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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상습자 '세무조사'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과 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처음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발급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수는 지난 5월말까지 총 8,1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국과 병원에 대한 신고접수건수는 전체의 5%인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치과나 성형외과, 일부 약국 등에서 발급거부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신고내용과 거래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세무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1차 행정지도와 2차 엄중경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이나 병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약국과 병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장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5월부터는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 유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2005-07-20 06:43: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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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노린 이탈리아 좀도둑 '주의보'약국을 상대로 한 사기,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탈리아인으로 추정되는 2인조 혼성 좀도둑이 나타났다. 19일 서울 강서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S약국에 이탈리아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여가 약국금고에 있는 현금을 노리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스피린을 구입하며 1만원을 약사에게 건넨 뒤 잔돈을 받자마자 돈에 'F'가 써있다며 횡설수설 하며 약사의 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도 곳 잘해 자신을 이탈리아인으로 소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남자는 돈에 이상한 글씨가 써 있다며 약사를 현혹하고 여자는 약국에 부착된 광고를 보며 손님들의 시선을 끄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S약국의 J약사는 "F라는 말을 반복해 처음에는 의약품을 찾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소동을 일으킨 뒤 약국 카운터에 손을 뻗어 금고에 돈을 강탈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손님이 무려 4명 정도 약국에 있었지만 범행을 시도했다"며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자 급하게 달아났다"고 전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외국인들의 추가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여약사 홀로 근무하는 약국이나 환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주의를 해야 한다"며 "유사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약사회에 알려달라"고 말했다.2005-07-20 06:4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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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익신고포상제 재검토 하라" 뒷북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포상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협이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공익신고포상금제는 건강보험법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복지부와 공단이 이를 간과한 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특히 이 제도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국민 진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정부가 아닌 공단이 내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함으로써 월권 시비까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단체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부정행위를 자체 시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 복지부-공단 "건의서 제출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 이상 지난 데다 그동안 5단체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5단체 실무회의와 보험이사 설명회 등을 충분히 거쳤고 최근에는 공단 내부 규칙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마쳤다”면서 “뒤늦게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재라인을 거쳐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며, “회신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 일 것”이라며 “그러나 기관이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충분히 5단체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 "시종일관 신고포상제 반대입장 밝혀왔다" 의협 관계자는 그러나 “의협은 처음부터 신고포상제에 반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 또는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뒤늦게라거나 갑자기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단은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해 급여조사4팀을 신설, 팀장 1인과 직원 2명을 배치했으며, 조만간 수진자 신고포상금제와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전담하는 공식기구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제도시행 이후 보름동안 4건이 신고 접수됐으나, 세부 규칙과 지침, 절차 등을 마련하느라 아직 확인작업을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07-20 06:4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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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과 도매의 진실게임▶최근 한 상위권 제약사가 서울의 한 대형도매상과 비주력 제품의 판매권 제휴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이는 도매상이 이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그러나 도매업체는 문서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입수한 '약국 집중화 전략에 따른 대안'이라는 해당 제약측이 작성한 문건에는 해당 제약사 직원의 자필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와 회사간 협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각 약국거래선 명단까지 도매상으로 넘어온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2005-07-20 06:37:30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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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스터 자정운동 곱씹어봐야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포스터를 이용한 약국 자율정화 운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포스터 주제도 다양하다. “전국의 모든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동일합니다.”, “우리약국은 드링크 무상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등이다. 즉 약국간 과당 경쟁의 주범이 된 조제료 할인과 환자 유인을 위한 드링크 무상제공을 약국 스스로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셈이다. 각 약사회 입장에서도 이만큼 좋은 정화운동도 없다. 구호만 외치고 뒤돌아서면 그만이었던 게 지금까지 약국 자정운동의 모습이었고 실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장점도 있다.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더 많은 환자확보와 유치는 약국의 지상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약국들은 지상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여기에 과당경쟁의 원인이 있다. 