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5단체와 함께 ‘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 사업을 위해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환자의 개인진료 정보가 누출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방지 및 정보관리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은 진료정보 관련 법규·지침, 외국사례 수집,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 누출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과한 사항 등. 이번 연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 진행되며, 연구용역 비용은 심평원 500만원, 의약5단체가 각 100만원을 분담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에 24시간 상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19개 군 지역 소재 19개 의료기관에 2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9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해 각 기관당 1억3,0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개 군 지역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 19개 지역 의료기관이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현지평가 등을 통해 군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농특세관리특별회계에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6,700만원과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자동심장제세동기 등 시설 및 장비 보강비 6,300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응급실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39.6%에 이르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의 경우 예방가능사망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2010년까지 예방가능사망률 2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의 진료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초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규개위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한다는 의료법 30조 규정을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됐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잡스’나 ‘프리랜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를 개정,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소아과 개명문제로 인해 내과와 소아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과 측에서 개명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학회(회장 김세종),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소아과 개명 사태는 소아과의 과 이기주의적 사고가 야기한 것으로 소개협과 소아과학회는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서 아무 이의없이 통용되고 있는 과명을 굳이 한국에서만 바꾸고자 한다면 영리적 원인이 아닌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개명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어 "청소년 건강을 위해 과명에 청소년이란 단어를 삽입시킨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 할 핑계"라며 "내과측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의학회에서 통과시키고 전임 의협이사회에서 추인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정이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과 측은 개명문제로 인해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8만 의협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명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협과 의학회에 대해서는 내과가 합의하지 않은 소아과 개명 문제를 추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양 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룰 때까지 법안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독성연구원 면역독성팀은 21일 식약청, 한국동물실험대체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을 주제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선진국 중심으로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내 화장품업계, 제약업계, 학계,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있는 분야임을 감안해 각 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실험의 대안은 무엇인가, 동물실험의 대체시험법 동향, In silico prediction of ADME/Tox Profile, 면역학적 안전성평가를 위한 대체시험법 개요 및 피부감작성 대체시험법 소개 등이 소개된다. 또 화장품 원료의 독성시험과 대체시험,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의 대체시험법의 응용과 실제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에 관한 토론의 장 등도 마련됐다.

약국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58개 제품 중 6개 제품서 미량의 벤젠이 검출됐지만 소비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37개 제품 중 36품목에서 벤젠이 검출됐던 것과 비교할 때 저감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한달간 비타민C 음료 35개 업소 58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벤젠이 1.5~11.7ppb로 검출되었으며, 이중 실록매실 1개 제품의 경우 10ppb이상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나머지 52개 제품의 경우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거나, 천연보존료로 대체 사용, 살균공정 강화 등 저감화 추진 노력으로 대부분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 벤젠이 검출된 품목은 ▲계룡산업 실록매실(11.7ppb) ▲고려푸드 비타600(2.4) ▲일양약품 건강사업부 아미노바란스(3.8) ▲한보제약 비타-C2000(1.9) ▲한보제약 홍삼골드(6.2) ▲동서 쿨에이드딸기맛(1.5) 등이다. 이번 조사 이전 식약청의 벤젠 모니터링 결과 ▲1차 1회(3.8~3.15) 37개 제품중 36건 검출(1.7~262.6ppb) 10ppb이상 30건 ▲1차 2회(4.5~4.7) 30개 제품중 27건 검출(5.7~87.7ppb), 10ppb이상 15건 ▲2차(4.14~5.22) 33개 제품중 18건 검출(1.8~37.6ppb), 10ppb이상 9건 ▲3차(6.14~7.14) 58개 제품중 6건 검출(1.5~11.7ppb), 10ppb이상 1건 등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약국 다판매 품목인 광동 비타500의 경우 1차 당시 9.9ppb가 검출됐지만 이후 2차 조사부터는 안식향산나트륨 미사용, 유통기한 단축, 살균공정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동화약품 비타1000플러스, 생생톤골드 제품도 안식향상나트륨 미사용, 유통기한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에 대한 벤젠 관리기준은 없지만 WHO,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은 10ppb"이라며 "벤젠 검출량이 위해발생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10ppb이상 검출된 음료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저감화를 위해 제조공정 개선과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젠 생성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저감화 방안 등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20일 포지티브 리스트 추진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포지티브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안정성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실현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는 이미 지난 5월3일 발표했고, 그전부터 미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는데는 오해가 있다”면서 “신약을 보험등재 하는데 있어 국내외사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원칙 아래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효를 검증하는 문제는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동일한 과학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한번 붙이는 알쯔하이머 패치가 경구용 알쯔하이머약보다 오심, 구토 등 부작용이 더 적다는 6개월간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의 벵트 윈블래드 교수와 연구진은 21개국에서 약 1천2백명의 알쯔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번 붙이는 '엑셀론(Exelon)' 패치와 기존 경구용 엑셀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오심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은 패치 사용군이 경구용제 투여군보다 3배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치 사용군의 6-8%에서는 임상기간 동안 패치 사용량에 따라 중등증 이상의 피부발적이 보고됐다. 엑셀론의 성분은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엑셀론은 경구용제로 알쯔하이머 질환과 파킨슨병과 관련한 치매에 사용하도록 현재 FDA 승인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윈블래드 박사는 "패치 제형은 알쯔하이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올해 말에 유럽에서 엑셀론 패치를 신약접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만 언급하고 엑셀론 패치의 자세한 개발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