관이 소신을 갖고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약사회 이경옥 분업정책단장은 복지부 차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동일성분조제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시약사회 좌석훈 회장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부처가 농림부라며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요구와 약사법상 처방전 목록제출이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좌 회장은 또 제약사가 제품을 자진 취하하면 의료기관 통보는커녕 회수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충남도약 백광현 한약위원장은 마약법서 향정약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약 조병금 한약정책단장은 성분명 처방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재고약, 성분명처방 등 약사들의 공통된 고충을 알겠다며 메모지에 건의사항을 직접 적으며 약사들의 의견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김 장관은 약사회서 지급하는 강사료를 사절, 약사회는 이 돈을 충남지역 불우이웃시설에 기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약대 6년제는 약사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으로 이는 분업완성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2009년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7~8일 양일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약사회 임원워크숍 자리에서다. 원 회장은 "6년제는 약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닌 학문의 깊이를 더 하는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약사직능확장론’에 쐐기를 박았다. 원 회장은 또 "6년제를 통해 약사는 진정한 약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며 "이는 분업 완성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조만간 교육부에서 용역결과가 발표된다"며 "공청회, 정부방침 확정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상반기 중 정부안이 확정되도록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약국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회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약국시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약국시장 통상압력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원 회장은 "약국법인 입법화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할 수 있을 때 마무리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약대 6년제는 약사정체성에 약국법인은 약국정체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회장은 약사정책연구소 설립 작업도 늦출 수 없는 중요업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미 자발적 성금이 1억 4,000여 만원을 넘었다"며 "5~6월 중 후원의 밤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또 각 지부·분회 임원들에게 회무 철학의 3대 지표를 발표했다. 즉 약사 전문성의 완성을 위해 ▲필수성 ▲배타성 ▲복잡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선 ▲국민보건의 질 향상 ▲비용 낮추기 ▲접근성 향상 등을 주문한 것. 이를 종합해 원 회장은 약사 회무의 3대 활동방안으로 ▲임원의 정예화 ▲회원의 의식화 ▲국민과 하나 되는 대중화 운동 실천 등을 제시했다.

약 비싸다고 소리치는 환자, 쌓여만가는 불용 재고약, 줄어드는 처방환자...이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약사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같은 공간은 없을까. 광명시약사회(회장 위민호)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안영숙)가 이같은 약사들의 고충을 들어주자는 취지에서 1주일에 한번 속시원한 노래교실을 열었다.매주 화요일 밤 10시 광명시약사회 건물에는 20여명에 달하는 남녀 약사들이 너나없이 밝은 표정으로 속속 모여든다.기자가 찾은 이날도 밤 10시가 훌쩍 넘어 하루동안 쌓인 피로로 지칠만도 하지만 약국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감대로 만나다보니 얼굴 찡그릴 이유가 없단다. 별다른 준비물은 없다.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준비만 되면 만사 OK. A4지에 가득 자리잡은 가사적힌 악보 한장만 있으면 이들의 노래교실이 시작된다. 제법 웅장함을 자랑하는 음향기기들을 갖추고, 전문 노래강사의 리듬에 맞춰 20여명의 약사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강사의 설명이 있고 다같이 따라하는 시간을 거쳐, 당당히 독창을 할 수 있도록 한명씩 불러내 노래실력을 뽐낸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지중해', '예쁜여우', '해바라기' 등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유행가들을 매주 한 곡씩 선정해 연습한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지만 참석자 중 지루한 얼굴표정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다. 30대부터 60대까지 약사들의 연령도 제각각이지만 노래로 만난 약사들이라서인지 보다 젊고 아름다워 보인다. 요즘은 참석을 못한 약사들도 미리 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보를 보며 관심과 학구열(?)을 보인다고... 노래교실을 연 안영숙 약사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던 1주일의 피로를 속시원히 풀고가 행복하다"며 "노래방가서도 이제는 당당히 실력을 발휘하며 참석한 약사들끼리도 돈독해져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말한다. 속시원히 내뱉는 노래 음절에 약국 스트레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된단다. 위민호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노래하고 나면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며 "이웃 약국간 교류도 없고 상막해지는 약국상황에서 노래교실이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오르간 연주가 울려퍼지는 학창시절 음악시간을 연상케하는 이 모임을 통해 1주일이 행복하다는 약사들. 모두의 얼굴이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