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경주시보건소 직원 30여명과 경주 나주해수욕장에서 휴가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및 금연캠페인을 열고 마약추방에 앞장섰다. 이택관 경북약사회장과 손희락 부회장은 손수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택관 회장은 "몸과 마음과 나라를 망치는 마약의 폐해를 알려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에서 당선작 12점도 함께 전시돼 마약퇴치 홍보효과를 높였다.

[CBS 뉴스레이다 대담-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 FTA 3차 협상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제 3국에서 의약품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해 의약 분야 FTA 협상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완 / 진행 현의원님 안녕하세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현애자 의원입니다. ◇ 김규완 / 진행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협상에 앞서 의약품과 관련한 막후협상을 벌이기로 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분과협의회에서 의약품분과의 진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협상이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진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 뭐냐,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구요.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막후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해 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난 2차 주장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예정돼 있는 별도 회담도 미국이 먼저 제안 했고 내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 올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수비수준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이 쟁점이 됐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포지티브 리스트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거였고요. 한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반대 했다는 건데요. 반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가계부를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아빠랑 아이들 용돈 줄이려고 결정한 것을 옆에 가게 하는 주인이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국내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와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는 볼 수 없는 거구요. 애초에 비상식적이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나마 반영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2차 협상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미국이 나오면서 이것을 결렬시킨 것은 미국의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로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야 하구요. 다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제약 회사들이 만든 약값이 지금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인정받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미국 협상의 핵심적인 의도로 봐야한다고 보구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포지티브 리스트는 쟁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이의기구식 구성 그 부분하고 특허연장, 이것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측은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독점권은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특허기간을 20년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자유 독점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못 만들어 파는 약의 범위를 유사의약품까지 정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특허 연장 대상 의약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자료독점권이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군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20년 기간 중에 5년은 보장 못 받는데 5년에 대한 것도 자료독점기간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5년도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 김규완 / 진행 의약품 협상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의약품 협상이 타결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 건강보험 처음 재정이 한 20조 됩니다. 20조 중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쓰이는 지출이 6조 내지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한 3, 4조밖에 안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조 내지 7조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품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조 가량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돈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값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던 과정인데요. 미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이기 때문에요. 특허 기간이 연장 된다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값 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약제비 증감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FTA협상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사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애초에 중국과 진행하다가 미국의 압력이나 개입 이런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하는 FTA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밀실협상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내용과 방식대로 계속 진행 되고 실 이익이 국민들에게 없다면 그만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BS뉴스레이다(정리:함민희 작가)/ 데일리팜 제휴사]

중국 남통대학은 지난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원장 구정회)를 방문, 병원 운영 실태를 견학했다. 중국 남통대학 총장을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구정회 병원장의 병원소개에 이어 PET-CT, 종합건강진단센터 등을 탐방했다. 중국 남통대학측은 "이번 방문으로 좋은강안병원의 호텔 같은 고품격 시설과 PET-CT를 비롯한 최첨단 검사 장비를 구비한 디지털병원의 모습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중 의료계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진단]생동 재시험 결정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허가취소 처분된 생동조작 품목에 대해 법원이 제3기관에서의 생동성 재시험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사 측은 제각각 유리한 입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결 초점이 생물학적 동등성 여부에 맞춰질지, 아니면 서류 조작이 허가취소의 필요충분 조건인지를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엇갈릴 전망이다. 식약청, '서류조작'이 허가취소 관건 우선 식약청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생동조작 관련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결과 원고측이 주장한 제3기관에서의 재시험 요구는 수용됐지만, 최종 판결에 재시험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이 생물학적으로 동등, 비동등이 포인트가 아니라 조작한 부분이 허가요건을 만족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조작됐다면 그 요건 자체로 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생동시험기관조차도 식약청이 정해준 기관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에 대한 판결에서 생동 재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제3기관에서의 생동 재시험을 수용했다고 해서 식약청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재판부에 재시험 기간이 1년이상 걸린다는 주장을 폈지만, 제약사 변호인 측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일단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과가 제약사 측에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시험결과 조작이 생동결과 하자 아니다" 반면 제약사 측은 품목허가 요건이 단순히 생동성 자료제출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성 인정이라는 '실질'에 있다며 생동기관의 시험결과 조작을 곧바로 제품의 생동결과 하자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생동기관의 문제를 근거로 생동성 인정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제3기관을 통한 추가시험을 통해 생동여부를 검증해야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약사들의 제기한 타당성이 더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시험 결과가 소송결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3개월내 마무리짓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3기관에서의 생동 재시험을 수용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최소 3개월 후에 드러날 예정이다. 조작에 초점 맞춰지면, 재시험결과 '무용지물' 그러나 법원이 당초 식약청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등, 비동등의 입장보다는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설 경우, 생동 재시험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조작됐다는 정황만으로 허가취소가 당연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제품의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식약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또 위탁생동 품목을 제외한 생동 재시험 대상이 동아제약, 영일제약 등 4개 품목으로 줄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3개월안에 재시험 결과가 도출될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작품목 명단에 포함된 제약사 한 관계자는 "법원이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조작한 것만으로도 허가취소는 당연하다고 판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며 "우선 재시험 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와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재시험 결과는 내용에 관계없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식약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 자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약사 측은 생동 재시험에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며, 식약청은 변호사를 1~2명 더 선임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