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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부당청구 원천봉쇄 추진"앞으로 가짜 환자 만들기 등을 통한 병·의원의 부당청구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추진했었던 심사일원화법안을 최종 마무리짓고, 이달말경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성안작업을 마친 제·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이들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일원화 방안은 현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기능을 원칙적으로 승계, 통합하도록 했다. 다만,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신재보험 중 어느 한쪽의 심사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별도의 통합심사기구인 ‘요양급여심사평가원’(가칭)을 설립해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심사평가원이 설립되면 모든 진료비 청구자료가 한곳에 모아지게 되는 만큼 중복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아울러 환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돼 환자종류별 진료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한편 보험종별 기왕증 관리나 부당진료 관리, 적정한 의료서비스 평가관리 등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장 의원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가짜 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장기입원 등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은 진료일수 등이 보상문제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심사를 일원화해 의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하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비심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 방지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일원화 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3월 현 복지부장관인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사안이며, 법안 성안작업이 완료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2006-08-16 06:49:34홍대업 -
GSK 당뇨약 복합제 '아반다릴' 시판 허가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이 경구 당뇨약 아마릴과 아반디아를 복합시킨 ‘ 아반다릴’을 국내에 상륙시키면서 조만간 국내 당뇨시장에 새로운 경쟁무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GSK는 지난 7일 아반다릴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3월경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아반다릴 출시로 기존 아반디아 단일제와 메트포민 복합제 아반다메트 등 3종의 치아졸리딘다이온(TZD)계열 라인업을 구축한 뒤 최대 경쟁상대인 설포닐우레아(SU) 계열 약물의 시장 장악을 견제한다는 각오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의 EDI 데이터에 따르면 아반디아 4mg의 원외 처방액은 379억원으로 아마릴 2mg(433억원)과의 격차가 전년에 비해 200억원 가량 좁혀지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아마릴 제네릭이 잇따라 가세하면서 두 계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 실제로 지난해 그리메피드정(한미), 글리멜정(동아), 글라디엠정(유한), 네오마릴정(종근당) 등 4개 대표 제네릭의 원외처방액이 총 200억원을 넘어서면서 무시하지 못할 경쟁상대로 부상했다. 뿐만 아니라 한독약품이 지난해 하반기에 당뇨약 메트폴민을 합성시킨 ‘아마릴M’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어 SU 계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GSK는 이같은 상황을 급반전시키기 위해 아반디아의 초기 당뇨예방 효능을 부각시키는 한편 ‘비밀병기’로 SU가 복합된 아반다릴을 내놓아 판세를 뒤집는다는 목표다. 특히 아반디아의 차별화된 효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기 비교임상시험 DREAM 연구와 ADOPT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9~12월 사이 TDZ 계열약의 프로모션을 극대화함으로써 아반다릴의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아반다릴은 SU인 아마릴과 TDZ인 아반디아를 복합시켜 복약 순응도가 높고 편리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라며 “SU와 메트포민 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당뇨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출시전인 상태지만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아반다릴은 아반디아 시장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최근의 추세에 비춰볼 때 당뇨병학회가 TDZ 계열약의 1차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등 학계를 중심으로 아반디아에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복합제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영업력이 강한 국내사들도 SU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반격해올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2006-08-16 06:47: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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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당 약사수 4위-의사수는 최하위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인구 당 약사 수는 비교적 많은 반면, 의사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OECD Health Data 2006’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평균 3.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데이터를 제출한 OECD 24개국 중 멕시코(1.6명)와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리 4.2명, 벨기에 4명, 스위스 3.8명, 오스트리아·체코 각 3.5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의 경우 한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건복지백서에서 공개된 면허등록자 5만3,537명을 2004년 추정인구 4,819만9,000명과 비교해 1,000명당 약사 수를 산출했다. 산출결과 인구 1,000명당 약사수는 1.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0.7명보다 한국이 0.4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당 약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인구 1,000명당 1.3으로 드러났으며, 이태리 1.2명, 벨기에 1.2명, 프랑스 1.1명 등으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약사 수면에서는 상위권을 이뤘다. 반면 네덜란드(0.2명), 노르웨이(0.4명), 헝가리(0.5명) 등은 상대적으로 약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당 치과의사 수는 0.4명으로 OECD 평균 0.6명보다 0.2명이 적었다. 하지만 치과의사 수는 1.2명에서 0.5명 사이로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간호사 수도 OECD 평균이 8.9명인 데 반해 한국은 1.8명에 불과 5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을 데이터화 한 데 반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면허등록자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회 "약사면허 미사용자 많아 실인력은 부족한 편" 하지만 한국은 인구당 면허등록자(조무사 제외) 수에서도 4.19명에 불과해 OECD 국가에 비해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은 OECD 국가들이 각기 다른 기준과 자료를 제출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한국이 면허등록자 대비 인구당 약사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약사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2006-08-16 06:4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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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의 카드결제 외면▶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문전약국에서는 더 기막힌 노릇이다. ▶'테모달'이라는 항암제 5일치를 조제하면 수가는 4,600원이지만 수수료는 3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 환자는 약 구하기가 힘들다며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다 결국 서울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약국까지 왔다. ▶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앞에서 조제를 하지 못했을까? 