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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선택진료제, 공공선 위한 필요악"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는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독이자, 독으로 독을 푸는 제도"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선택진료제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는 불합리한 제도가 맞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비가 매년 5,000억원씩 부족해 연말이면 지급 지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매년 의료급여비가 25%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며, 의료급여비 지출에 대해 거론한 배경설명을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없어지고 3차 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 2, 3차 종별구분의 경계가 허물어 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경질환자가 3차 진료기관에 몰리게 될 현상을 생각하면 끔찍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공공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독과 같은 제도, 악으로 불리는 제도도 종종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효용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부당한 짐을 덜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토론회에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6-04-05 14:56:22최은택 -
전주시약, 비닐봉투값 모아 불우이웃에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가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하며 모은 동전으로 불우이웃을 도왔다. 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들이 모은 234만3,9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전달했다. 길강섭 회장은 "봉투값 유상화를 통해 모아진 동전을 매년 전주시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에도 봉투값으로 조성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여 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한 바 있다.2006-04-05 14:55: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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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개청 10주년...청사이전 기념식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진수)은 오는 6일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청사 3층 대강당(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에서 부산청 개청 10주년 및 청사이전 기념식을 가진다. 이날 개청 기념행사는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비롯해 소비자 단체, 언론사, 부산시 등 유관기관 및 식의약품 관련 협의회 관계자 등 내& 8228;외빈 100여명을 초청해 감사패 전달, 제막식, 홍보관 개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청장은 “지난 10년간 부산식약청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 올해는 수입식품 관련 인력 100명이 추가로 증원되고 지방청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더욱 뜻 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청 10주년과 새 청사 입주에 즈음하여 이를 기념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개청식이 열리는 현 중앙동 청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수입관리팀 등 총 4개팀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하철 중앙동역과 인접해 있어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6-04-05 14:51: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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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와 양해각서 체결복지부는 5일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회장 데이빗 브레넌)와 국내 보건의료연구개발의 글로벌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임상분야의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MOU체결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향후 2년간 26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 협력 강화 △연구 인력 교류 활성화 △셋째, 글로벌 수준의 연구 기반 조성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체결과 관련 “이번 협력 내용이 한국 보건의료연구개발의 질과 양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도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2006-04-05 14:05: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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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30곳으로 확충농어촌지역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가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지난 2002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전국 246개 보건소 중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23곳을 지정, 운영해왔으며, 올해 이를 30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대구·경기·제주 1곳, 인천·강원·경남·충남 2곳, 충북 3곳, 전북·전남·경북 5곳 등이며, 총 19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허브보건소는 한의사 등으로 편성된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의 보건인력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2006-04-05 14:04: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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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등 신설복지부는 5일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제 외에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등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 8228;과대 봉안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6-04-05 13:59: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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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대윤병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서울대윤병원 김윤수 원장(병협 홍보위원장이 오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김 원장은 79년 영등포구 신길동에 서울정형외과를 개원해 현재 서울대윤병원에 이르기까지 27년동안 영세민 무료진료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수술 및 입원치료 등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데 앞장서온 김 위원장은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관절의 날을 제정해 국민들의 무릎 건강관리에 대한 계몽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박진실 전남 광양사랑병원 대표원장은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박 원장은 병원을 개원한 2001년부터 광양, 순천 지역내 순회 무료진료 및 태풍 등 재난피해 주민 무료시술, 건강강좌를 통한 주민 계도 등에 헌신봉사하고 있다.2006-04-05 12:41: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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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원도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될 듯그동안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긍정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자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취학전 아동(6세)까지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2세 아동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한정하면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도 저출산시대에 아동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장애 조기발견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아과의사가 예방접종시 영유아의 장애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며 “아동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 영유아의 민간병원 예방접종 비용부터라도 나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비용은 약제비에 따라서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선이다. 따라서 일반 병원까지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될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06-04-05 12:37: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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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검사수수료 현 고시제 유지"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5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8228;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 보완 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장비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시 기왕에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검사기관 확대문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유리한 검사서비스를 제시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며, 검사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2006-04-05 12:37:0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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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앞둔 종병거래 제약 '밀어넣기'영업정지 처분이 사실상 확정된 제약사들이 직거래 약국을 상대로 의약품 선주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한 제약사 58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상대로 선주문을 권고하는 등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사에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제약-약국 직거래가 개점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이에 지난달 사용량을 참고해 해당의약품의 주문량을 배로 늘리거나 도매 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약사와 직거래가 많은 약국들은 해당 제약사의 행정처분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입량 조절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초의 한 개국약사는 "영업사원들이 의약품 선 주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품목은 당분간 유통이 안된다는 영업사원의 말이 전부"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개국약사도 "얼마전 영업사원이 가져온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H약품의 경우 영업정지 품목이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며 "이중 다빈도 의약품은 주문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영업사원들도 지난달 말부터 약국에 선주문을 요청하기 시작해, 식약청 행정처분 내용이 지난달 해당 제약사에 통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H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로부터 행정처분 내용과 영업정지 품목에 대한 식약청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는 H사, S사 등 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식약청 중간집계 결과 제약사 58곳, 9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 품목의 경우 직거래 위반 경중에 따라 판매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2006-04-05 12:23:0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