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체납한 4만여명에 대해 의료급여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자와 공급중단세대 38만 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총 2만6,720가구 4만3,242명에 대해 신규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만2,820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1만9,371가구 3만422명에 대해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4만3천여명은 지난 7월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상시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상시조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병원 약제부에 약사보다 조제보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03년 병원경영분석 중 병원의 직종별 인력구성비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483개 의료기관에서 약사비율은 1.1%인 반면 조제보조원은 1.3%로 약사보다 많았다. 이를 병원 규모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 약제부의 약사 비율은 1.4%, 조제보조원 0.4%로 약사가 월등히 높았다.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도 약사는 1.2%, 조제보조원은 1.%로 약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160~299병상급 병원에서는 약사 0.8%, 조제보조원 1.4%로 수치가 역전되기 시작한다. 160병상 미만 병원에서도 약사비율은 0.9%, 조제보조원은 1.2%로 나타나 299병상 미만급의 병원에서는 약사보다 조제보조원의 역할이 컸다. 그나만 특수병원에서의 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정신병원의 직종별 인력수치는 약사가 1.5%, 조제보조원 1.3%였다. 전염성병원도 약사 2.0%, 조제보조원 0.8%로 약사가 많았다. 반면 한방병원에서는 조제보조원이 4.0%인 반면 약사는 0.8%로 비약사에 의한 한방병원 약제업무가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규모별, 직종별 인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도시 지역 병원의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약사 1.2%. 조제보조원 1.2%로 같았다. 그러나 중소도시 지역 병원의 약사 비율은 1.0%, 조제보조원은 1.4%, 읍면 지역 병원은 약사 1.4%, 조제보조원 1.3%로 나타났다. 또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조제보조원의 구성비가 약사보다 높았다. 이는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조제보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병원 전체 인력중 약사비율은 0.9%인 반면 조제보조원이 1.0%로 조금 높았다. 공공병원에서는 약사 1.4%. 조제보조원이 1.0%로 약사가 조금 많았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약제부서들은 분업 후 약사지원이 줄었고 약사인력으로 야간당직까지 운영하기엔 벅찬 부분이 많다며 병원약국 나름 데로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조제는 약사의 고유업무라며 비약사의 조제업무 투입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지난해 8월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활용가능한 483개 의료기관를 토대로 자료가 완성됐다.

대전광역시는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검사는 한약유통 체계의 투명화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에 대비해 소비자 신뢰와 알권리를 확보 하기 위한 것. 검사대상은 한약재제조, 수입업소, 한약도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규격품으로 조검항목은 규격과 잔류농약 등 150가지다. 한약도매업소 제품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나서 탕제(귀비탕 등)로 많이 사용하는 감초 등 국산 28종, 중국산 47종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또 한약재제조 및 수입업소 제품은 민원인의 의뢰제품에 대해 검사하며, 민원인이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해 규격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탈리도마이드’와 ‘염산트리엔틴’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청은 비엘엔에이치와 한국엠에스티의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에 따라 중앙약심의 자문을 거쳐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일부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면제되고, 허가된 품목에 한해 보험약가 등재가 가능하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 탈리도마이드’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혈액암의 일종으로 뼈에 병변유발. 전신마비 등)과 중증도~중증 나성결절홍반(나병) 등에, ‘염산트리엔틴’은 구리대상 이상으로 인해 주로 간과 뇌의 기저핵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는 선천성 유전질환인 윌슨병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청은 또 HER2의 과발현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트리스투주맙’가 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희귀의약품 대상성분 및 대상질환에서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로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성분은 총 107종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을 토대로 비엘엔에이치와 한국엠에스디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돼 품목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한·중 감염성질환 연구 및 관리사업에 대해 국립보건원과 연변 질병예방통제중심간 협정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서 체결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중국 질병예방통제중심과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서울(KCDC)에서 조해월 국립보건연구원장과 박명우 연변 질병통제중심(연변 CDC)장 간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각종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인접국가간 양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해 한·중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자학’편에 이어 제2차 TV 금연 캠페인으로 ‘ 이별’편을 제작, 방영한다. 복지부는 연간 4만명 이상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만큼 금연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5일부터 ‘흡연은 남편, 딸, 연인 등 사랑하는 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별’편을 방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12월까지 ‘부부이별편’, ‘모녀 이별편’, ‘연인 이별편’ 등 3편을 TV 등 매체에 동시 방영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4만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비흡연 남성에 비해 흡연 남성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6배나 높다”면서 “금연만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금연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LG-CNS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학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사업에 참여한 현대정보기술, LG-CNS 컨소시엄, SK C&C 컨소시엄 등 3개사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 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거친 후 이달 중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현행 6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있는 분산형 정보시스템 구조를 중앙집중형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정보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공단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분석 및 설계를 시작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2월께 공식오픈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신속한 민원처리와 내부 관리체계 개선, 비용절감, 신기술 도입적용,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시스템 성능개선 등 다각면에서의 혁신이 기대된다”고 발혔다.

병원경영 악화의 책임은 주5일제 시행과 관련이 없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대해 병원사용자들이 “주5일제 확대시행과 과다한 임금인상은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반박 성명을 냈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측은 병원경영 악화의 책임을 주5일제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5일제는 병원의 전체 외래환자를 줄여 수익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병원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임금인상은 병원의 인건비 지출을 크게 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이어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잘못된 제도시행도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병원간 과당경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이번 중노위 직권중재로 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병원들의 줄도산과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수가조정 등을 통해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