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이용현황 집계| 지난 1분기 동안 약국 1곳이 청구한 건강보험 조제료(청구액 기준)는 월평균 917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곳당 진료비 청구액도 같은 기간 2,466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76% 상승했다. 16일 심평원의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약국 1만9,286곳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총 1조9,3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2% 증가했다. 이중 약품비를 뺀 조제·행위료는 5,308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의 27.38%를 차지했다. 약국 1곳당 월평균 3,351만원을 청구, 917만원의 순수입(조제·행위료)을 올린 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2만4,310곳이 총 1조7,985억원을 요양급여비로 청구, 전년 동기 대비 17.05% 증가했다. 기관당 진료비는 7,398만원으로, 월평균 2,466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급성호흡기감염(감기) 등 계절성 질환이 지난 겨울에 성행해 의원과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동시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감기상병 외래진료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1분기 진료인원이 1,148만2,000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1,362만2,000명으로 18.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도 같은 기간 3,152억1,100만원에서 4,021억9,300만원으로 27.59%나 늘었다.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에 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질의서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주관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정책도 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편승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업무능력의 한계를 고백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여당이 지방선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돌출행동을 통해 관심을 끌고 나름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작한 시계와 관련해서도 “유 장관이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보여준 치적은 시계제작과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엉뚱한 질의서 발송이 전부라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정책과 업무에 대한 협조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데 팩스로 서신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유 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정책협조는 커녕 오만하고 고압적인 정책협박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이나 내용 모두 적절치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장관으로 국립서울병원의 문제점을 서울시장 후보에게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0년 전에 지어진 국립서울병원은 현재 건물이 썩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서울에서 유일한 정신병원인데, 어느 덧 역세권이 되고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주변 지역사람들이 병원을 이전해 달라거나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복지부장관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일부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앞으로 이런 기사는 정치부기자가 아닌 복지부 출입기자가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진료차트가 바뀌어 위암환자와 갑상선질환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대전 K대학병원 의사 8명과 간호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료진은 지난해 말 위암과 갑상선 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 2명을 진료차트가 뒤바뀐 것도 모른 채 엉뚱한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입건한 의료진은 집도의 2명, 마취의사 2명, 외과의사 2명, 전공의 1명, 수련의 1명, 간호사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차트가 뒤섞이면서 의사들이 엉뚱한 수술을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처방약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수가 올해 들어 383품목이 증가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4월 현재 생동성을 인정한 의약품은 총 3,763 품목으로, 3,374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새로 추가된 의약품은 100개 제약사 383개 품목이다. 나머지 389품목은 주사제와 미등재 의약품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에서 제외됐다. 성분별로는 유한양행 ‘자나디핀정’ 등 LG생명과학 ‘자니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 10mg)의 제네릭 제품이 45종이나 새로 추가됐다. 또 엠에스디 ‘포사맥스정’(로살탄 포타씨움 50mg) 제네릭 43품목, 노바티스 ‘팜비어정’(팜시클로버250mg) 제네릭 27품목, 얀센 ‘토파맥스정’(토피라메이트100mg) 제네릭 17품목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한 ‘암로핀정5mg' 등 암로디핀 말레인산(암로디핀 말레이드 6.42mg) 제제도 16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동화약품이 12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일동 각 10품목, 신풍·미래·대우 각 9품목, 국제·동구·메디카·알파·종근당 각 8품목, 건일·광동·동광·아주·안국·이연·진양 각 7품목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