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1차 설명회가 사실상 소득없이 마무리 됐다. 공단은 19일 오후 2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약가협상 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협상지침 초안을 제시하고 업계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원론적인 반대의견에 부딪혀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측은 이날 회의에서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약가책정 절차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절차가 이원화됨으로써 허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만큼 약가수준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약가협상권을 쥐는 것 자체가 포지티브를 포함한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이라며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 정책의 큰 줄기인 약가협상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약업계는 이미 복지부가 주관한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회의에서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약가협상 지침을 수립하겠다는 공단의 움직임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 실무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던 KRPIA의 경우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의견개진을 하러 온게 아니라 회의내용을 듣기위해 왔다"고 말하는 등 국내업계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공단측은 "약가협상 지침을 오픈하고 제약업계와 협의하기위해 모인 자리인데 업계가 '모르쇠'로 일관해 아쉽다"고 밝혔다. 어쨌든 공단은 10월까지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월 1∼2회 개최할 방침이지만 포지티브 자체를 반대하는 제약업계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진행기 및 말기 암환자에게 체계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124병동을 ‘완화의료 전문병동’으로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병원은 완화의료 전문병동에 완화의료전문 28병상, 임종실 1실, 교육상담실 등을 구성하고 의료진과 진료협력팀, 가정간호팀, 의료사회사업실, 호스피스팀 등을 배치시켰다. 병원은 향후 장기적인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상담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완화의료전문병동을 개설함으로써 기존 암환자 진료 외에 적극적인 통증조절과 임종간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가 전인치료를 지향하는 선진국형 암환자 진료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식약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훈훈한 정을 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20일 태풍과 장마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많은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한국방송공사(KBS)를 통해 기탁한 금액은 6백4십만8,190원이며 식약청 문창진 청장 외 직원 1,157명의 명의로 기탁했다.

도매협회 회원사는 전체 도매업체 1,639곳 중 758곳으로 가입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사들이 올해 납부한 연회비는 총 2억2,000만원으로 납부율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20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도매협회 회원사는 지난 해 말 720곳에서 지난 14일 현재 758곳(정회원 445곳, 준회원 244곳, 특별회원 69곳)으로 38곳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도매상 1,639곳과 비교하면 가입율이 46%에 불과해 비회원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연회비는 대상금액 총 5억5,629만원에서 2억2,149만원이 납부돼 수납율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 지부별로는 제주가 78%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 62%, 서울 49%, 부산경남 47%, 가원 45%, 전북 41%, 대전충남 33%, 인천경기 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29%), 충북(17%)은 30%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회장단과 이사진이 결의한 발전기금 모금은 회장단 11개 업체 중 6곳이 4,500만원, 이사 38개 업체 중 16곳이 3,200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올해 들어 대회 사업지원비로 의약품정책연구소에 1억원을 출연하고, 투명사회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사회공헌협의회 1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생동성 시험 불일치 사건이 급기야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대상이 식약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로 확대됐기에 그렇다. 1차 불일치 발표 때는 12개사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차 발표에는 30개사가 무더기로 소송에 나선다. 정부를 상대로 민원업체가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소송을 하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의약품 허가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위마저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면 돌파보다는 빙빙 돌아가는 모습니다. 생동 불일치 사건이 1차적으로 생동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 또한 적지 않기에 그로인해 불어닥친 후폭풍이 업체들의 집단소송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학계와 제약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기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행정의 위기다. 의약품 허가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8월초에 시작될 제약사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9월에는 생동국감 마저 예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생동에 진절머리를 낼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이나 국감에서 단발성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학계와 업계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재시험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습책이다. 식약청도 1차 발표 때는 ‘조작’이란 용어를 썼다가 2차 발표 때는 ‘불일치’로 용어를 바꾸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발표된 불일치 품목들을 대상으로 정부,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두루 공감하는 제3의 시험기관을 정하는 일에서 부터 재시험 스케줄을 짜는 일 등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집단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업체들의 일면 억울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8월에 소송에 나설 업체들의 경우를 봐도 불일치와는 별개로 억울한 면이 이미 드러났다. 대체조제용 품목을 갖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일시적인 보험급여 중지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생동인정 품목에서 제외돼 어차피 대체조제 시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대체조제 매출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들 업체에게는 일시적이라도 급여정지를 당한데 따른 기업이미지 타격이 훨씬 컸다. 일부업체가 아예 자진철수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2차 발표 때는 급여환원이 한 달 안에 이뤄지기는 했어도 결국 뒷북행정이었다. 생동사건의 요체는 원론적이지만 불일치라는 용어의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불일치가 학계나 업계의 주장처럼 품질의 하자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 데이터의 불일치라면 정부의 조작 내지 불일치 발표는 중대한 실수다. 그 진실을 가리는 대책에 뒷짐을 진다면 자칫 행정의 오류를 반복하게 되고 신뢰는 더 땅에 떨어질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포지티브 정책에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그래도 간다는 것이 또한 복지부의 배수진이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 포지티브제 하에서 국산 제네릭의 신뢰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산 제네릭 품목을 포지티브에서 일단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의지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배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미 FTA협상에서 정부는 미국과 맞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보기 좋게 연출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조만간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안다. 우리는 3차 발표 이전에 생동성 시험 전반에 대한 수습대책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 그 대책에는 정부의 관리부실이라는 책임이 포함될 수 있기에 힘들고 더욱이 불일치라는 진실게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어려운 입장인 것을 이해한다. 오죽하면 관계공무원이 노이로제까지 걸렸다 했을까. 그럴수록 재시험 요구를 묵살하면 안 된다. 업체들의 소송에서 패소해 떠밀리듯 재시험을 하고 그 재시험에서 마저 업체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는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