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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두번이 남긴 것들▶약대 6년제 공청회가 당초 우려했던대로 의사협회의 집회와 점거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 ▶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는가 하면 몸싸움과 격한 말싸움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공청회를 점거한 의사 중 일부는 진행을 요구하는 여약사를 향해 'xx년,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며 쌍욕을 내뱉고(이후 사과로 일단락), 연행하려는 경찰에게도 입에 담기힘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과연 이 시대 지성인들의 모습인지. ▶참여한 약사들도 의사협회의 점거에 맞대응하며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고 결국 공중파 TV카메라에 여과없이 담겼다 ▶의약분업 투쟁후 잠잠해졌던 의사, 약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되살아나지는 않을런지 자못 걱정이다 ▶교육부, 복지부, 의협, 약사회 누구하나 마음편치 않는 찜찜한 '반쪽 공청회'의 평가는 불보듯 뻔하다.2005-07-06 06:28: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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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방광환자 70%이상 "업무능률 저하"과민성 방광 환자 10명중 7명이 업무능률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서울지역 비뇨기과에 내원한 30~60대 과민성 방광 환자 104명 (남47명, 여 57명)을 대상으로 ‘과민성 방광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잦은 요의로 업무능률 저하, 밤새 절박한 요의로 인한 수면장애는 물론 외출이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 과민성 방광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과민성 방광 환자 중 77%가 직장이나 가사 일을 할 때 능률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40대(30대 54%, 40대 57%) 환자들은 낮에 졸리거나 몽롱한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59%)이 수면장애를 겪고, 남성(64%)이 여성(54%)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27%가 여행 시 증상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줘 꺼려진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도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가족이나 친구,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해 사회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약과 심리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37%가 심리적 부담감 및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11%가 답해, 여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4%가 화장실 없는 곳에서의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51%에서 남성은 15%에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자각 증상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자각 후 병원을 찾기까지 1년 이상 걸렸으며, 평균적으로는 17개월이 소요됐으며 통상 3개월 정도의 단기 치료에서 약 30%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 비뇨기과 김영호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과민성 방광을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질 만큼 증상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약물치료의 단기적 치료 효과만을 기대해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거나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잘못된 배뇨습관이 굳어지면 재발이 많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에 적어도 3~6개월 이상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후에도 장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이자 마케팅 이동수 전무는 “과민성 방광은 성인 인구의 6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과민성 방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진단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05-07-06 04:10:3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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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새폐암치료제 '작티마' 3상진행아스트라제네카는 새로운 종양치료제 'ZD 6474(제품명 : 작티마 / ZACTIMATM)'의 3상 임상을 진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회사측은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작티마의 항종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 환자 모집을 몇 달 내로 시작할 예정이다. 작티마는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로,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 신호 및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신호를 포함하는 종양 주요 신호 경로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종양 혈관 생성을 차단하고 암세포의 증식 및 생존을 억제시킨다. 또한 작티마는 특정 종양에 중요한 RET 키나아제를 차단한다. 한편 작티마의 2상 임상결과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제11회 세계 폐암학회(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05-07-06 03:55:0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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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줄기세포치료관련 생명윤리 토론회최근 성체줄기세포 및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생명윤리 집담회’가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영동세브란스병원 병원장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집담회에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서 경 교수,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과 박국인 교수 등이 모여 최근 이슈가 되는 생명윤리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2005-07-06 03:48:4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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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 '다이어트위해 애인과 이별가능'다이어트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20대 여성의 10명중 3.4명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도 과감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응답한 설문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은다.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8.2%가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10~20대 여성들이 얼마나 다이어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름휴가를 반납하겠다는 사람도 전체의 68.3%, 보너스도 한번쯤 포기 할 수 있다는 응답도 52.6%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대약품이 운영하는 다이어트 정보제공 싸이트인 e-diett (www.miero.co.kr) 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1일까지 10대부터 40대 남녀 총 2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밝혀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은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23.9%인 657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남성 응답자중의 절반이 넘는 50.7%가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해, 40대 남성들도 최근의 다이어트 열풍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다. 