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은 오는 16일 진주시 경상대학교내 남명학관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인 경남 임상수의사 약 25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취급관리 요령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수의사회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되며 동물용 의약품의 진정제로서 주로 사용하는 케타민 등이 금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 관련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로서의 준수사항과 마약류 관리의 동향 및 임상수의사로서의 특별한 취급관리 사항 등이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마약류 취급자 등 관련단체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련 법령준수와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자율적인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칭변경을 꾀하려는 한약업사측에 대해 약사회가 절대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10일 이계석 대한한약협회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방문,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협조 요청했으나 대한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업사는 조제와는 무관한 의약품 중 한 영역인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받은 직군임을 밝히고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은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명칭 변경을 통해 부적합한 지위를 누리려는 시도는 현행법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불합치되며, 기타 직능과 또 다른 분쟁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자리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영민 상근부회장, 김남주 한약정책이사가 한약업사측에서는 하승만 사무총장, 박상태 정책위원장이 배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5년 후의 미래모습을 반영하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뉴비전’을 수립, 9일 선포식을 가졌다. 심평원 1,500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인순 혁신기획실장이 뉴비전 설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전 직원이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사에서 “비전실현을 위해 국민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모든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삼아 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략을 수립·관리하고 모든 임직원이 결집해 보건의료계를 선도해 나가는 데 앞장서자”고 밝혔다. 비전선언문에는 심평원의 향후 미션과 미래전략, 조직원들의 공유가치를 담아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끊임없는 혁신과 혁신적 사고로 최고의 전문가조직을 지향한다는 내부 다짐도 포함됐다. 한편 심평원은 설립 6년째를 맞아 뉴비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 임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도출해 냈다.

약사회가 약가인하 차액보상에 소극적이거나 관망하는 제약사들에 대해옥죄기에 돌입했다. 협조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래선 변경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공언,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 비협조사에 대한 조치강구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약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제약사 협조가 선결조건임을 재확인하고, 협조의사를 밝히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는 후문이다. 약사회는 오는 14일 보험약가 인하품목에 대해 차액보상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눈치보기에 들어간 제약사를 직접 불러 차액보상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하거나 손실보상 약속을 하지 않는 회사를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비협조사로 간주, 향후 언론공개와 거래선 변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담회 개최전까지 약가차액 보상 약속을 공문으로 회신하는 회사는 참석대상에서 제외해 협조사로 분류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9일 현재까지 약사회에 보험약가 인하차액 보상을 정식으로 확약한 제약사는 40개로 전체 182개 제약사의 20%를 갓 넘었다. 182개 제약사에 협조공문을 보낸지 보름이 지나도록 협조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적다는 게 약사회의 고민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일명 '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8일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안을 국회 법제실에 보내 최종 점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복지부 등에도 의견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된 향정약 단속원의 자격범위에 의·약사 외에 공무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향정약의 전문가인 의·약사가 직접 의사는 약사를, 약사는 의사를 단속하는 등 크로스체킹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단속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점검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식약청에 설치토록 관리위원회의 구성안도 다시 손볼 예정이다. 고려대 이상돈 교수가 제안한 의약계 및 제약업계 4인과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 수행위원 2인, 공익대표 위원 3인을 각각 위원장 1인을 제외한 의약계 및 제약업계 5인과 나머지 5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달 토론회에서도 관리위원회 구성에 의약계 관계자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최종 손질한 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이나 여야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의료관광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코엑스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1부 ‘의료관광 산업의 현황’과 2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성대 권영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1부 세션에서는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박사와 진흥원 이윤태 팀장, 무역협회 조유진 연구원, 복지부 현수엽 팀장이 주제발제하고, 연대 남은우 교수, 병협 이성식 경영이사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순서는 강성욱 박사 ‘한국의료산업의 경쟁력 고찰: OECD 7개국과 비교’, 이윤태 팀장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 현황 및 과제’, 조유진 연구원 ‘싱가포르/태국의 의료관광 현황’, 현수엽 팀장 ‘의료관광 관련 정책추진 방향’ 등이다. 이어 2부 세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조덕현 팀장의 사회로 Int'l SOS KOREA 전병윤 지사장과 삼성서울병원 유신애 소장, 우리들병원 이 황 팀장, 코앤씨 한중여행사 김용진 사장이 차례로 주제 발표한다. 발표주제는 전병윤 지사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유신애 소장 ‘외국인환자 진료현황 및 전망’. 이 황 팀장 ‘우리들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과 전망’, 김용진 사장 ‘여행업계에서 본 활성화 방안’ 등이다. 또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와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무역협회, 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병협과 의협이 공동 후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국가들이 의료관광을 중점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의료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무자격자 추방과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에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9일 1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향후 사업계획 및 재고약 반품일정 등을 점검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무자격 전문 판매원 추방 및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포스터 게시 독려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부차원의 반품사업 일정도 점검했다. 도약사회는 오는 20일까지 약국별 도매업소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획단 산하에 반품사업 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도매상별 반품규모 가중치를 합산해 8월까지 반품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인식약청과 공동으로 명예지도원을 위촉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 ▲면허대여 약국 척결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005년도 연수교육 미필자 연수교육은 내달 8일 도약사회관서 열기로 했다. 김경옥 회장은 "올해 주요 사업인 재고의약품 반품, 무자격자·면대약국 척결, 경인식약청과 연계한 명예지도원 조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분회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16조9,277억원으로 1인당 35만7,094원을 부담하고 38만8,017원의 급여혜택(108.65%)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2005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보험료는 16조9,277억원, 공단 지급액은 18조3,659억원으로 국민 1인당 35만7,094원을 내고 38만8,01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역별로는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에서 의료이용횟수와 진료비 지출이 많은 데 반해 젊은층 비중이 높은 신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고흥군이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이 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영통구가 43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은 391만9,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의 8.3%를 점유했다. 그러나 진료비는 6조731억원을 지출해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지출 24조8,615억원의 24.4%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