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Vs 건강보험|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사의 본인부담금 실비보상과 개인진료내역 제공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본인부담금 실비보상, 공보험·사보험 공멸"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식이면 앞으로 공보험은 물론 민영보험도 망한다"면서 "입원도 그렇지만 외래진료에 대해 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메디갭(메디케어의 보충적 의료보험)은 메디케어 의료비 지출을 13%에서 96%로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는 "OECD에서도 공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에 대한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간보험이 의료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급여제외 등 급여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민간보험 네트워크 구성, 의료법 저촉 우려" 특히 그는 "민영보험사측에서 개인의 진료내역제공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내외 민영보험사가 있는데, 외국회사에까지 국민의 진료내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현 의료법상 알선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면서 거듭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건강보험 대체형은 어렵지만, 보충형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경북의대 감 신 교수는 민간보험 확대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증가효과로 이어져 결국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복지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건보 효율성 높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반박 이에 맞서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민간보험은 실비보상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의 효율성이 높다면 왜 민간보험을 두려워하느냐"고 반박했다. 오 소장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법정본인부담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가계에 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많은 국가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계약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보제공의 문제도 수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 패널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70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워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표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송경태 수석부회장(동북무역·한약업체)과 류덕희 부회장(경동제약)이 23일 열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직을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수출입협회는 그동안 차기회장 선출문제를 놓고 한약과 제약업체간 교차회장직을 맡았던 기존 관행을 지키라는 한약측과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자는 제약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한약업체를 대표하는 송 수석부회장이 제약쪽의 경선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총회장에서 표대결을 벌이게 됐다. 송 수석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업종이 모인 협회인 만큼 더 이상의 잡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협회에 9년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경선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이후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여 협회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류 부회장도 "그동안의 갈등이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지만 회원들이 협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믿는다"며 "제약, 한약, 화장품, 시약업계가 모인 협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간 합의와는 별도로 한약측 관계자들은 경선절차에 대한 합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관리 담당 부회장인 박인환씨(중앙제약)는 "차기회장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협회에 제출한 민원서신의 수용여부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약측 인사 7명 명의로 제출된 민원서신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경선공고 절차가 이사회 의결없이 이루어진 위법적 사항인 만큼 취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경선 자체는 후보자 개인의 판단"이라며 "경선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임결의 무효 및 취소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