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보관기간 위반, 과태료 징수절차 개정다음달 24일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15일 서류(처방전)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 보존기간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한 법에 따라 이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서류의 보존과 관련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겨우에 한한다)’를 ‘개인별 투약기록’으로 개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이 적용되는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2006-02-15 13:40:27홍대업
-
심평원·의약5단체, 정보화 협력 손잡아요양기관 정보화 협력증진을 위한 정보화 포럼이 설치, 운영된다.또 의약5단체와 심평원이 추천하는 ‘국민의약통합건강정보’ 메뉴를 마련,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의약5단체와 강원도 횡성에서 IT공동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측 정보화지원협의회 위원과 실무T/F팀, 보험·전산직원 등 24명이 참석했으며, 요양기관 정보화 협력방안, 통계 정보공유 활용방안, 디지털컨텐츠 공유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먼저 요양기관 정보화 협력 증진을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 포럼’을 설치키로 하고 포럼준비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요양기관간 통계정보 공유와 정보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의약5단체·심평원 추천 국민의약통합건강정보’ 메뉴를 개설키로 하고 각 단체별로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실장은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면서 “앞으로 IT공동 워크숍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2-15 13:26:09최은택 -
대전시약, 중리동 회관 매각...이전 추진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현 회관을 매각하고 이전을 추진한다. 또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대전시약은 16일 오후 8시 대전시약사회관에서 18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올해 사업계획안, 올해 예산안, 회관매각 이전 건,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다. 약사회관의 경우 현 회관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 불편이 많아 총회에서 이전안이 통과되는 데로 이전 부지를 물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또 지난해 9차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다과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2006-02-15 12:38:01최은택
-
"비용효과 약품 선별등재, 약제비 잡겠다"현행 보험등재방식이 의약품의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는 보험급여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된다.복지부는 15일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등재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을 통해 약가산정기준의 합리화와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약가격 산정시 현재 A7국가보다 그 수를 확대해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재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정보 제시를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협조를 유도해 처방비율·고가약 사용비중,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4.2조원(23.5%)에서 2003년 5.6조원(27.2%), 2004년 6.3조원(2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연계,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허위청구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송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취임 이후 첫 브리핑에 나선 유시민 장관은 보험등재방식 전환에 대해 “현재 약제비 비중은 27%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존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큰 틀로 나아갈 것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일시에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함께 배석한 이상용 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약제비 절감 없이는 건보재정 안정화도 없다는 의미”라며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3월중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5대 정책목표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이다.2006-02-15 12:32:25홍대업 -
의원·약국 인터넷요금 내달부터 30% 인하다음달부터 하나로통신을 사용해왔거나 인터넷 사업자를 이전, 변경한 요양기관은 사용료의 30%를 인하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약5단체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공동구매 우선협상 사업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 후속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그동안의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변경시기와 요금적용 시기,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의견 접근을 봤으며, 16일 실무협의에서 합의문과 부속합의서를 최종 마련키로 했다. 또 오는 28일 낮 12시께 서울시내 한 곳을 잡아 의약5단체장과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다음달부터 하나로통신으로 이전·가입한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통신요금의 30%를 할인받게 된다. 또 종전에 하나로통신을 이용했던 요양기관은 다음달 납부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계획대로 28일 협약식이 진행되면 다음달부터 이전·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5단체는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해 T/F팀을 공동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공모에서 하나로통신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2006-02-15 12:27:08최은택
-