문전약국들은 조제를 해봤자 손해이니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을까? ▶카드수수료 문제가 결국 조제거부로 귀결되면 정말 큰일이다.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006-08-16 06:30: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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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전문약 판매 '무법천지'한 방송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한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약국거리, 말 그대로 서울 도심에서 일부 약국들이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 고혈압약이나 위궤양약 등을 선별해 기자가 무작정 판매하느냐고 물어보니 “처방전이 없으면 더 비싸다”,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은 안쓴다”는 등 황당한 대답을 늘어놓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돈만 더 내면 얼마든지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약을 건네는 손길들은 너무나 익숙해 보였다. 이들 약국을 감독하는 보건소나 구청 관계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준 모습이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 약국에서 약을 건네주는 인물들이 과연 진짜 ‘약사’인지 의심스럽다는 사실. 방송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운을 입고 있는 약사는 한명도 보이지 않고 흰 와이셔츠나 흰 티를 입고 있는 정체 불명의 인물들이 ‘약사’로 등장한다. 만약 이들이 약사가 아닌 ‘카운터’라면 전문약 불법 판매에 비약사 불법 판매라는 두가지 혐의가 동시에 씌워질 판이다. 이제는 속보이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질타해야하는 것인지 점점 늘어만 가는 약국들의 비양심을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2006-08-16 06:29:5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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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의료급여 과다이용 실태조사 추진충청남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정적 의료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명단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365일을 초과해 의료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부정사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도는 또한 이번 조사와 관련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으로써 장기입원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내달 1일부터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계급여액 조정대상 입원기간은 현행 연속 3월 이상에서 6개월내 30일 이상으로 강화된다”며 “누적입원일수 30일 이상 입원환자의 30일 초과입원수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06-08-16 02:37:3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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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넬, 남성 골다공증 적응증 FDA 승인미국 FDA는 골다공증 치료제 '액토넬(Actonel)' 35mg을 골다공증 남성에서 골질량증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근거한 임상은 284명의 골다공증 남성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 위약대조, 이중맹검, 다기관 시험. 주 1회 액토넬 35mg을 투여했을 때 요추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골전환 마커는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약성도 양호했으며 부작용 발생률은 위약대조군과 유사했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변비, 허리통증, 관절통, 독감, 비인두염으로 보고됐다. 리세드로네이트(risedronate)를 성분으로 하는 액토넬은 1일 1회 또는 주 1회 투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원래 폐경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2006-08-16 01:00:1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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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쉐링푸라우, 천식약 공동개발키로노바티스와 쉐링-푸라우가 코티코스테로이드와 베타효능약 혼합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쉐링-푸라우의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드인 모메타손(mometasone)과 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베타효능 시험약 인대캐테롤(indacaterol)의 혼합제를 공동개발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미 지난 2003년에도 노바티스의 천식약인 포모테롤(formoterol)와 모메타손의 혼합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지속형 베타효능약 혼합제 시장은 전세계 천식약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드베어(Advair)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2006-08-16 00:42: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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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졸로푸트' 제네릭 제품 첫 시판승인테바 제약회사는 화이자의 항우울제 졸로푸트(Zoloft)의 제네릭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허가된 용량은 설트랄린(sertraline) 25mg, 50mg,100mg이며 테바가 졸로푸트의 첫 제네릭제품에 대한 시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간 시판독점권이 인정된다. 졸로푸트는 우울증을 비롯한 광범위한 정신질환에 사용되도록 승인된 약물. 작년 연간 매출액은 31억불(약 3조원)이었다. 테바는 이스라엘 제약회사로 전세계 제약업계 20위권에 진입해있으며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제네릭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2006-08-16 00:36: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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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양극화 극복, 희망사회 추구"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양극화를 넘어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복지부 5대 정책목표를 수립, 당면 현안 해결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달 11일 발간된 ‘2005 보건복지백서’ 발간사에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올해 복지부 5대 정책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약제비 및 의료급여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혈액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BT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구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육성협의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난 2005년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수립, 모든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오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같은 기간동안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을 목표로 복지부 중심의 공공의료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2006-08-15 21:28: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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