서울의 한 분회관계자는 “약국 스스로 포스터를 부착할 정도라며 약국간 과당경쟁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포스터 내용 이면엔 ‘약사는 못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약국 포스터 자정운동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약국 에 포스터를 부착, 환자에게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포스터의 의미를 한 꺼풀 벗겨 ‘우린 못난이에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포스터 자정운동은 100% 성공하게 될 것이다.2005-07-20 06:32: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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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등 6개 병원 합법파업 길 열려고대의료원 등 6개 병원이 지부단협 쟁의조정에서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합법파업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1단계 거점병원으로 선정한 일부 병원들의 지부 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병원노사는 20일 오전 4시 현재 실무교섭을 통해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호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예고된 오전 7시까지 타결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노조 "지부 단협과 무관하게 총파업 간다" 이런 가운데 산별노조 산하 16개 지부가 중노위와 각 지방노동위에 접수한 쟁의조정신청 기한이 19일 자정으로 만료되면서 거점병원 중심 1단계 총파업에 변수로 떠올랐다. 일부병원에서 지부단협이 타결되고, 노동위원회가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 등을 내리면서 지부 파업이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졌기 때문. 먼저 백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경희의료원, 동아대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원광대의료원,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9개 병원이 지부교섭을 타결했으며, 소화아동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각각 22일과 내달 3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했다. 또 노동위원회는 23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일괄 접수한 쟁의조정 신청 건에 대해 21일 자정까지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불법파업이라는 부담을 안고 20일 파업을 맞이하게 됐다. 노동위원회는 그러나 고대의료원, 이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일신기독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6개 지부에는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지부의 합법파업의 길을 열어줬다. 특히 노조가 당초 의도했던 21개 거점병원 중 최소 7개 이상 병원이 불법이라는 부담을 안고 파업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발생돼 투쟁동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지부 단협과는 상관없이 산별총파업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1단계 총파업 돌입에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8,000여명은 이날 전국 22개 병원로비에 집결, 산별교섭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밤샘 대기농성을 벌였다.2005-07-20 06:30:27최은택 -
도고산 오르며 하반기 영업목표달성 다짐대원제약은 최근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박3일간 영업집체교육을 겸한 하반기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98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실적분석을 등을 통한 상반기 평가와 그에 따른 하반기 전략안이 발표됐다. 또한 하반기에 발매될 전략 신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설명 및 관련 마케팅 교육이 강도 높게 진행 됐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외부 강사로 현직 병원장 및 전문의가 초빙되어 교양 및 질환정보 등을 전달했으며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강사들이 제약업 트랜드 등 다채로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에서 임직원들은 약5시간 동안 인근 도고산을 한명의 낙오자 없이 오르며 팀웍을 다지고 하반기 목표달성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2005-07-19 23:12:35송대웅 -
광진구약, 반회활성화-약국법인 현안 논의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최근 집행부와 이사 및 가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철원에서 전지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경과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하고, 10월 8~9일로 예정한 전회원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 개최건을 통과했다. 또 기타안건으로 의약품 결재시 팜코카드사용(회원에 0.5%, 약사회에 0.2% 적립)의 적극 권장, 반회의 활성화, 법인약국 문제등 약사회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성오 회장은 “밖으로 나와 이사회를 하는 것이 기분전환도 되고 단합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어 전지이사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회무 1년반이 된 시점인 지금 집행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고 자부하며, 이사들의 회무에 대한 격려와 지적을 지표로 삼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성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이사 및 가족들은 이사회에 앞서 ㈜그래미의 여명808 공장을 견학하고, 회의가 끝난후엔 철원군 관내의 전적지 견학 및 고석정에서 온천을 하며 친목과 단합을 다졌다.2005-07-19 22:31: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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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비만치료제 신제품 2종 출시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식욕억제제 ‘펜키니정’, 열생산촉진제 ‘카페드린정’ 등 비만치료제 2제품을 발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펜키니정(염산펜터민)’은 중추신경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시킴으로서 탁월한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이 제품은 기존의 타 비만치료제(Orlistat, Sibutramime)보다 뛰어난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당뇨병과 골관절염 환자의 체중조절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펜키니정’은 FDA가 승인한 우수한 유효성과 안전성으로 미국내 비만치료 약품중 상위에 처방되고 있다. 1일 1회 복용함으로써 사용이 간편하며 타 비만치료제와 비교시 약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카페드린정’은 에페드린과 카페인을 복합한 열생산 촉진제로 갈색지방세포와 골격근의 열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비만치료의 보조요법제로 사용할 수 있다. ‘펜키니정’과 ‘카페드린정’은 비만치료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복합 처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대원제약에서 출시한 '플루틴(플루옥세틴)'과도 복합 처방돼 사용될 수 있다.2005-07-19 21:57:12송대웅 -
병원노사, 총파업 앞두고 마라톤교섭 돌입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병원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어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16차 대표단교섭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비공개로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2%대 인상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좀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양측은 일단 상호간 추가 수정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뒤 오후 8시에 교섭을 속계키로 하고 정회한 상태. 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교섭이 끝난 직후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써는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최종 수정안에 대한 개선여지를 보인만큼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사측 대표단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오늘과 내일 새벽 사이 교섭을 타결시킬 의지를 보인다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측은 이날 오전 회견을 갖고 20일 7시부로 113개 병원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1개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1단계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정부의 중재조정과 탄압이 있을 경우 22일부터 2단계 전면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점으로 선정된 21개 병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개별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 이날 밤중 중노위나 지노위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자리에서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릴 경우, 21개 거점병원의 파업은 합법파업이 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5-07-19 19:45: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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