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리오프로주’를 투약하고, ‘풍선카데터’를 이용해 시술했다가 심사조정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이 해당 약제와 시술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료비(약제 47만원, 치료재료 108만원)를 삭감키로 한 것이다. 이 병원은 심평원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2건의 심사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대리출석시켰다가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2회 법정에 불출석했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로기일지정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이 사건의 소는 의제취하 됐다.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소송은 원고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세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 송무부 변창섭(변호사) 부장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이 복지부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사건”이라면서 “요양기관의 법적 대표자나 변호사만이 소송을 수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부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인 데 원고 측이 법률을 잘 몰랐거나 알았다면 승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나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랐거나 오해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법부에서 최종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최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5개월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사례가 총 12건이며, 지난해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처분이 미뤄진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8건 가운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사주하는 등 죄질이 안좋은 사례가 5건이나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사법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S모씨의 경우 2004년 10월에서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사 J모씨 역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등을 시킨 혐의로 2004년 2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나, 행정처분은 그해 11월에 이뤄졌다. 면허증 대여로 검찰에 고발된 의사 C모씨는 2004년 2월 법원의 선고가 확정됐으나, 이듬해 3월을 넘겨서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진료비를 청구한 L모씨는 2004년 1월말 판결이 내려졌지만 처분은 그해 9월 중순에서야 이뤄졌고,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S모씨는 7개월이 지나서야 면허취소가 이뤄졌다. 문제는 의사가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으면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면허를 유지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인만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최근 김 회장의 행정처분건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행정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통상 다른 의사의 경우 행정처분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데, 김 회장의 경우 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판단, 행정처분을 연기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김 회장의 경우 복지부가 법률자문 과정을 거쳐 다음주부터 청문절차를 밟으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3월말께나 돼야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파손·변질·이물질 등 지난 한해 일선약국이 약사회에 신고한 불량의약품 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사후관리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약사회 불량의약품 신고 처리실적에 따르면, 2005년도 신고된 제품은 총 59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품 품질불량이 45개 제품으로 전체 접수된 제품의 76%를 차지했다. 파손의약품은 18개 제품, 변질·변색 의약품은 10개 제품, 벌레 검출 6개 제품 등이다. 한국로슈의 '칼디비타츄어블정'은 파손품이 유통돼 정제의 경도를 향상시키는 제제와 포장용기 개선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 삼남제약의 '마그밀정'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폴린정' 500정처럼 포장에서 벌레가 나와 식약청이 실사를 벌이거나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의약품에서 악취가 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각각 3건씩 접수됐고, 시럽제에 부유물이 뜬 제품도 있었다. 동방제약 '징코민에프4mg'에서는 악취가 발생해 약사회가 식약청에 사후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영일약품의 '헤드린시럽'은 조제시 검은색 부유물이 발생했고, '메모로정'도 이물질 함유로 문제가 됐다. 유효기한과 관련해 신고접수된 것은 3개 제품이다. 유효기한이 임박해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2개 제품, 유효기한 이중포장 사례도 드러났다. 포장불량으로 누액 및 인습된 제품도 다수 접수됐다. 동일의약품 이중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도 3개 제품에 이르는 등 포장이 문제된 제품은 총 9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파마시아코리아의 '디트루시톨2mg'은 파손 상태에서 포장이 됐고, '디트루시톨SR캅셀4mg'은 수량부족이 드러났다. 보령제약의 '맥시크란정625mg'은 파손상태에서 포장이 돼 사후관리를 요구받기도 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제4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진료비를 심사할 때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병원계 현안들인 식대와 중환자실 기준,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실태 발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주제 강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이 걸어 온 길,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