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지난해 732건에 총 518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87개 4년제 대학의 '2004년도 연구비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개 학문분야 중 의·약학분야는 총 2,954억원(14.3%)을 지원받아 공학 1조376억(50.3%), 자연과학4,065억(19.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732건 518억9,800만원으로 연구비 지원액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1,808건 435억3,900만원, 성균관대 322건 200억7,700만원, 가톨릭대 252건 161억5,400만원, 고려대 181건 155억7,6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충북대 154건 128억3,800만원, 울산대 155건 84억6,900만원, 이화여대 433건 78억7,200만원, 경북대 204억 77억4,200만원, 인제대 393건 72억2,200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4년제 대학에 지급된 학술연구비 총액은 2조634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연구비 총액은 서울대가 2,372억원으로 수위를 기록했으며, 연세대(1,561억원), KAIST(9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수 1인당 학술연구비 순위는 포항공대(3억7,8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3억6,100만원), 한국산업기술대(3억1,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는 국내 의료시장을 재편하려는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의 주도면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2일 “삼성생명의 내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한국사회의 의료체계를 삼성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삼성의 국가의료체계 붕괴, 삼성의료체계 구축 계획은 현 정부에 파견된 삼성직원이 정부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노골적 형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곧 발표할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삼성의 삼성의료체계 구축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면적인 의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를 보편전 국민요양보장제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종로경찰서 맞은편) 9층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등 제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요양보장제 도입과정에서 대응해왔던 정책내용들을 보고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참가단체들은 이날 보편적 국민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민중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장애인공대위 명의의 국민요양보장제를 위한 성명도 기자회견문과 함께 발표된다.

전염병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 간염병 연구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3일 오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감염병 연구,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Cassone 박사 (신종감염증 전문가), Chiron 백신회사의 Tagliabue 박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담당 책임자), 이태리 Catholic대학의 Cauda 박사(항균제 내성 전문가), La Sapienza 대학의 Martino 박사(면역학 전문가), 국제백신연구소의 윤철희 박사(면역학 전문가), Postech 성영철 박사(백신모델 전문가) 등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감염 동향과 이들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 성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과 이태리 국립보건연구원은 양국간 전염병 관련 정보교환 및 국제공동연구협력을 위해 연구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연구협정서 체결은 양국간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과 질병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 ‘우선접종권장대상자’ 1,500만명에 대해 10∼12월 사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65세 노인, 만성질환자, 6∼23개월 소아, 임산부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50～64세 인구 △인플루엔자 전파매개자가 될 수 있는 의사·환자가족 등이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 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와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6∼23개월 소아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가급적 전문의와 상담한 뒤 예방접종을 하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유행이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New Caledonia주, A형 California주, B형 Shanghai주 등이며, 국내에는 현재 약 1,600만명분의 백신이 공급돼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측은 밝혔다. 한편 보건소의 경우 10월과 11월을 ‘집중접종시기’로 정해 접종할 계획이며,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거주지역 보건소의 접종일정 안내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연가 35만건에 달하고 가임여성의 30.7%가 시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는 12일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대 의대는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과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시술건수는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혼자는 20만3,230건, 미혼자는 14만7,360건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시술건수는 미혼여성이 12.9%, 기혼여성이 17.8%, 전체가 30.7%에 달했으며, 전체 여성중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6.6%에 이르렀다. 임신중절 시술과 관련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여성이 42%, 기혼여성이 58%였다. 연령별로는 20∼34세 여성이 68.5%를 차지했으며, 미혼여성은 20∼24세, 기혼여성은 30～34세 연령층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시술이유로는 미혼여성의 경우 95%가 미혼, 미성년, 경제사정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꼽았고, 기혼여성은 자녀불원, 터울조절 등 가족계획(75%)과 경제적 이유(17.6%)를 들었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허용범위 확대와 관련 △일반여성 46.5% △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3.8% 등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한편 고대 의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개최되는 정부-의약단체간 '보건의료 투명성 협약식'에 대해 제약업계는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공정경쟁규약 준수 및 유통의 투명화 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다국적제약업계는 의약계와 정부가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합심해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국적사 "취지에 적극공감, 후속조치 잘 이뤄져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혔다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패란 주는 쪽과 받는쪽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협조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직원은 "최근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지만 확실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큰 힘을 발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근본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국내사들의 판촉행위를 상당수 제한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사 "유통 개선 필요, 리베이트 받는쪽 처벌 강화"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영업 팀장은 "다국적기업의 논리가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무조건 제한만 할 경우 제네릭제품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은 경쟁력을 읽어버릴 것"이라며 "약값이 싸다는 것은 의사에게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거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이며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행태"라며 "과당 경쟁이 되고 있는 품목 도매상의 난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협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밑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전처럼 생생내기식 구호제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는 쪽보다는 받는 쪽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자를 규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요구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사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최소한의 판촉비를 들여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며 "다만 처방비 등의 현금거래는 철저히 규제하고 식사비 제한 등의 판촉기준은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취지에 모두 동감하면서도 국내사와 다국적사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경쟁규약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판촉행위 규제 강화될 수도" 구체적인 협약실천방안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직능단체간 시각차가 있는 점은 추후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내부보고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공익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며 골프접대, 기부금, 후원금 등 비지니스를 위한 판촉행위는 제한이 강화 될 수도 있다"라며 공정경쟁규약이 보다 엄격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논의중임을 밝혔다. 한편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투명사회 실천 협약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의사협회장, 약사회장, 제약협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도매협회장 등 의약단체와 정부 인사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