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올바른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선한사마리안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 법률안 중 '응급의료기금 폐지' 조항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선의의 자발적 구호자에 대한 보호(면책)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예방가능 사망률, 즉 응급 외상환자의 사망자율이 40%라는 후진국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개정안 심의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선한 사마리아 법(Good Samaritan Law)' 조항 추가가 그것이다. 의료기금을 지원한 3년 동의 예방가능 사망자률이 50%에서 39.6%로 감소한 것은 기금의 효과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 의로운 구조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해 응급처지 활성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률의 보호 아래 응급의료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개원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목요일 병원 4층 소강의실에서 오후 6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며 기타문의는 (02) 6299-1645로 전화하면 된다. |강의일정| 4월 11일(얼굴과 목의 이상·이은실), 18일(흉부질환의 접근·김광준), 25일(복부질환의 접근), 5월 2일(비뇨생식기계 이상의 진단), 9일(골격계 이상의 접근), 16일(초기 임신과 자궁외 임신), 23일(태반, 제대, 양수의 초음파 관찰), 30일(자궁내 감염과 염색체 이상의 초음파 관찰), 6월 13일(고위험 임신에서의 초음파 검사의 활용), 20일(초음파를 이용한 시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실시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약국은 개인계속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기(2005년 6~12월)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세액의 50%가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나오는 고지서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차후에 있을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를 실시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재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만 가지고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전표를 끊어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중복 부가가치세 공제나 이중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종전 3.6%에서 4.2%로 높아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를 신고하는 서식이 지금까지는 '공급가액'으로만 표시됐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및 실비변상 등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신설,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상세한 내역을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최근 경실련의 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를 놓고 복지부가 “표본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명하자 경실련이 재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6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기자회견은 병원식대의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경실련이 지적한 식대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갈등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공공병원에 한정, 원가를 조사한 것처럼 축소하려는데 대해 표본조사를 한 곳은 공공의료기관이 12곳,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12곳으로 총 24곳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전국 146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부에 신청했으나, ‘자료보유 부재’란 이유로 12곳밖에 자료를 회신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원가분석조차 하지 않고 식대를 받았거나 이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황은 그동안 정부가 병원의 식대를 제대로 감독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가진 곳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정부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표시한 복지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 조사인력을 투입, 특별한 분석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석기준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제안한 식대 기본가 3,390원의 산출근거 △가산항목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인 이유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올해 1월부터 식대급여혜택의 소급적용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유시민 장관과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실무진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유 장관은 지난 3월9일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주자는 논조의 언급과 최근 보건의료계 관련단체장과의 잇따른 면담에서도 약제비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유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약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가계약제를 염두에 둔 것. 그러나,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제42조1항)에서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는 모법에서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도록 한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에서 계약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불비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의 이면에는 향후 공단과 개별 제약회사간 약가 협상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기존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8228;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약 선택권을 공단에 부여,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유 장관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안이 유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것이지만, 5일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이 또다시 심의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는 개정안과 관련 ‘단순히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적시,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4월말 국회에 제출될 건보법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공단이 수가계약권도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격인 공단이 약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내용을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내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의 K약국의 Y약사는 최근 자신이 거래한 도매 거래내역을 제약사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화들짝 놀랐다. 즉 영업사원이 약국에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이 제품은 이렇고 저 제품은 저렇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 Y약사는 "약국과 도매거래 내역을 왜 제약사 직원이 영업에 활용을 하는 지이해 할 수 없다"며 "도매거래 내역을 보고 무슨 제품이 몇 개나 나가냐는 식의 영업사원 질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상에 약국 거래내역을 요구, 영업에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D신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약국과 도매상 거래내역을 이용해 약국 영업에 나서고 있어 약국 영업상의 비밀이 제약 마케팅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도매상에 약국 거래 자료를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약국과 도매상 거래내역 중 해당 제약사 제품 외에 타제약 거래 내역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약국과의 거래내역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도매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거래내역을 유출한 도매상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가 쥴릭파마코리아와 관련, 약국과 협력도매상의 거래내역 유출에 대한 질의에 박순덕 변호사(약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도매상과 약국간에 거래내역 유출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도매상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약정서에) 위약금 약정을 명기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한편 (손해액)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