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내과의사회장으로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함소아 한의원이 무고혐의로 장 회장을 맞고소 한다. 함소아 한의원은 17일 ‘한약연고에 케토코나졸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장동익 회장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서울 동부지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측은 ‘한의원 내에서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이라는 내과의사회 주장에 대해 “한의원 내에서 조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연고는 의약품을 말하지만 로션과 크림 등은 화장품을 말한다‘고 반박, 이 제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에서 케토코나졸제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한의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의원에서 이 제제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조제행위를 포함한 의료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화장품은 세금을 내는 과세업종”이라면서 “화장품 판매점을 두고 공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의원의 무죄로 입증되면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달 적용될 예정이었던 2003년이후 양도양수 의약품 11개 품목이 해당 제약사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인하될 예정이다. 또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의 약값인상 또한 7월부터 단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양도양수 품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결의는 거쳤지만 제약업계에서 공식 통보절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이미 등재된 ▲대웅제약의 시클러캡슐250mg(823→639원) ▲동화약품의 세키피드정(167→122원) ▲유한양행의 유크라건조시럽(71→36) ▲유화메디칼의 라크리베이스점안액(164→131원)·플루톤0.1%점안액(342→306원)·티모럭스0.5%점안액(1946→1,332원) ▲인바이오넷의 듀오프릴정10/12.5ml(552→441원) ▲한국갬브로솔루션의 바이카트204(1만2,428→1만2,085원) ▲한국유니온제약의 포텔졸주500mg(3,040→1,630원)·포테졸주1g(4,652→2,904원) ▲한불제약의 플로세프점안액(275→247원) 등 의약품 11품목을 재산정토록 건정심을 거쳐 의결했지만 16일 고시에서는 결정신청 9품목만 공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한금액을 재산정하기 전에 공식적인 통보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약업체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 뿐”이라면서 “(양도금액)약값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사항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저가약의 허가를 취소한 뒤 고가약을 양도한 품목에 대해선 양도당시 약가를 불인정하고 동일성분 함량내 최저가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약값인하를 단행하기 전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제약업계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의 경우 개당 139원에서 193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지만 ‘약가인상 품목은 급여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오후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둘코락스좌약에 대해 기존 급여기준대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비효율적인 기관은 퇴출과 규제라는 정책적 차별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 산업발전과 심평원의 역할'이라는 자료에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간 균형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의료산업 경쟁력과 관련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동력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료산업 자체만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바이오와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의료기관이 경쟁력 기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영리추구의 속성을 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보건의료정책과 산업정책의 균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별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의 역할로 인해 양질의 의료와 저렴한 의료비의 유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중 국가성장 동력과 관계된 소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예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나 조세감면 혜택,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퇴출’과 규제와 정부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과 달리 너무 많은 공급자가 존재해 현재 경쟁력이 없지만 보험을 통한 가격인상을 통해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지연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제약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보험약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경쟁을 통해 현재 300여 제약사의 과잉문제가 해소되면 경쟁력 있는 제약 회사들만이 생존한 후 이들이 신약과 바이오 등 의약품혁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정책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선도적 의료기관 외에는 정부지원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들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나 경쟁의 활성화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완화나 폐지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느냐"고 의문을 표하며 "도리어 근거위주로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의료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