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수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판매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기존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소관업무를 식약청에 위임하고, 이의 처방과 판매를 각각 수의사와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기존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72조의6)을 삭제하고, 현재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의약품의 업무를 식약청으로 위임키로 했다. 식약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말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사용량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수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사용토록했으며, 이의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수산질병관리사는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는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영업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축수산품 항생제 투여량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와 축수산품의 항생제 남용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민 건강을 심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동·수산물 항생제의 생산량은 1.2배 정도 많이 생산하지만, 사용량은 우리가 16배 많다”면서 “결국 항생제가 축적돼 우리가 먹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오는 2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량비용을 400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장애인이 집안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낮추기와 화장실 개조 및 장판교체 등 올해 1,000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년)에 의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 사업은 71억3,700만원의 복권기금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Robert Huber·69)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후버 박사는 '막단백질 및 거대분자의 삼차구조'에 대해 발표하고 단백질 구조 및 기능연구 분야의 양 기관간 상호 협력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연구원 류성언 박사는 "세포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은 생명현상을 좌우하는 물질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단백체학(Proteomics)은 질병 진단과 난치병 치료제 개발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생화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후버 박사는 세균의 광합성에 관련된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한 공로로 다이젠 호퍼, 미첼 박사와 함께 지난 1988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약사회가 시장개방대책 테스크포스팀을 확대개편 했다. 약사회는 16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미FTA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장개방대책 TFT'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기존 '약국법인 TFT'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한미FTA 주요 아젠다와 관련된 약국법인, 보험약가, 가짜약,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조원익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시장개방대책 TFT'는 기본적으로 보험이사, 약국이사, 정책이사 등의 상임이사와 국내제약사 근무약사, 기획실, 사무국 등으로 짜여진다. 조원익 팀장은 "FTA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있는 인사를 팀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구성원을 탄력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대다수는 민·형사상의 소송보다는 병원과의 합의조정이나 사고 원인규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가 16일 발표한 전년도 의료사고 전화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1,710명 중 800명(47%)은 원인규명과 합의조정을, 456명(27%)은 합의조정을, 142명(8%)는 원인규명을 사고 처리방법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는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의 과실을 환자의 잘못에서 명백히 증명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은 '부작용 및 악화'가 1,019(61.3%)로 가장 많았고, '사망' 169건(9.9%), 기타를 제외한 '장애' 149건(9.7%), '치료불만족' 111건 (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연대는 당초 접수된 전체 의료기관 중 5회 이상 상담 접수된 의료기관 37개를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공개하려 했으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해 유보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사고 접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단순화될 수 있으며, 환자와 의료인과의 불신을 야기해 갈등의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갈등의 심화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전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의 안정성에 관하여 질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 자료와 함께 이를 분명히 공개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자체 운영위를 통해 의료사고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올해 IT분야 주요사업에 총 212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추진할 IT부문 주요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XML 포탈청구시스템 구축, 정밀심사 분석모델 확대개발, 심사방법 개선 등 심사효율화 지원, D/W용 디스크 증설, 청구시스템의 RTE 기반구축, 본·지원 노후장비 교체 등. 특히 요양기관의 전자청구 선택권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XML 포탈청구시스템 구축에 가장 많은 83억6,000만원이 투여된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전자청구시스템, 포탈, D/W, 보안관리 등 신기술 접근도 향상 및 정보시스템 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IT 제안설명회 프로그램을 2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