올 여름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90.2%가 다이어트를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더 나은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단순한 몸매관리(29.1%), 자기 만족을 위해 (23.5%), 노출패션의 소화를 위해(16.6%) 등이 응답율이 높은 반면 체중과 관련된 질병 치료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또한 몇 가지 다이어트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2.1%의 사람들이 2~4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22.5%만이 그렇다고 응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와 상의 없이 자의적으로 다이어트 방식과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 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를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녹차를 선택해 최근 녹차 열풍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닮고 싶은 연예인을 묻는 질문에는 여자 연예인중에는 옥주현(29.9%)이 전지현(29%)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 남자 연예인 중에서는 권상우(33.1%)가 1위를 차지했으며 에릭(13.4%)이 2위를 차지했다.2005-07-06 03:43:2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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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A형간염 역학변화·예방대책' 세미나대한의사협회는 국내 A형 간염의 역학적인 변화로 인해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 단체생활과 급식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A형 간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동안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되며 ‘A형 간염의 문제점과 예방대책’에 대해 강진한 교수(한국소아감염병학회장)의 주제발표후 지정토론을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권소영(가천의대 교수), 이충헌(KBS 의학전문기자), 최광환(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장훈(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장)이 나선다. 주최측은 "본 행사에서는 A형 간염의 역학과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과 A형 간염의 국가적 관리와 취학 전 A형 간염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진행하는 전국 초등학교 A형 간염 예방 홍보 사업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5-07-06 03:23:4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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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빠진 공청회..."그래도 6년제는 간다"2년 연장을 추진중인 약대 학제가 '2+4' 모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학대교수들과 약대교수들이 보장형 6년제(통 6년)가 더 낫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약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를 통한 의협측의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한의계도 불참했다. 먼저 약대 학제개편 연구를 주관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특수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적절한 수학 기간 확보,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등에 비춰볼 때 약사 양성 교육은 고교 졸업 후 6년의 수학 기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약대학제로 2+4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첫 연자로 나선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약사회 등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송 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정비의 필요성, 국민에게 의약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약사 실무교육 강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해 약대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학교육의 연한 연장 문제는 국민보건 측면과 직업전문인 양성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로 직능간의 문제와는 분리돼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근거로 약사의 직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어 약학교육 연한 연장이 직무영역의 확대와 관련된다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일련의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여러 학제모형 중에서 현실적으로 학제 변경이 수월하면서 약대 구성원들이 꾸준히 선호해 온 보장형 6년제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주장에 자연과학대학측도 맞장구를 쳤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이강근 교수는 "약대 학제개편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해 지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 기반이 더욱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4보다는 6년제 형태가 바람직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대표로 참석한 이종탁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약대 6년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약계 스스로 원하는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6년제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분쟁을 우려해 미뤄왔기 때문으로 정부가 취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정책 관점은 무엇이 국민 보건을 위한 길이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석대 한약학과 임종필 교수는 "약대안에 있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약학과와 동반해 학제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한약발전이 뒤 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개인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힌 의사협회 김윤희씨가 홍우조 교수의 약대학제 개편 보고서의 문제점, 연한연장으로 인한 약사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또 숙명여대 약대의 한 학생은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8만 의사가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원내조제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접했다"며 "의사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2005-07-06 00:18:45강신국 -
