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포지티브를 둘러싼 논쟁 포지티브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FTA협상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국내 이익단체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신약과 미등재품목 등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빚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도록 복지부가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해단체들의 입장을 짚어보고, 향후 포지티브 도입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을 놓고 이해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특히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을 포지티브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협상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 보이지만, 내용측면에서는 복지부가 구상했던 약가계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183;다국적사, 공단 약가협상권 '눈엣가시' 포지티브 리스트의 핵심은 어쩌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약 등재여부 결정권과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식약청의 허가만 거치고 나면, 대부분 보험에 등재되던 시스템과는 딴판인 셈이다.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최종 약가를 고시하는 형태를 띠겠지만, 내용면에서는 공단이 앞으로 막강한 협상력을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먼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약이 선택되겠지만,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약사가 기존과는 달리 대등한 입장에 서야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매해 보험에 진입하는 60여개에 달하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도 그렇지만,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약사로서는 '약가인하'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품목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사의 경우 포지티브 도입과정에서 공단이 막강한 협상권을 갖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과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 포지티브 철회 압력 정면 반박...국내사 경쟁력 제고 계기로 활용" 실제로 지난 3일 외국 공관과 정부 부처,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제비 적정화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다국적협회는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약제비가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약에 대해서는 미국이 70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겨우 5달러"라며 포지티브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 역시 "한국이 갑자기 포지티브로 전환하는데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 발언의 속내는 공단이 약가협상의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 공단이 국내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다국적사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좋은 의약품에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2만여개가 넘는 의약품에 접근토록 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포지티브가 신약을 겨냥하고 있다는 미국과 다국적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외 제약사는 물론 신약과 복제약 모두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전환으로 국내 제약사의 타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궁극적으로는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통해 제약업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도 복지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주 진출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성평가기구 강화에는 "공감"...협상권 이원화는 "글쎄" 미국과 다국적사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협상이 이중으로 분할되는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약가결정은 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해왔지만, 포지티브가 도입될 경우 공단이 이를 주도하는 시스템의 변화도 뒤따를 것이란 말이다. 우선 공단에는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무조직이 생기게 되고,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는 '약제급여조정위'로 한층 강화된 조직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약제급여조정위에 기존처럼 공급자인 제약사 중심의 인적구성이 아니라 공익위원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조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예 조직을 독립시키거나 공단의 협상권 제고를 위해 공단으로 넘겨주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한 듯 양조직이 각기 전문성을 살려 일종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못박은 것도 같은 의미다. 협상의 주도권을 어느 조직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압력으로부터 포지티브를 사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기등재품목도 전면 적용"...복지부 "필요한 품목만 선별 협상" 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대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면서 미등재품목과 일반약 복합제, 품질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을 우선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2만여개의 품목을 모두 협상대상으로 삼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특허만료약과 가입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품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의 심의와 결정, 제약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등재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등재품목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지티브가 적용돼야 하며, 필수의약품의 보험적용 역시 제약사의 의무신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기등재품목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실제로 이들에 대한 포지티브 적용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또 포지티브 적용과 함께 보험등재 신청을 제약사의 자율신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에 한해 의무신청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지티브 도입의 궁극적 목표가 품목감소와 이로 인한 약제비 절감이라면, 이를 위해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복지부, 설득작업 주력...의료계엔 당근, 제약업계엔 당위성 역설 포지티브 성패의 관건은 관련단체의 협조 여부다. 당장 제약업계가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다. 포지티브로 전환될 경우 제약업계의 경우 이미 '줄도산'을 경고하고 나섰고, 의료계는 이미 오래전에 "좌파들의 무리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유시민 장관의 발걸음은 앞으로 한층 더 바빠질 것이다. 제약업계에는 이번 제도 변혁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 제약사의 과당경쟁과 리베이트 문제가 존재해왔던 만큼 포지티브와 함께 시행되는 부수적인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사와 주한 외국공관에는 공단이 협상 가이드라인을 외국계 회사에 불리하도록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할 방침이다. 