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생산중단된 의약품들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과거에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처방을 유도한다는 사실. 빠른 시간안에 재고분을 소진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제품이나 재고가 많은 제품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지 수년이 지나도 소량씩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변질제품이 발견된 H사의 항히스타민제 호모크로민정(데일리팜 25일자 보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고분이 여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생산중단약품에 대해 행정당국의 인식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식약청은 단순히 생산이 중단됐다고 해서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제품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역 보건소에서 도매업체를 감독하고 있지만 제품 개봉 후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생산이 중단됐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다그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불량의약품도 아니고 생산중단된 제품을 소진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불량의약품이 발생하면 약국에서 폐기하거나 반품하면 된다”며 “제약사에서 생산중단됐다고 해서 외부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생산중단약에 대한 관리방안에 답이 없기는 제약사나 도매업체도 마찬가지. 일부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에 생산중단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Y약사는 “의약품 구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산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결국 영업사원이 입을 다물면 처방을 내리는 약국이나 의원도 생산중단된 오래된 약인지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H사는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생산중단 품목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는 “호모크로민정을 전량 수거하기로 회사 내부에서 방침을 세웠다”며 “이 제품 외에도 생산중단된 품목의 리스트를 확보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더 확인해야겠지만 의원이나 약국에 생산중단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해 약국 1곳당 약품비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이 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약국 운영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약국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세칙개정이 더뎌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국당 조제행위료 등을 제외한 약품비는 2억5,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세청 부가가치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한 3.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약국당 826만원의 약품비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당 연간 약품비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001년 508만원에서 2002년 582만원, 2003년 634만원, 2004년 725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2001년 61.85%에서 2005년 72.23%로 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등 약국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약국 원천징수 제도가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포함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급 약국의 경우 약국 운영자금 압박 및 이자 기회비용 상실 등을 초래하고, 국세청 역시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수가의 정확한 수치화가 가능한 현실에서 조제수가에 국한해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소재 H약국은 약사 혼자 근무하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이다. 이 약국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건소 직원이 환자 민원에 근거, 무자격자가 약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며 점검을 나왔다는 것. 이 약국 약사는 "전산직원도 없는 나홀로 약국인데 보건소에서 무자격자 점검을 나와 당황했다"며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마 가운을 입지 않아 환자가 오인을 한 것 같다"며 "날씨가 더워 잠시 가운을 벗고 있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제보에 보건소 직원이 약국에 점검을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운을 입지 않고 민소매 차림으로 근무를 하는 약사들이 많아지면서 유사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즉 약사가 약국에서 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는 제보에서부터 심지어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인은 일반인, 사회단체, 인근약국까지 다양하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과정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환자들도 누가 약사이고 무자격인지 구분할 능력이 생겼다"며 "위생복이나 명찰 패용 등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24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를 방문, 1100명분의 구충제와 모기향, 에어졸 등을 전달했다. 길강섭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치안확보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의경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만족 방안, 병원개선사항에 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수, 전공의, 간호사를 포함해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의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김안과는 워크숍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