몸싸움 4시간...의사 집단행동 '아수라장'○ 관광버스를 대절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짜고치는 약대 6년제 의료계는 분노한다”, “약대 6년제 날치기 추진” 등이 써진 현수막을 내걸고 국사편찬위원회 앞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 경찰병력도 7개 중대 500여명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의사들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전경들은 건물 안과 밖에서 3중 4중 경비를 섰다. 무거운 방송장비를 가진 기자들도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장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도 경비에 상당한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 정문이 봉쇄되자 약사회 소속 방청객들은 편찬위원회 뒤쪽 공사현장을 통해 공청회장에 입장하는 007작전이 전개됐다. 이때 공사장 인부들과 실랑이가 붙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후 2시 30분까지 기자출입을 막는 등 공청회장을 철저히 봉쇄했다. 일부 기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행사장 진입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 의협 방청객 자격으로 입장한 의사들과 의협직원 70여명은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단상을 점거 공청회장은 일수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공청회 출입증이 없는 일부 의협회원들은 공청회장 진입을 위해 월담을 시도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 단상을 점거한 의사들과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약사들 간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 의사들은 '아침이슬', '임을 위한 행진곡', '소양강처녀' 등을 합창하며 단상 점거를 이어나가자 약사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 이에 약사들은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냐", "경찰은 즉각 진압하라" 등을 외치며 반발하자 의사들은 야유를 보내 장내는 또 다시 쌍욕이 난무했다. ○ 한 의사는 관람석에 약사에게 '**년'이라는 욕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곧 의사대표가 정식 사과를 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 약사들은 의사들의 단상 점검을 맹렬히 비난하며 교육부에 항의를 시작했고 경찰도 검거한 의사들을 진압하기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 경찰은 전경 2개 중대를 공청회장에 투입하기 전 사이렌을 울렸고 이때 장내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경찰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공청회장에 진입, 4인 1조로 단상을 점검한 의사를 끌어내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사들은 "민주경찰는 어디갔나", "지금이 5공화국이냐"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 경찰은 공청회장 진입 30여 분만에 작전을 종료하고 공청회장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 결국 의협, 한의협측 패널이 불참한 가운데 홍우조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 15분정도 늦게 공청회가 시작됐다.2005-07-06 00:01:56강신국 -
단상 기습...반쪽 공청회 강행...투쟁 돌입1차 공청회 때와 같이 물리력을 동원, 약대6년제 저지에 나섰던 의료계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해산함으로써 예정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의료계는 “밀실야합으로 추진되는 약대6년제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교육부와 약사회 등은 “물리력 동원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기도는 민주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의사 70여명의 기습적인 단상점거 농성으로 저지에 나섰던 의료계의 물리력 작전은 결국 경찰의 공권력 투입 앞에 무너져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공청회 전부터 전운...김재정 "드러눕자" 충돌예고 5일 오후 3시 약대6년제 학제개편 공청회가 예정된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주변에는 공청회 시작 2시간 전부터 경찰과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경찰은 의사들의 진입시도를 막기 위해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공청회가 열리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관 3층까지 2중, 3중의 검문체계를 거쳐 출입을 통제했다. 오후 2시 각 시도지부 소속 의사들과 의대생 등이 속속 과천에 도착하면서 집회참석자가 400여명까지 늘면서 의사협회는 본격적인 집회활동에 들어갔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정부와 약사회가 다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사들이 이 앞에 드러눕고 공청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도 “의사협회가 책임질테니 진입을 시도하자”고 공청회장 진입을 부추기는 등 공청회 시작전부터 경찰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경찰은 공청회장 주변에 경찰병력 7개중대 약 500여명의 경찰을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의사 400명, 정문봉쇄 출입 막아...경찰-의사 대치 공청회 시작을 30여분 앞둔 상황에서 의사협회 시도회장과 의대생 등이 국사편찬위원회 정문을 봉쇄하고 나서는 바람에 참석자로 들어가려던 일부 약대교수, 약사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은 공청회 개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들을 설득했지만 30분 가까이 출입문 봉쇄를 풀지 않아 결국 미처 입장하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뒤편 공사장을 통해 공청회장에 들어갔다. 약대 교수들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인 공청회를 또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를 비난했다. 의사 70명 돌연 단상점거...의-약 가시돋친 설전 오후 3시 10분, 정문 봉쇄를 하던 의사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터주면서 의료계 참석자들이 공청회장이 있는 역사관 3층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모습에 공청회 진행 자체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출입허가를 받은 70여명의 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직원들이 돌연 단상점거에 나서는 바람에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이들 의사들은 “약대6년제는 정부가 약사에게 준 야합의 선물이다”며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경찰로 둘러싸인 공청회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무단 점거한 단상에서 내려오라”며 수차례 설득하고, 약사회 측도 “정작 경찰력이 투입된 이유는 의사들의 1차 공청회장 난입 때문이다”며 “툭하면 힘으로 몰아붙이는 의협은 각성하라”고 비난하자 서로들 욕설이 난무하는 등 험악한 분위가 연출됐다. 경찰, 공권력 투입 20분 만에 점거농성 해산 오후 4시를 기해 경찰 2개 중대 150여명이 공청회장 점거농성 해산에 전격 투입됐다. 점거에 나섰던 의사 70여명 중 20여명은 단상 앞에 드러눕고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일부 의사들은 순순히 공청회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오후 4시 경찰의 농성해산 작전 20여 분만에 농성 중인 의사 70여명 모두 해산되자 교육부는 공청회 예정시간보다 1시간 10여분 지난 4시 10분에서야 공청회 속개를 공식 선언했다. 의사들의 물리력 동원에도 불구 공청회 예정대로 강행돼 오후 6시 15분께 공청회가 마무리됐다.2005-07-05 21:33:14정웅종 -
"환자 동의없이 강제입원" 정신병원장 고발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경주소재 모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주시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입원동의서 없이 일부환자를 입원처리 하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 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 동안 단 한차례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 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듣고 기록하거나,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고발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폭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밝히지 못했으나, 다수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검찰 수사시 구타·폭언 관련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가 "병원 관리자들에게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었다.2005-07-05 21:1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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