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원외처방이 까다롭게 된 현행 정신질환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약사회 요구가 환자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비밀 보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분업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여부를 두고 의약간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이 사실상 분업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정신질환자는 비밀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오히려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 예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정신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행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 기준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그 동안 사실상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 이런 가운데 최근 환자단체는 최근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환자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선요구안이 많아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정신과 분업예외 적용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현행 고시 불합리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최종 개선안을 복지부에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7~8월 종합소득세 중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약사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반면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기준에 약 10%정도다. 1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10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3년 귀속분 주민세부터 ‘마포구청’에서 약사 주민증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환급신청 장소가 변경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시점은 국세환급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5년간이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먼저 보험·보호환자 조제 매출액만 있는 약국은 2002년 귀속분 주민세는 마포구청 세무과에 해야 하고 2003년 귀속분 주민세는 약사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하면 된다. 2004년 2005년 주민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험·보호환자 조제매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험공단이사장으로 돼 있어 주민세환급을 공단 소재지인 마포구청에 해야 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약사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변경 된 것. 반면 대부분의 약국에 해당하는 보험·보호·산재·보훈환자 조제매출액은 달라진다. 즉 지방세법 개정시 공단이사장만 포함되고 보훈병원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빠져 영등포구청(근로복지공단 소재지)과 각 보훈병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대부분의 약국이 이 경우에 해당돼 주민세 신청이 약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단일화된 줄 알지만 이는 오류”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이에 지방세법 175조에 근로복지공단과 보훈병원을 추가해야 주민세 환부청구처가 약국 소재지로 완전 단일화 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세법 175조를 “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추가)근로복지법,보훈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세를 환급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찮다. 제출서류는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1페이지 사본 ▲요양급여지급내역 통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주민세 입금요청 통장표지 사본 ▲세입과 오납금 환부청구서 등이다.

26개 법정 진료과목외 다른 과목을 표기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아예 진료과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주최한 ‘진료과목 폐지검토안 및 개선방향’이라는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의정부에 위치한 H병원 Y과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Y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전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 2003년 10월 법 개정으로 간판에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으로 △간판, 인터넷, 광고, 명함 등의 정보로 인해 의사의 전문과목에 대한 환자의 인지불가 △엄격한 전문의 제도 불필요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적절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마취과 전문의가 비뇨기과를 개업할 경우 ‘OOO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전문의)’라고 표기하면 환자의 경우 대부분 비뇨기과 전문의로 착각, 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Y 과장은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를 개정, ‘해당 전문의 외에는 특정과목을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자격이 있더라도 진료분야가 다른 경우 명함이나 인터넷, 창문광고, 잡지 등에 ‘전문의’ 또는 ‘전문진료’라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되며,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수가를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법정 진료과목 외의 표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나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 과장은 이어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을지대학병원 간호부(부장 정남년)는 8일 두 차례에 걸쳐 병원 곳곳을 돌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100여명의 간호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병원 현관, 주차장 입구, 진료부 앞 등에서 병원 내원객들에게 아동학대예방 메시지를 담은 차량용 스티커와 배지, 책자, 전단, 달력 등을 배포했다. 정남연 간호부장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교적,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돕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의 꿈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며, 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주변의 아동학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는 오는 17일 대웅제약 9층 대강당에서 당뇨를 주제로 옵티마 정기무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뇨를 나타내는 실제형상으로 질환찾기라는 이름으로 옵티마 약국체인 장현숙 교육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문의와 예약은 옵티마케어 본사(02-529-7676) 학술전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비타민하우스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오픈팜이 Summer Event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부자약국을 위한 제안으로 이벤트 행사 기간동안 클로렐라 600정 세트 5개 구매 시 칠드런스 프렌즈 5병, 프로폴리스(캡슐or액상) 1세트 주문 시 프로폴리스 비누 등을 지급하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1000개 한정 어린이용 멀티비타민 코알라비트 5개 주문 시 어린이용 장난감 요요 5개, 40개 한정 진생성장원 키커 1세트 주문 시 모형사운드자동차 1대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행사기간에 오픈팜으로 제품 주문 시 1회 주문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락앤락 1세트(3P), 50만원 이상이면 만보기 1개를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www.openpharm.co.kr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