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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95%, 직장 건강보험 가입의사, 변호사 100명중 95명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지역가입자중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공단은 이날 낸 설명자료를 통해 "2003년 7월1일부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말 현재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으로 협회등록인원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벌에 대해 "건강보험 출발당시부터 직장가입자이며,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미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자격은 있으나 현재 개업하지 않거나 해외출국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5-05-10 12:19:0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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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개국동문회, 피부질환 복약지도 강좌이화여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회장 남수자)가 ‘피부질환 이해와 복약지도’를 주제로 학술강좌를 마련한다. 동문회는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분진균 질환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광노화(기미)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이다. 남수자 회장은 “피부질환의 개요부터 각 질환별 약물요법과 복약지도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며 “동문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좌는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열리며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린다.2005-05-10 12:18: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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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책 선거법 위반 아니다”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나 선거일 1년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출산지원정책이 있는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거나 이달말(06년5월31일 선거)가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동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할 저출산대책 관련 모든 시책이며 지자체는 기관명을 기재할 수 있지만 단체장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다.2005-05-10 12:10:5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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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짝퉁 침술" 수가공지 철회 요구IMS 자보수가 인정에 반대하는 한의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10일 “자동차보험심의회는 짝퉁 침술인 IMS수가공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결정에 대해 “양방의사의 IMS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IMS는 Gunn이란 말레이지아 출신의 화교가 한의학의 침술을 흉내낸 짝퉁 침술로서 한의사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침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하기 위해 명명된 침술에 대한 명칭”이라면서 “양방의사가 이를 역수입하여 침술의 원조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목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짝퉁 침술인 IMS 행위를 양방의사의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로 고지한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사항을 건교부의 산하 자동차보험심의 위원회가 현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의사회는 따라서 “한의사의 주된 생계수단을 침탈하여 한의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탈행위”라며 ▲짝퉁 침술 IMS 수가를 즉각 폐지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 짝퉁 침술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한의협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하고 사태 발생이후에도 효율적인 대처를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고 전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2005-05-10 11:31:2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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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고추파스' 판매중단..함량 불량신신제약의 '신신파스'(고추파스)에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신신파스(수출명 Capsicum Plaster, 제조번호 0784006, 사용기한 2007. 3.14)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경인청은 해당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청은 또 경방신약의 ‘오복환’(제조번호 H441556)에도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경인청은 2004년도 의약품 등 품질점검 계획에 의거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 검정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신신파스는 주로 노인환자들이 꾸준히 찾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2005-05-10 11:19: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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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궁근종·담석 한약으로 치료(?)자궁암, 자궁근종, 담석 등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원 광고에 대해 의료계가 학술적임 검증에 들어갔다.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한방대책위원회는 9일 한의원 3곳을 불법의료광고로 형사고발하기 전에 산부인과학회와 소화기학회에 의견조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한 한의원은 자궁암, 자궁근종, 불감증, 불임, 냉대하, 생리통 및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 질환들에 한방제제인 자생환과 좌생단으로 치료할 경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다른 한의원은 단순담낭염이나 담석성담낭염, 담도폐쇄성담낭염, 담도패쇄 등을 감별 진단 후 한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 다른 한의원은 위장기능검사기기(위전도기기)로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과 같이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를 광고했다. 범대위는 “최근 한의원에서 언론 매체 및 책자 등을 통한 각종 질환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광고 내용이 학술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에 대해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2005-05-10 11:02:4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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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비강분무 인슐린 공동개발 조인동성제약(사장 이양구)은 미국 벤틀리제약(Bentley Pharmaceuticals)과 비강내 분무하는 스프레이타입의 인슐린제제의 3상임상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10시30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이 지난 4월초 미국 벤틀리제약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에서 2상 임상이 끝난 비강분무형 스프레이타입의 인슐린을 공동개발하기로 확정하고 벤틀리제약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동성제약은 벤틀리제약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권를 가진 비강분무형 인슐린을 한국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임상3상을 내년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당뇨병 환자가 증가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정도가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5년 뒤에는 3억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국내 당뇨병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0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당뇨병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준으로 총401만명(전체인구의 8.4%)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당뇨병환자발생확률을 감안할 때 국내 당뇨병환자는 2015년에 553만명, 2030년에 72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도 인슐린 주사제 수입실적(의약품수출입협회자료)이 2,000만불에 달한다. 동성제약은 제품화되는 2007년도부터 당뇨병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보다는 더욱 간편하고 통증이 없는 비강분무형제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처방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와 함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틀리제약 회장은 "이 제제의 개발은 다른 펩타이드 약물의 전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얻어진 보다 발전된 임상 데이터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른 지역 개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벤틀리제약은 임상 2상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2005년 6월10일~14일에 열리는 제65회 미국 당뇨학회에서 “1형 당뇨 환자에 있어 비점막 인슐린 기술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초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비점막 인슐린 개발 프로그램은 당뇨병 기술 및 치료지 2005년 제7권 124-130에 발표됐고, 지난해 10월에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당뇨병학회에 발표되기도 했다.2005-05-10 10:36:40최봉선 -
“신생아 파문, 병원 간호사 채용기피 탓”신생아 학대사건은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0일 신생아 학대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온데 그 원인이 있다”며 간호사 채용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간협이 밝힌 간호사 근무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의원은 0.4명에 불과했으며 한의원 0.05명, 치과의원 0.08명 등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당 1.9명, 한의원 0.9명, 치과의원 1.1명 근무하고 있었다. 간협은 이와 함께 “1985년 이후 종합병원 수는 1.5배, 병원은 2배, 의원은 2.6배 늘었지만 300병상 미만 병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일으킨 대구 모 산부인과의 경우 7개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에는 이 산부인과의 경우 간호사를 3명 고용해야 한다. 간협은 따라서 “병원의 기본인력 확보가 우선이며 간호사수가 법정인력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병원들의 적정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05-10 10:35:3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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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약, 독거노인에 약손사랑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김학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애랑·위원장 김귀희)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을 초청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를 마련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월성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50여명에게 떡, 식사,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정애랑 부회장은 “달서구 주변에는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며 “이 곳에도 지속적으로 인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귀희 위원장도 “행사는 역 주민에게 약국은 친숙한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좋은 기회였다”며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박재화 부회장, 김용주 윤리위원장, 이재광 정보통신위원장과 여약사위원들이 함께했다.2005-05-10 10:10:41강신국 -
"허위청구 보건소 5배과징금 부과는 부당"보건소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공익 목적의 의료기관인 만큼 정부의 최고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과징금을 물게 된 서울 양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6개월간 방문 첫날 진료를 받는 뒤부터는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지난 2002년 4월 감사원 실사로 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해 12월 업무정지에 갈음해 8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최고 과징금인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내려지자 보건소는 "수령된 요양급여는 공공 의료예산으로 재편성될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공공 의료혜택마저 축소될 수 있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냈다가 기각 당하자 200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물리치료를 받은 노인환자가 매번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꿔 놓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가 됐다"며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사전조치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005-05-10 10:04: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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