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부 국회 의원들이 FTA에 반대하는 법정투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 23명이 7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실상의 위헌 소송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에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이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1명 등 야당 의원 10 명도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 사이에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제기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FTA와 관련해 일고 있는 찬반 움직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헌소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가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당청간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약사보다는 한의사와 간호사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00년 이후 의약사의 증가는 10∼20%였으나, 한의사와 간호사 등은 3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것. 데일리팜이 최근 복지부가 발간한 ‘2005 보건복지백서’의 ‘의료관계 인력 면허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약사는 4만9,538명에서 2001년 5만명을 돌파한 뒤 2005년말에는 10.7% 증가한 5만4,845명으로 늘어났다. 의사의 경우 2000년에는 7만1,045명에서 2004년 8만명을 넘어서 2005년말에는 20.0%나 늘어나 8만5,285명으로 면허자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치과의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7,748명에서 2005년말 2만1,566명(21.5%)으로 늘어났다. 반면 한의사는 2000년 1만1,481명에서 2002년 1만3,000명을 넘어서 2005년말에는 32.4%가 늘어난 1만5,200명에 이르렀다. 간호사 역시 2000년 16만301명에서 21만3,647명으로 33.3%가, 간호조무사는 같은 기간 동안 24만2,262명에서 34만375명으로 무려 40.5%나 급증했다. 한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증가폭이 의& 8228;약사보다 큰 이유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의·약사는 과잉공급과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면이나 입지면에서 타 직종에 비해 유리하지 않은 사회적 변화 탓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의·약사 비해 한의사나 간호사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영향이지만, 고령화 사회와도 연관성이 있다"면서 "노인의 경우 양방보다는 한방을 선호하고, 만성질환에 따른 간호인력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의 예상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에 샅바싸움 내지는 기싸움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이다.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율계약을 이뤘지만 그 부속합의가 봉합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했었다. 이른바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은 결코 쉽지 않은 합의사항이 될 것임을 적시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7일) 오전 개최한 유형별 분류안 설명회에 의약단체가 참석을 보이콧 한 것은 일단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을 의약단체들이 어긴 모습이다. 외견상으로만 보면 분명 그렇다. 공단의 주장처럼 지난해 수가인상률 3.5%는 같은 해 상반기 물가인상률 2.68%를 넘어선 수치였고, 그것이 합의를 이끌어낸 단초였다. 공단은 그 대신 종별계약안을 자구수정 끝에 ‘유형별’라는 말로 합의를 도출해 냈고 의약단체는 내년부터 그것을 도입하는 내용에 사인했다. 따라서 의약단체가 유형별 방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합의를 깨는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공단과 의약단체가 유형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는 반드시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의 상반된 입장차이로 공동연구가 무산됐다면 그 이후의 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연구를 위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시간이 걸려도 더 했어야 했지만 공단은 그대로 밀어붙였고 의약단체는 결국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양쪽의 연구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 뻔하고 그 후의 파국 또한 그 수순이다. 의약단체가 설명회 전에 독자적인 공동연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단 측 설명회를 사전에 거부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의약단체의 연구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도 유형별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올해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기싸움, 세싸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로인한 지리한 게임은 올해도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수가협상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공단이 수가인하라는 공격카드를 들이밀고 나와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 네 탓 내 탓 공방을 할 때도 아니고 그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더더욱 아니다. 유형별 계약이 내년에는 시행이 못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어차피 가야 할 사안에는 공감하고 있는 탓이다. 양쪽은 지금이라도 자신들만의 연구안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공동연구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각각의 연구는 또 다른 힘겨루기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단초가 될 뿐 중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최초의 자율계약이 이뤄진 지난해에도 공동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못해 사실상 연구비 4억원을 무의미하게 했다. 수가결정이 탄탄한 연구에 근간하지 않고 협상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매년 이견의 봉합이라는 문제만을 낳을 뿐이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갈등의 소지를 잠복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가계약의 바이블이 될 공단과 의약단체의 공동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가야한다. 그래서 공단 측이 독자적인 안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설사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 공단이 종별로 별도 계약해서 각개격파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의약단체들이 그런 식을 원하지 않기에 설사 업권경쟁에 있는 단체들이라고 해도 공단의 일방적 추진에는 뭉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형별 계약은 또 단체에 따라 상대적인 만족, 불만족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한 단체가 있어도 상대단체가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불만이 생기고 마찰이 발생한다.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유형별 방안에 대해 총의가 모아지고 의약단체가 그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속합의 일정이 내년이기에 약속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수가계약이 매년 되풀이되는 흥정이나 표결로 처리되는 식은 더이상 안 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6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 코리아 2006'에 참가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연구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 홍보부스를 열고 연구소 현황과 주요 연구 성과들을 실물과 함께 팜플릿, 동영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홍보부스에는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파트너링 상담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화이자, 머크 등 다국적제약사 관계자와 만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기 원장은 "바이오 코리아 2006은 국내 바이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생명공학의 구심체인 생명연의 연구 역량과 보유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울산광역시에서 부산식약청 및 부산시·울산시·경남의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는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간 약무행정의 정보공유와 행정관청간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5년에 구성, 분기별로 순회 개최를 하고 있다. 올해 제3차 회의에서는 4사분기 중 합동단속의 대상과 범위와 일정 등과 지방청, 시·도 약사감시원 워크샵의 개최 및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마약류 규제에 대한 취급자의 이해증진과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합법적 거래 과정에서 불법 유출방지와 원료물질의 전용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번 해설서에는 마약류관련 규제 조항별로 취급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마약류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판례 등을 수재해 일선 의료용·연구용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동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자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및 각국의 통제물질 현황,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증상과 식별법, 과망간산 칼륨 등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의 최저 거래량 및 불법 거래사례, 대마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 마약류 규제현황과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설서가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 및 유통관리 등 각종 의무사항 수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마약류 통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