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약품 선별등재, 약제비 잡겠다"

• 유시민 장관, 주요업무계획서 밝혀...내달 세부방안 발표

현행 보험등재방식이 의약품의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는 보험급여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된다.복지부는 15일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등재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을 통해 약가산정기준의 합리화와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의 효율적인 관리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약가격 산정시 현재 A7국가보다 그 수를 확대해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재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정보 제시를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협조를 유도해 처방비율·고가약 사용비중,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4.2조원(23.5%)에서 2003년 5.6조원(27.2%), 2004년 6.3조원(2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연계,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허위청구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송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취임 이후 첫 브리핑에 나선 유시민 장관은 보험등재방식 전환에 대해 “현재 약제비 비중은 27%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존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큰 틀로 나아갈 것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일시에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함께 배석한 이상용 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약제비 절감 없이는 건보재정 안정화도 없다는 의미”라며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3월중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5대 정책목표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