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위헌판결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존중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제61조에는 시& 8228;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안마업무에 종사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약사회가 ‘폐처방전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준수사항’을 전국 지부에 하달했다. 이는 최근 3년이 경과한 처방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관의무 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수를 치고 나온 셈. 25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충북 청주시 소재 2개 약국의 폐처방전이 고물상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원인이 지역 약사회와 폐처방전 수거.폐기를 계약한 재활용 업체가 고물상에게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적격업체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선정해야 하는 대신 무자격 업체나 고물상과의 거래는 회피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금지 조항과 재하청 금지를 계약서상에 명문화 해야만, 계약한 처리업자가 재하청 과정에서의 유출사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 폐기를 완료한 후 제약업체가 수거 및 폐기량을 명시한 확인증을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 유출사고 발생시 배상의무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폐기는 각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사안이지만,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만큼 유출방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세부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임원들 입회하에 폐기물업체가 문서파쇄기를 활용, 처방전을 폐기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이사장 조기철)이 충북 영동군 영동읍(설계리 산22-7)에 95병상 규모의 ‘영동병원’을 오는 29일 개원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 5개 진료과목이 개설되며, 부설 장례식장도 함께 오픈한다.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22-7 *전화: 043-740-9000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을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단 내에 두되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은 ‘낙하산 인사’식으로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의 정관 수정인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공단 모두 국민과 가입자를 주체로 세워, 적절한 인물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간섭’, ‘공단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각각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정책감사가 진행된 뒤 감정의 골이 이미 깊이 패여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복지부가 민간위원 과반수를 추천하겠다고 나왔으니, 정책감사가 '현 이사장의 유임을 저지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때마침 ‘복지부 감사결과, 실체’라는 제목의 '괴문서'가 기자들에게 유포되면서, 공단이 이번 감사를 두고 복지부에 대해 얼마나 적의감을 갖고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복지부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공단은 ‘직원 중 한 개인의 목소리’라면서 당혹스럽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그러나 ‘괴문서’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단 직원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와 같다니,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라는 관계치고는 틀어진 정도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다. 복지부는 장관이 제네바에서 돌아오는 대로 공단이 다시 올린 정관변경 인가 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의 요구대로 정관변경안을 인가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럴 경우 공단 이사장의 공백기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복지부는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오는 9월 중 도입키로 하는 등 약가제도의 일대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등재와 약가결정에 있어서 공단의 힘이 막강해졌다.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노인수발보험, 약가협상-보험등재 등 공단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미 FTA 또한 직·간접적으로 국내 약가와 보험제도, 공보험체계에 대한 공략을 시도할 수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가야 할 시점에서 불거진 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

충남 논산소재 J약품이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직원 수명이 화상을 입고 2층짜리 회사 건물이 대부분 불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후 5시께 발생했으며, 2층짜리 창고와 사무실을 대부분 불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어 일부는 서울 S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이던 300~400여 종의 의약품도 모두 전소됐다. 경찰은 누전으로 인해 발화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화재로 인한 정확한 재산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J약품은 충남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등에 주로 의약품을 납품해 오던 중소형 도매상으로, 외형에 비해 건실한 업체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백신 취급양이 많았으나, 조달청 입찰로 전환되면서 취급양이 줄었다.

▶"냉장고에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립니다. 그런데 박카스가 약이에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 노점 주인의 말이다. ▶박카스 슈퍼 판매에 대해 당국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약사들도, 슈퍼주인도, 손님들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불법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돼 왔던 홍등가처럼, 이러다 일반약 슈퍼 유통도 어느새 사회에서 용인될 날도 멀지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