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가짜약사 추방운동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나서자 일부 약국가에서는 막말이 오가는 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물론 약준모의 활동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카운터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은 탓인지 뒷말이 무성하다. 약국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일해 온 카운터들은 갑자기 죄인 취급하고 내& 51922;는 식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거칠게 항변하는가 하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약국들이 카운터를 긴요히 사용하다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길거리로 내모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터진 카운터 불법조제 및 면대약국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약준모에 힘을 실어 주었다. 카운터가 약사 고유 업무인 매약판매에 조제까지 마구 해댔고 약사명의를 빌려 면대약국을 반복해온 사실이 경찰과 보건소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적발돼 왔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폐업 처분된 뒤에 면대약국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심했다. 계속되는 제보에 꼬리가 잡혔다는 점에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당연히 미친다. 카운터 문제가 ‘가짜약국’ 개·폐업까지 반복하게 한 것은 작은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면대약국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약국들 중 상당수에서 비약사 조제나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때마침 의료계가 약대6년제 문제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문제를 거칠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카운터 문제는 약사직능의 사활을 건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을 할 시간이 없고 논란을 접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방향은 정해졌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가닥이 잡혔다. 적잖은 카운터가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해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추락이다.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카운터는 약국종업원이 아니며, 약준모가 깃발로 내세운 가짜약사의 범주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카운터는 이제 약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도도한 변화가 눈앞에 와 있다는 뜻이다. 가짜약사가 더 이상 약국에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다. 국민이 약국내 직원과 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가짜약사가 발견되면 신고처 등을 광고하는 방안이 약준모의 대중광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가짜약사 추방운동에 나서게 하는 것인 만큼 어떤 여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예단키 어렵다. 약국과 약사를 불신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자발적으로 드러낸 약국가에 국민적 신뢰가 쌓이게 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후자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 아니 최소한 문제를 덮고 가지는 않기에 신뢰를 쌓을 기회는 분명히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당신이 상담하는 약사님이 진짜약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약사면허증 없이 약국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약사를 찾아 신고해주세요’ 등의 광고가 대형 일간지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 낯 뜨겁고 창피한 일이기는 하다. 카운터들의 생계를 보전하는 고민도 해야 하지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약사직능이 거꾸로 가는 것을 되돌리지 못한다.

요양기관 3,000여 곳이 지난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진료비를 압류당하는 등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비 압류현황은 6,457건 1조5,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진료비 채권양도 금액이 1조104억원(505건,65.1%)로 가장 많았으며, 공과금 채권은 240억원(2.38%)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미지급 등으로 법원을 통해 송달된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은 5,171억원(33.33%)이었다. 또 압류요양기관은 1,412곳(2.0%), 압류청구액은 1조1,749억원으로 이중 72.2%98,482억원)이 진료비채권 양도로 인한 압류액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의 공과금 채권압류금액이 24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2.28%에 불과하지만 청구건수는 3,033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7.0%에 달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재정이 어려워서 인지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채권압류 건수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6,457건의 압류 중 5,422건 9,469억원이 해제됐으며, 나머지 1,035건 6,046억원은 채권자지급 5,186억원, 공탁금 258억원, 채무자지급 602억원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지실사를 받은 병·의원 10곳 가운데 8곳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75개 요양기관이 실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80.5%에 해당하는 624개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은 105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기관은 37곳, 과징금은 처분을 받은 기관은 53곳, 업무정지는 28곳, 처분절차를 진행중인 기관은 506곳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병& 8228;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적발율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2년에는 683개 기관중 73.6%에 해당하는 503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고, 2003년에는 696개 기관 가운데 76.9%인 535곳이 적발됐다. 부당금액은 각각 69억원과 125억원으로 조사됐다.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업무정지 133곳, 과징금 처분 214곳, 부당이득금 환수 138곳,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은 18곳이었다. 2003년에는 업무정지 119곳, 과징금 처분 145곳, 부당이득금 환수 110곳,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병·의원은 161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민원제보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예측하는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적정진료와 올바른 청구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일벌백계의 조치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25개 늘어난 800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6일 현재 560여곳의 현지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혈압제인 '아타칸(성분명: 칸데살탄 실렉세틸)'을 투여 받은 심부전 환자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큘레이션誌에 발표된 위약 대조 임상시험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아타칸으로 치료 받은 심부전 환자에서 질환의 중증도와 체질량 지수 (BMI) 및 다른 심부전 치료 병용여부에 관계 없이 신규 당뇨병 발병률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위약을 투여한 환자의 당뇨 발병률은 7.4%에 달한 데 비해, 칸데살탄을 투여한 환자의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6%에 불과해 신규 당뇨발생위험은 22% 감소됐다. 또한 당뇨병 발병과 사망을 통합하였을 경우, 칸데살탄 투여군의 경우 25.2%의 환자에서 신규 당뇨 및 사망이 발생했으며, 위약 투여군 중 28.6%의 환자에서 신규 당뇨와 사망이 발생해, 위험도가 14% 감소했다. 한편 심부전 증세의 중증도가 각기 다른 환자군과, 베타 차단제 (beta-blocker)나 이뇨제를 병용한 환자군에서도 일관되는 신규 당뇨 발생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캐나다 해밀턴 맥매스터 대학의 살림 유세프 교수는 “칸데살탄이 일부 환자의 당뇨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있거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특정 환자군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최근 당뇨병과 심부전이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만성 심부전 발병의 강력한 위험 인자임과 동시에,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두 질환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아스피린의 주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이 결장암의 재발위험을 48%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바이엘측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술 또는 화학요법을 받은3기 결장암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암의 재발 또는 사망률이 감소 됐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화학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3기 결장암 환자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화학요법 실시 기간과 화학요법 종료 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은 약물사용과 생활형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8.7%인 72명의 환자들은 암치료를 받기 전후에 꾸준히 아세틸살리실산을 복용했다.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은 질병 재발 및 사망 위험이 48%로 현저히 감소했다. 바이엘측은 "결론적으로 꾸준한 아세틸살리실산 복용이 3기 결장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실시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번 시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라며 "즉, 초기에는 양성이지만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악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결장용종 발생이 고용량 아세틸살리실산 복용 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