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방침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중 의료기관 자본참여허용안으로 인해 촉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집단반발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논란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사실상의 본 게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엽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과 지난 13일자 성명을 통해 “병원 영리법인화는 의료망국의 길”이라며 정부 정책안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허용 논란 과정에서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일각에서는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과 해외원정진료 흡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제한적 조치라며, 병원 영리법인화와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반년도 못가서 현실로 나타났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작 국내 의료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병원이 돈벌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부의 민간보험 도입안과 관련 “각종 의제 발굴 및 설정과정에서 재경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논의는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 검사결과를 제때 통보하고 임상정도관리협회까지 가입한 곳이 고작 4%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66개 검진 병의원을 대상으로 특정암검사 실시여부,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검사결과 기한내 통보율 등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기관은 조사대상 2,066곳 중 378곳으로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결과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기관도 25.5%에 그친 528곳에 머물렀다. 특히 검사결과를 제때 통보하고 정도관리협회까지 가입한 병의원은 2,066곳 중 3.8%에 불과한 고작 80곳만이 해당돼 부실 검진실태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서울지역의 경우 검진 병의원 367곳 중 임상정도협회 가입이 89곳, 결과 기한내 통보율을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101곳에 불과했다. 두 가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한 병의원은 22곳에 그쳤다. 경기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366개 검진 병의원 중 임상정도협회 가입은 52곳, 결과 기한내 통보는 96곳으로 10개 병의원만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이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현행 건강검진체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단에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신규 등록한 검진기관수가 포함돼 변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기관별 현지확인을 통해 법정 기한내 통보 등을 독려하고 미진할 경우 부실기관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혀 퇴출기관 살생부 공개 가능성을 열어 놨다.

동신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제제 전문 Pre-Filled Syringe 생산시설을 이용한 생산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30여년간 생물학적제제 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해온 동신제약은 고품질의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적인 다국적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Becton, Dickinson and Company와 생산기술 및 업무 제휴로 2004년 8월 Pre-Filled 시린지 충전 생산라인을 완비했고 안정성 시험과 실태조사를 거쳐 최근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됐다. Pre-Filled Syringe 제형은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안전성, 편리성, 위생적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선진국에서는 Pre-Filled Syringe 충전형으로 생산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에 사용 의료관계인에게 실시된 자체조사 결과 바이알/앰플 제형을 약 6%정도 선호한 반면에 Pre-Filled 시린지 제형은 85% 정도를 선호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Pre-Filled 시린지 제형은 1회 접종용량을 주사기에 충전하여 생산하므로 사용과정 중의 세균 오염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따라서 기존의 바이알 제형 중에서 일부 사용하던 Thimerosal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거나 감량하여도 생산의 적용이 더욱 더 수월해지게 됐으며, 또한 앰플이나 바이알 제형보다 주사 준비과정이 단순하여 주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신제약은 성인용Td백신(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Pre-Filled 시린지 제형 생산 허가를 필두로 소아용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백신 등 적용 가능한 전제품을 Pre-Filled 시린지 제형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 구축한 생산시설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사의 생물학적제제 제품 등도 수탁 생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Pre-Filled Syringe 생물학적제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