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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단순 관리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의료용 향정약과 관련 의·약사의 경미한 관리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신하는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향정약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관련 의약계 4인, 보건.법무부처 3인, 공익대표 3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향정약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 공무원 가운데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전문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다만,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경미한 관리실수로 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함으로써 의료용 향정약의 적정한 사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향정약 관리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의료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향정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는 현재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의·약사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향정약 오남용에 대해서는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2006-06-22 14:15: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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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칠레보건부, 협력증진 약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22일 중국에 이어 칠레보건부와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기관간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칠레산 수입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약정에서는 위해정보, 식품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국 현지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검사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하도록 했다. 또 수출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적합한 식품만 수출하는 제도인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의 활성화 및 수출국 현지공장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국가간 식품안전관리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마련키로 하고 이 약정과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설치 국가간 교대로 매년 개최키로 했다. 약정 내용은 2006년도 수입식품의 관리는 통관단계 검사인 사후관리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수입 전단계인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태국 등 6개국과 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6-22 13:56: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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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혼합백신, 치메로살 함량시험 신설식약청은 2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최근 각광받는 혼합백신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 시험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약품은 '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백일해 및 B형 간염(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으로 치메로살 함량시험을 신설해 허가시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치메로살 함량시험은 "증류수, 0.012w/v% 치메로살 표준액, 0.006w/v% 치메로살 표준액과 검체 각 1mL에 2N 염산 4mL, 2M sodium acetate 용액 5mL, 0.01M Titriplex III 용액 5mL, 포화 ammonium thiocyanate 0.1mL을 넣어 잘 섞은 후, 디티존 시액을 넣어 약 1분간 진탕 혼합하여 윗층을 취하여 파장 620nm에서 10분 안에 흡광도를 측정하며, 함량은 0.005~0.02w/v% 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제출자 성명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2006-06-22 13:21: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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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서비스 브랜드 '식약누리' 등 선정식약청은 지난달 청의 혁신브랜드로 선정된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에 대한 새 브랜드 네임 공모 결과 총 460건의 브랜드 네임이 공모돼 이중 우수작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결과 최우수작(1명)은 없는 대신, 우수작 6명을 선정, 10만원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우수작에는 'F&D Net', e-fda, 식의약품 안전지대, 식의약품 사랑방, 식약누리, FDLink+ 등이 선정됐다.2006-06-22 13:16: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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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 처분 받아도 약국영업 가능약사가 자격정지와 함께 병과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물지 않고도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2일 지난해 10월7일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6의 개별기준 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면허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이 병과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동시에 진행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돼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근무약사를 고용,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뒤 계속 약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다만,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기존처럼 약국의 등록이 취소된다. 복지부가 이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진의가 진료를 수행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법률사무소 '지인'의 박정일 변호사는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문의하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약사들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06-06-22 12:11:10홍대업 -
20평 약국권리금, 신촌 4억-종로 3.5억[서울지역 A급 상권별 약국임차 현황 분석] 서울 지역 A급 상권에서 20평대 약국을 개설하려면 최소 기준으로 권리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보증금 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유명 드럭스토어 업체의 '서울 상권별 약국 임차조건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먼저 서울 특A급 상권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에선 신촌지역의 약국권리금이 가장 높았다. 신촌지역의 약국 권리금은 4억원을 호가했고 보증금 3억원에 월세만 2,000만원이었다. 대학로와 종로도 권리금 3억5,000만원에 월세 1,400만원으로 타 업종에 비해 30%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에서 20평대 약국을 개설하려면 권리금 2억5,000만원에 월세 1,200만원이었다. 강남역 주변도 권리금 3억5,000만원에 월세만 1,400만원을 호가해 사실상 신규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A급 상권을 보면 노원역 주변이 약국 권리금이 의외로 비쌌다. 노원역 주변은 권리금 2억원에 월세는 600만원 대였다. 이어 건대 1억5,000만원, 서울대입구역 1억3,000만원, 노량진·영등포·사당역·신천역 1억2,000만원 대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었다. 월세는 모두 300만원을 넘어섰다. 권리금 1억원대 지역은 신림역, 돈암, 왕십리, 수유, 미아삼거리, 목동오거리, 총신대역 등이었다. 이들 지역의 월세는 350~500만원 사이로 타 업종과 비교해 100만원 정도 높았다. 권리금이 1억 미만인 상권도 많았다. 경희대 인근, 숙명여대 인근, 압구정역, 화곡, 명일동 지역이 8,000만원에 권리금이 형성됐다. 이 지역의 월세는 250~400만원대로 나타났다. 드럭스토어 업체 관계자는 "서울지역 A상권의 흐름을 보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특정약국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처방전 수요 등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권리금과 월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의원과 인접해 있다면 지역별 편차 없이 권리금이 형성된다"며 "하지만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게 책정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는 업체 입지분석 담당자들이 실제 지역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2006-06-22 12:09:19강신국 -
