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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입법, 12일 법률개정안 공청회무상의료 실현을 입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가천의대 임준교수와 이민종 변호사가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 및 의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주발제한다. 또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입법안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 △만7세 미만 아동, 임산부, 빈곤층 무상의료 △공공의료기관 확대설치 △건강보험 부담률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기업과 정부의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2005-07-10 20:0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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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금품훔친 40대 전문털이범 붙잡혀40대 약국 전문 털이범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0일 약사가 없는 빈 약국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친 40대 W씨 등 40대 2명을 붙잡아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공주시 신관동의 한 약국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5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협의다. 또 이들은 공주·연기지역 약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9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국 보안설비에 의해 울린 비상벨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을 주 타깃으로 한 전문털이범 같다”며 “타 지역에서의 범행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월말 결제금을 노린 약국 털이범이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잇달아 출몰해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었다.2005-07-10 20:0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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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대 약국체인 ‘월그린’ 약사 파업미국 약국체인인 월그린의 시카고 지역에 소속된 1천2백명의 약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인력부족이 계속되어 업무량이 과다해졌다는 이유로 약 4백개 체인에서 파업을 감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수의 약사가 파업에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노동조합의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약사협회는 약국 업무량 과다로 환자에게 유해한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월그린은 노동조합이 급여를 올리기 위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그린은 약사 급여를 20% 높여 1일 40시간 기준으로 연간 10만불(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각종혜택을 부여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인력부족으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디어필드에 소재한 미국 최대의 약국체인회사인 월그린은 4,800개 약국체인에서 약 1만6,000명의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2005-07-10 20:00: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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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캐나다 재시판 가능성 높아시장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가 캐나다에서 재시판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바이옥스의 제조사인 머크가 바이옥스를 재접수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보건당국인 헬스 캐나다의 자문위원회는 바이옥스의 효과가 분명하고 위장관 독성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NSAID)보다 덜하며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현재 시판되는 약물과 유사하여 재시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었다. 자문위원회는 바이옥스나 세레브렉스(Celebrex)에 대해서는 재시판을 찬성한 반면 벡스트라(Bextra)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과 치명적 피부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시판을 반대했었다. 한편 머크는 캐나다에 바이옥스를 재접수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캐나다 보건당국과 바이옥스 문제를 논의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옥스의 성분은 로페콕시브(rofecoxib). 작년 9월 장기간 사용시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머크가 자진 시장철수시켰으나 이후 연구에서 유사 계열의 약물로 이런 위험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옥스 재시판 가능성이 설왕설래하고 있다.2005-07-10 19:59:3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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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티사브리 재시판 가능성 높아▶ ‘티사브리’ 크론씨병 효과 치명적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철수된 티사브리(Tysabri)가 크론씨병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티사브리가 재시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계적으로 시행한 티사브리 임상인 ENCORE 임상 결과에 의하면 티사브리 투여군은 크론씨질환활동지수(CDAI) 측면에서 유의적인 개선이 관찰됐다. 티사브리는 시판중단 직후에는 재시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이후 2건의 부작용이 더 발생하면서 재시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PSA 전립선암 검사 부정확할 수 있어 전립선 특정항체(PSA)를 이용한 전립선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협회지인 JAMA에 실렸다. 전립선암을 검사하기 위해 보편화된 검사가 PSA를 이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립선암 검사 및 진단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PSA 수치가 낮더라도 전립선암에 걸려 있을 수 있으며 PSA 수치가 높더라도 전립선암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 남성호르몬, 여성 성기능 영향 주나 성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 성기능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호르몬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 농도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호르몬은 여성 성기능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다고 해서 여성의 성기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됐다. ▶로슈-길리어드 타미플루 분쟁 독감 타미플루를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로슈는 타미플루의 판권을 회수하려는 길리어드와 맞서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리어드는 로슈가 타미플루를 적합하게 판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길리어드가 타미플루가 조류 독감에 특효약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회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2005-07-10 19:56: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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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등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자연분만이나 조산아 입원진료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환급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자연분만·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오는 9월께 시군구에 면제대상자 및 환급금을 통보해 환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 이에 잎서 건강보험은 그동안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지 않아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5-07-10 19:4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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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임원대상 '교품몰' 운영 교육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8일 약사회관 소강당에서 각 분회 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이진희 부천시약사회장으로부터 교품몰 운영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사연 회장은 “교품몰 사업이 시작되면 불용 재고약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품몰을 위한 메신저 설치는 각 분회에서 책임지고 약품 배송 방법은 지부에서 마련키로 했다. 또 내달 초부터 사고팔기를 가동키로 했다. 한편 김사연 회장은 지역 치안관련 칼럼을 8일자 인천일보에 게재했다.2005-07-10 19:42:48강신국 -
을지대병원, 입원환자 결혼식 주선 '귀감'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혼례를 치르지 않기로 한 입원환자의 결혼식을 주선해 귀감을 샀다. 을지대학병원 종교친목모임인 신우회가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애인 한 쌍이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해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주선에 나선 것. 뇌성마비장애인인 신모씨와 강모씨의 결혼식은 10일 오후 4시 입원환자와 직원 등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병원 소강당에서 열렸던 예배를 결혼예배로 형식으로 바꿔 진행됐다. 주례는 병원교회 조성일 원목이 맡았고, 신랑 신씨가 1년여 동안 입원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던 물리치료실, 간호부, 병원교회, 동료 환자 등이 십시일반으로 신부의 부케, 축하떡, 음료수 등을 준비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신우회 회장인 김창남 교수는 “이들 부부가 장애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들 커플은 “장애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에게 손과 발이 돼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 가겠다”며 고마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2005-07-10 19:2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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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5년 실패작...약사 임의조제가 주범"의약분업 시행 5년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재정적 측면과 생활에서의 불편 등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의료계는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약리학적 입장, 의료정책적 입장, 정부공략사항 이행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 추세며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이 근절되야 하고 '조제'와 '판매'의 용어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05-07-10 12:34:15정시욱 -
약 안전성 전담 '의약품정보원' 설립 난항PPA사태 이후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식약청 인프라 구축 등의 목적으로 논의되던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난관에 부딛혔다. 8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성 관리를 전담하게 될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관한 용역연구가 마무리되고 의원입법 추진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복지부가 식약청 내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내 안전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의약품안전을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 의욕적으로 정보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반면 복지부 측에서 별도 조직보다는 청내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실도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법안 발의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4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청도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정보원 설립을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와 국회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관련, 정보원 설립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상당부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약계와 제약업계 등은 의약품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복지부와 식약청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보원 설립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및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안전관리를 전담할 독립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약계 한 관계자는 "PPA사태 이후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전담기구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기대한 바가 크다"며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 사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삐걱거리는 것은 안될 일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2005-07-09 07:02: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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