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가입자가 수가계약 방식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뚜렷한 인식차를 보여, 공동연구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단체는 '단체계약, 공청회 추후 논의' 입장을 정리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종별계약, 공청회 실시'를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의약단체 "올해 종별계약 있을 수 없다" 재확인 |팔레스호텔=정웅종|의약 5단체 연구기획단은 1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팔레스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개최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조율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밖에서 자꾸 종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단체계약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오늘 자리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원칙적인 의견만 내비쳐 공단과 의약단체간 공청회 개최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날 회의참석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동의 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된 결과만 갖고 공청회에 임할 수 없다 게 의약단체들의 생각이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중간과정의 자료와 기초데이터 등에 대해 각 단체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공단측에 자료 요청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본격적인 수가협상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4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18일까지 각 단체별 이의제기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협의과정을 가질 계획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 추후 논의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단체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해 의약단체간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비중을 수년전 수준으로 제시하면 되겠느냐"며 "어떤 과정으로 그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별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간 비급여 격차가 제 각각 나와 그 비중이 큰 의약단체일수록 연구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단체들이 수가협상 큰 틀에서 중론을 모을 수 있더라도 각론에서는 단체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입자단체 "수가인상폭 7~9% 소문 우려한다" |건보공단=최은택|한편 같은 시각 공단 지하식당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초 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단 측은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주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진행경과와 관련, 연구비는 공단 6억3,000만원, 의협·병협 1억원, 치협·한의협 5,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 등을 분담 총 10억원이 모아졌으며, 연구용역계약은 3억9,500만원에 체결됐다고 보고했다. 또 비율차감기준, 비급여 수익 차감기준, 경영수지 분석 기준 등을 통해 환산지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측은 연구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연구진에 개진키로 했다면서, 의약단체와 협의해 내주께 공청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 한 관계자는 "단체계약이나 수가인상 폭이 7~9%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가입자 단체들간 모임을 갖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연구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획단에서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했다고 답변해 일단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가입자단체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이 제출한 간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수십년간 의료행위가 이뤄져 왔고, 특히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 상호간에도 직종별 의료행위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간호사의 주된 임무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고려한다면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둬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위원실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과 간호요양원의 대상자가 노인 외에 장기질환자, 회복기 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각종 질환보유자 등 환자에 대해서는 단순 처방된 약물의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전문위원실은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치를 한 간호사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사항들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센터 등 유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간호사의 '가정간호센터' 설립에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이는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속히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 수요자의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판단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지난 8월2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감기 항생제 처방률 낮은 기관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처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대상 기관수 대비 공개 기관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수도권 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나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의원들의 항생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1분기)’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의원에 따라 최고 99.3%에서 0.3%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 43%(98~99년), 네덜란드 16%(2000년), 말레이시아 26%(2002년)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 종별로는 종합병원 49.86%, 병원 49.18%, 종합전문 48.90%로 나타나 감가환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의 처방률이 가장 높고, 의료기관간 편차도 가장 크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 연도별 처방현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2년 1분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7.8%로 감소했다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되려 2.5%가 늘어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73.00%로 가장 높았고, 소아과 64.30%, 가정의학과 58.74%, 일반의 51.68%, 내과 47.27%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세균성 감염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특성과 원인균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할 경우 내성균이 생겨 정작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가 지연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페렴 사슬알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률(1999~2000년)이 네덜란드 0%, 영국 5.5%, 미국 32.6%보다 월등히 높은 71.5% 수준이어서 한국의 항생제 사용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기진료를 많이 하는 의원(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일반의 등 5개 표시과목) 중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5% 이내 2,60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양호한 기관을 공개한 것은 지난 5월과 9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평가대상 기관 수 대비 공개 기관수는 전북이 32.6%로 가장 많았고, 충남 29.2%, 전남 28.5%, 부산 28.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기 20.5%, 서울 23.2%로 수도권 지역이 기관수가 적었다. 복지부는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하고 동시에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제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관리주체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8일까지 관련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 수발등급 판정과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환자 등에 대한 수발등급을 판정하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발등급 판정을 위해 평가관리원은 수발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서류를 기초로 수발인정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수발인정여부 및 수발등급 등을 심사·판정해야 한다. 또 등급판정위원회는 수발인정여부, 수발등급을 판정을 할 때에는 수발인정신청자와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청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에 조류독감 발생 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독자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돼 타미플루의 국내 보유분(70만명분) 이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국내 독자 제조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제약협회와 KRPIA, 바이오벤처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와 같은 효능의 약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는 조류독감의 급속한 확산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통해 특허가 끝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 가능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타미플루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이 약과 효능이 같은 카피약을 생산,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에 생산 가능 기술력 여부와 함께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조사는 위기상황 대비 차원의 조사로 구체적 시행시기가 정해지거나 국내개발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위기 시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질병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 이덕형 부장은 18일 병협이 개최한 조류독감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조류독감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현재 70만명 분의 치료제(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인체감염을 막기위한 역학조사 및 만약의 경우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 진료대책 등 제반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덕형 부장은 “현재 조류독감 병원체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검출된 H5N1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초기보다 낮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병원체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력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의 철저한 감염경로 역학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의학계와 수의학, 생물학 등 조류연구 관련 폭넓은 학제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종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조류독감 병원체(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규명이 중요한데도 현재까지 철새에 대한 연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조류독감의 분포 등 생태학적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예방책 수립의 출발점이자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새가 조류독감 매개의 주범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철새, 텃새, 가금류 모두 숙주(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역학 조사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인하의대감염내과 교수는 2년전 SARS의 교훈을 거울삼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받도록하며, 접촉이나 공기를 통한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주문했다. 임융의 혜성병원장(병협 노사대책위원장)은 대량환자 발생시 대책을 위한 도상훈련, 북한에서의 환자발생 및 전파에 대한 대응책을 역설했다. 북한의 조류독감 발생에 의한 전파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이덕형 부장은 지난해 WHO에 전문가를 파견, 질병감시차원에서 북한에서의 발생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발열감시시스템 가동, 계절별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 제반영역에서의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질병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자발생시 초기격리에 주력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하면 군 병상 활용문제도 검토대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