정책변화 틈타 경쟁품 비방...얌체영업 기승일반약복합제 급여제외, 생동시험 조작 파문, 허가사항 변경 등 제도변화를 틈탄 새치기식 제약영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발표로 본격화된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는 현재까지 뚜렷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감기약(진해거담)이 우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외 품목은 약효군별로 단계적 퇴출이 추진된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장에서는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조치를 악용한 영업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80억원대의 소화제를 보유한 A사 마케팅 관계자는 "경쟁업체 영업사원들이 주로 의원급에서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원칙을 내세워 원장들에게 처방약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50억원대의 소화제 품목을 갖고 있는 B사 마케팅 담당자는 "포지티브 발표 이후 일반약복합제 시장을 겨냥한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영업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며 "친밀도에 따라 동요하는 원장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복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단일제제를 찾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품목이 없다"며 "세부정책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제약업체들이 먼저 흑색선전을 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생동시험 조작 파문 당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론산나트륨이 생동조작 목록에 포함된 C사 임원은 "급여정지나 품목허가 취소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던 식약청 발표 초기에 이미 경쟁업체들이 의원들을 돌며 이런저런 소문을 흘리고 처방약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체도 피해자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들 업체들이 상대업체의 위기를 악용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품목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에 부작용이 추가된 D사도 경쟁업체의 얌체영업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 회사 마케팅 담당은 "경쟁업체들이 부작용 추가 사실을 확산시킨다는 점을 오히려 의원 원장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며 "같은 성분이면 반드시 있는 부작용 사항이 빠졌다 추가된 것 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의약품처럼 호도하는 통에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급속한 정책변화와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나타난 이같은 얌체영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치열한 시장 쟁탈전 탓이라는 점에서 일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대업체의 위기를 악용하면서까지 시장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6-06-22 12:07: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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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협약, 약국 거래선 쟁탈전 촉발할 것"3개 분회 협력도매 별도선정...반품사업 7개 도매 참여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예정대로 4개 도매상과 반품사업 협정식을 체결하자, 협력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도매상들이 술렁이고 있다. 약국이 이번 반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력도매상과 거래를 터야한다는 점에서 거래선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향후 거래선 쟁탈전이 종전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22일 서울시약과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약은 21일 명성·백제·송암·지오영과 반품사업 협정식을 체결, 오는 9월까지 국내 70개 제약사 제품에 대한 3차 반품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와 강남, 동매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협력도매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이번 반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곳 중 1곳과 신규 거래를 터야 한다. 영등포·강남·동대문약사회는 각각 B, H, W 도매상을 협력 도매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반품사업에 참여하는 도매상은 총 7곳으로 모아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반품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해당 제약사들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구했으며, 이날 중 별도의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서울시약과 4개 도매상과의 협정식을 지켜본 도매상들은 서울시약이 도매상들의 분열을 야기, 유리한 입장에서 반품사업을 추진하려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4개 협력 도매상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서울지역 한 도매상 대표는 “이번 협정을 통해 협력도매상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도매상들도 반품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서울도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개별 도매상들이 자의든 타이든 협약에 응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매상 대표는 “문제는 이번 반품사업이 아니다”며 “이번 사업을 빌미로 협력도매상들이 약국과 신규 거래를 트면 경쟁이 종전보다 훨씬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도매상들은 특히 회원사들을 독려해 협회로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도협 중앙회 부회장과 서울도협 부회장의 업체가 이번 협정에 참여한 데 대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도매협회 임원들은 이날 중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식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사회가 협력도매상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서울도협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2006-06-22 12:0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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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투입 역풍, 안명옥 간사직 사퇴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계속 삐거덕거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20일 5명의 의원을 교체하고 강기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함으로써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약사 출신 문 희-의사 출신 신상진, 상임위 맞트레이드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간사로 선출했던 안명옥 의원의 사퇴와 복지위에 유임됐던 문 희 의원이 환노위의 신상진 의원과 맞교체되는 등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안 의원의 경우 20일 오후 5시께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야당 소속 복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간사로 추대됐으나, 원내대표단이 이를 추인하지 않아 끝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자리는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박재완 의원이 재차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의 간사직 수행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추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의사당'이라는 이미지의 고착화 때문. 안 의원이 전직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결국 간사직 수행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 간사직 못내 사퇴...신상진 의원 투입, '반작용' 특히 20일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이 복지위를 강력하게 희망했고, 같은 당 문 희 의원이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인 것도 안 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간사 선출 직후 문 의원은 '누가 간사로 선출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안 의원의 간사직 사퇴는 신 의원의 복지위 이동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말이다. 신 의원이 복지위로 확정될 경우 간사직은 물론 자칫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가능성마저 있어 결국 안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사표를 던졌다는 관측이다. 문 의원의 경우도 복지위 고수와 여성가족위원장을 겸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안 의원은 복지위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간사직을 포기했고, 문 의원은 신 의원의 강력한 요구와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등 이재오 원내대표의 향후 정치적 고려 탓에 환노위로 이동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 의원의 간사직 사퇴와 신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 문제를 26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2006-06-22 12:03:22홍대업 -
홍승봉 교수, 간질학회 최다 수상자 영예삼성서울병원은 신경과 홍승봉 교수가 최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06 대한간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교수는 ▲측두엽 간질의 국소 뇌혈류 변화 ▲간질수술 후 뇌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측두엽 절제술의 범위와 수술 후 예후 및 기억력 변화의 관계 등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간질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교수는 학회에서 세 번째 학술상을 받아 최다 수상자의 영예도 안게 됐다.2006-06-22 11:51:4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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