제도 성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계에는 처방행태를 변화하는 대신 그에 상당한 당근도 제시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일단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밖에도 의료계에 자율징계권 등도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포지티브 도입으로 의약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작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만큼 소신을 갖고 진행해달라"며 복지부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방선거 이후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가제도 개혁이 단순히 국내 정책변화로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제도 도입 발표가 있던 당일 미국이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제도 도입의 천명과 함께 여론조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새로 진용을 꾸리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비롯해 의약계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적전분열 양상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과연 포지티브가 미국과 다국적사의 압력, 국내 이익단체간 입장차 등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귀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별도의 공정경쟁규약과 의약품 표시·광고규약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약협회와의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KRPIA는 지난 3월 2일자로 '의약품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4월 4일자로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약협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은 현재 폐기상태며 약사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2001년 12월 개정된 협회 규약이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약협회와 KRPIA에 이중으로 가입된 회원사는 10여곳으로 이들은 원칙적으로 협회와 KRPIA 자율규약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KRPIA가 자율규약을 별도로 승인받은 것은 그동안 계속해 온 독자노선 행보의 일단을 표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국적사끼리의 결속과 이를 통한 목소리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을 업계 관계자들은 내놓고 있다. 올해들어 KRPIA는 한국연구제약협회로의 명칭변경과 대외홍보 강화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인데다 한미FTA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업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국내업계 홍보담당인 J과장은 "보건의료계의 공통협약인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이 현재 논의중인 마당에 KRPIA가 독자협약을 마련한 것은 통합안을 지향하는 경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다국적사들이 국내업체들을 겨냥해 주장한 유통부조리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KRPIA의 독자행보에 대응해 제약협회가 이들을 회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견제약업체 대표이사인 K씨는 "국내업체와 다국적사가 협회 회원사로 같이 인정받으면서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연구활동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는 정상적인 기업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판매조직에 불과한 다국적사들을 협회가 껴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내업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다국적사들이 그동안 본사에 한국시장 정보를 넘겨주는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며 "회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KRPIA의 독자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두고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쨌든 KRPIA가 최근 드러내고 있는 독자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데는 공통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KRPIA의 공정경쟁규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해 조직된 학술단체를 인정했고(3조1항)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신고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는 점(8조2항)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1회당 50만원 이내로 명문화한 점(9조4항) ▲위반시 위약금을 최저액 없이 최고액만 규정한 점(17조1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탈리아 고혈압 전문의 파라티 교수를 초청해 열린 한국GSK의 '박사르6mg' 심포지엄 현장.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파라티 교수의 강연 만큼이나 공성림 약사(97년 이화약대 졸업)의 동시통역 솜씨가 눈길을 끌었다. "너무 잘하죠. 전문용어가 많아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GSK 홍보팀 관계자의 극찬이 나올 정도인 공 약사의 솜씨(?)는 참석한 의사들조차 "오늘 동시통역한 사람 누구냐"는 궁금증을 털어놓게 만들었다. "순수 국내파"인 공 약사는 약대를 졸업한 후 한독약품에서 피부과 제품 PM으로 2년여간 근무하다 돌연 사표를 던졌다. 대학 4학년때 친구따라 영어학원 6개월 다닌게 전부였다는 공 약사가 '동시통역사'를 꿈꾼 것은 어쩌면 당돌한 도전. "시집가라"는 집안의 반대(?)와 한차례의 실패를 딛고 그는 2002년 3월 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국제회의 과정에 합격했다. 해외파들에 치인 대학원 과정 내내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보냈다는 공 약사는 "아침에 눈 뜨면 학원가는게 너무 즐거웠던" 입시준비 당시의 기억을 되새겼다. "주위에서 다 말렸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누구도 못당한다"는 신념은 어느새 공 약사의 든든한 경험담이 됐다. 어쨌든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나온 공 약사는 의약분야 전문 통역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언어에 능통한 동시통역사는 많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는 적은 까닭에 그를 고정적으로 찾는 제약업체 리스트가 꽤 풍성해졌다. 그의 친정(?)인 한독약품을 비롯해 한국애보트, 한국쉐링푸라우, 한국GSK, 제일약품, IMS헬스코리아, 대웅제약, 한국릴리 등이 이미 공 약사의 단골고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공 약사 역시 "제약분야에서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쯤에서 공 약사의 영어공부 비결을 들어볼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수단이다. 따라서 매일하지 않으면 잃게된다. 지금도 늘 영어를 접한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 뒤쳐지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책상에 앉아 머리 싸매지 말고 밥먹듯이 영어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 약사의 주장이다. 또 하나. 무작정 회화학원 다니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영자신문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패러그래프(문단)를 매일 조금씩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리스닝이나 독해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지론인 셈이다. "동시통역사는 늘 2인자"라고 정의하는 공 약사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올 1분기까지의 경영실적도 '동아-유한-한미'의 기존 순위를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이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4분기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총 1,37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9.9% 성장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또 유한과 한미는 각각 971억과 958억을 기록, 일단 유한이 12억원 차이로 한미를 따돌리고 2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분기(2005-4분기) 한미가 1,070억을 달성하며 1,011억을 기록한 유한을 앞섰다는 점을 감안할때 양사의 매출은 향후에도 박빙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유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유한은 영업이익 170억, 순이익 144억을 기록해 동아(영업 82억·순 51억)와 한미(영업 128억·순 121억)를 여유있게 앞섰다. 특히 유한은 삐콤씨, 세레스톤지 등 일반약 매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문약 성장세가 23.8%(한화증권 추산) 이르는 호조세를 보여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는 블록버스터로 급성장한 아모디핀의 뒤를 잇는 차기 성장동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는 박카스의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자이데나 등 신제품에 대한 판매비용 증가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