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있었던 자리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 시설 또는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에 배치돼, 향후 약국개설 등록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마두동 I빌딩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의 제재로 개설등록을 거부당한 K약사가 해당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의 약국개설 등록 제한사유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상의)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건물 3층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에 비춰 담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과의 위치와 비교해 결코 좋은 입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당초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된 곳이기는 하나 그 후 보험회사 영업대리점으로 5개월 이상 실제 사용돼 왔다"며 현재는 빈 사무실 형태로 있을 뿐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해 12월 경 고양시 마두동 I빌딩 3층에 308호에 약국을 개설하려했지만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K약사는 "이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약국 1곳이 이미 개설돼 있었다"며 "의원과 담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지나치게 담합가능성만을 중시해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담합가능성이 낮다면 약사의 영업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여부를 규정한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부에 가부여부를 결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김창엽 신임원장은 9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평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업무의 성격상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 적정성 평가 공개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둘러싼 비판과 시비는 대부분 중증도 보정문제로 수렴 된다”면서 “심평원은 그동안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많고, 이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공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보충적인 역할을 넘어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을 얻는데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미비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가격협상이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된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완전히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신약과 기등재약을 분류, “신약의 경우 심평원이 경험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협의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옳든 그르든 가부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도록(입법화 하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이 약가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협상중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0일로 예정된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라는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포지티브의 세부적 내용 미발표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ISID) ▲특허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의원은 9일 발제문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자적 이의신청기구 신설’ 요청이 수용될 경우 국내 약가정책이 매 사안마다 미국 다국적제약업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6일 발표된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5월3일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입법예고안에 선별등재 의약품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기에 관례적인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반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60일로 발표한 것도 FTA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ISID는 국내 약가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멕시코의 사례를 인용, 이 제도의 심판은 정부가 배제된 채 제3자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FTA 규제장치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즉, 포지티브 방식에 의해 효능대비 가격이 낮은 국내 의약품은 보험에 적용되고 다국적 의약품은 보험목록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국적사가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 다국적사가 승소하게 되면 포지티브 방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특히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과 관련 특허연장기간이 심사기간의 제외 등을 통해 최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어 동일 효능의 저렴한 제네릭 생산을 할 수 없는 기간도 늘어나는 등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과 상충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FTA를 통한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윤확대와 약제비 절감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약가개혁정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약가정책과 FTA가 모순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중단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포지티브 방식을 제3차 FTA 협상에서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ISID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기자들과 시덥잖은 농지거리를 하는 데 난데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발신번호만 봐서는 누군지 알 수 없어, 수신확인을 눌렀더니 진웅약품 이양재(58) 사장이 보낸 것이었다. 이 사장은 얼마 전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에 재미가 붙었다고 한다. 그가 처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게 된 것은 도매협회에서 회의일정을 팩스로 전송한 것을 보고나서부터. 모바일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생겼고, 서울시도협 중부분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장은 이를 계기로 분회원들에게 월례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다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수십 명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는 지인들에게 인사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게 됐다. 그가 문자를 보내는 대상은 친인척, 고향친구, 선후배, 약업계 인사 등으로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람 수만도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략 한달에 200~300통을 문자로 날린다고 하니 적어도 평균 5개월에 한 번꼴로는 메시지가 보내지는 셈. “간단한 인사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거나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싶을 때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겼거나 서먹한 일이 있을 때는 화해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돌아오는 반응도 가지가지라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쳇말로 ‘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제일 반가운 사람은 그럴듯한 문장으로 답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인데,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메모해 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준다고. 그는 문자메시지를 잘 활용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소개했다. 세 문장 이상을 써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 따라서 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받는 사람이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게 최고라고 이 사장은 소개했다. 그는 “바쁜 일상으로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자주 만나는 지우들이라도 무언가 미진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면서 “가끔씩 휴대폰을 열고 지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