해피드럭, 환자는 '행복'...약국은 '우울'비아그라, 노레보 등 비보험 처방약 즉 해피드럭이 환자 유인품목으로 전락해 약국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보험 처방약 취급가격이 환자들에게 싼약국과 비싼약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돼 버려 약국간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비아그라 등 비급여의약품을 사입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인근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해피드럭의 경우 취급을 안 해도 환자 불만, 적정 가격에 판매를 해도 환자 원망을 듣는 '계륵'이 대 버렸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서울 관악의 한 약사는 "비아그라, 제니칼 등 해피드럭 취급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의 비교대상이 돼 버렸다"며 "적정 마진을 붙여 취급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한 약사도 "일부 환자들 중에선 의원에 1만을 냈는데 약국에서 왜 1만 5000원을 또 받냐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와의 실랑이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약국별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대안으로 PM2000에 비급여 의약품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탑재, 약국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즉 비급여 처방약의 본인부담금은 약국별 사입가에 근거한 '비급여약가'+'해당일수 조제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2006-02-15 12:23:42강신국
-
LG생명과학 밸트로핀 FDA 허가신청 완료LG생명과학(사장 김인철)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간성장호르몬 ' 밸트로핀(Valtropin, 1일제형)'에 대한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측은 "작년 12월 제출한 허가서류가 이번에 최종 접수됨에 따라 허가자료 검토 및 GMP(우수의약품제조기준) 실사 등을 통해 2006년 4분기경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밸트로핀(국내 제품명 유트로핀)은 1993년 LG가 국내 최초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제품화에 성공한 왜소증치료제로 국내 출시 이후 수입품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억불로 추정되는 미국시장에 밸트로핀이 등록되면 2007년 이후 마케팅 제휴 등을 통해 미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2006-02-15 12:23:29박찬하
-
대웅·일동 등 3월법인 이익구조 개선 뚜렷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3월 결산법인인 7개 제약회사들의 이익구조가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7개 제약사의 3분기(2005.4.1∼12.31)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이 평균 33.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매출실적도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매출의 경우 대웅제약(2473억원·17.5%), 일동제약(1657억·15.2%), 부광약품(948억·14.3%)이 두각을 나타냈다. 품목세대 교체에 성공한 대웅제약의 경우 올메텍, 가스모틴, 글리아티린 등 신 주력 3품목의 매출비중을 21.4%까지 끌어올리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국제약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10%대 감소했는데 이는 전기에 발생한 아파트분양 매출 177억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 의약품 분야에서는 실질매출이 상승했다.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일양약품(순이익 25억·90.1%)과 유유(65억·179.6%)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양약품은 영업이익이 10.1%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90.1% 급증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경남제약과 제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레모나D 드링크의 광고비 지출이 원인. 순이익은 사옥매각에 따른 이익금이 60억 정도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영업이익 158.9%, 순이익 179.6%의 상승세를 기록한 유유의 경우 지난해 발매한 관절염치료 복합신약 맥스마빌이 원가율이 낮으면서도 44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따른 것이다. 동화약품은 평균수준의 매출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활명수 판콜에이 비타천 등 일반의약품 부진과 광고비용 증가, 제네릭사업부 활성화를 위한 판촉비용 상승 등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2006-02-15 12:17:53박찬하
-
양천구약사회, 약국간 과당경쟁 지도 강화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는 14일 구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 및 선구자모심 척사대회를 열고 2004년도 회무방향 등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회원 단합을 다짐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능률적인 사무 처리로 회 발전에 기여한 주혜정 사무국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했고 200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병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업을 훼손하는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 문제 등 약국간 과당경쟁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갑을 맞은 이춘자, 김영희, 이근숙 약사에게 금배지와 꽃다발을 전달, 축하했고 이사, 동문회장, 강서구분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척사대회를 개최했다.2006-02-15 12:10:49강신국 -
"약사공론 문제 선거때까지 끌고 가겠다"건약·약준모 약사공론정상화 특별대책기구 기자회견 약사사회 내 의견그룹이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한약사회장 선거때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15일 대한약사회관 1층 강당에서 약사공론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2006년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약사회 집행부의 기관지가 아닌 전체 약사회원을 위한 대변지로서 약사공론 위상을 재설정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약사공론 운영을 독립회계로 하고 신현창 사무총장을 부주간으로 파견한다는 지난 9일 약사회 해결책에 대해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형식만을 바꾸는데 그친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약사공론 개혁방향은 일반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투명회계 두가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도록 대의원을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약 선거때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기구에는 현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인사 및 약계 여러 의견그룹과 약사공론 운영진 등 공정한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006-02-15 12:10:48정웅종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8[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