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이 2,400억원이나 체불됐고, 담당공무원은 해마다 외유를 다녀오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6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일에 한번씩(180일 이상, 2005년 기준)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만8,386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이나 되고,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돼 올해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되고 있으며, 결국 연말에 수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 올해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2,000억원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이 지난 2003년부터 매해 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00여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저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도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는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저출산 시대의 간호사 역할’이란 주제로 간호정책포럼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국내 저출산 원인 및 극복방안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간호사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제 강의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정책팀장, 신민식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이영숙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 서원심 열린가족조산원장이 나선다. 세부 주제별 간호포럼 장소는 간협 대회의실(2층)이며, 일정은 ▲‘저출산 원인 및 대응방안’(9월28일 오후 4시30분) ▲‘저출산 시대, 정부의 정책 대응’(10월26일 오후 4시30분) ▲‘저출산 시대 간호사의 역할’(11월16일 오후 4시30분) ▲‘저출산 시대 조산사의 역할’(11월30일 오후 4시30분) 등이다. 간호포럼 참석 신청은 이메일(prlee@koreanurse.or.kr) 또는 전화(02-2279-3610, 이복임 연구원)로 신청 가능하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발간을 기념해 무료 학술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강에서 9월28일, 10월12일, 10월19일 총 3회에 걸쳐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다.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를 교재로 한 이번 강좌는 약학, 해부생리학, 한약학 등 교재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범구, 인고길, 이민구씨가 강사로 나선다. 수강 문의)02-3415-7607.

로슈는 영국 국림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최근 C형 간염 환자 치료에 리바비린과의 병합요법으로 페그인터페론 제제인 '페가시스' 사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페가시스와 리바비린의 병합치료는 C형 간염환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치료법이며 NICE는 이미 중등도 및 중증의 C형 간염 치료에 대해 페가시스를 승인한 바 있다. NICE의 이같은 결정은 3개의 주요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페가시스의 임상·비용적 측면을 검토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에서 유전자 2형 및 3형을 가진 C형 간염환자의 경우 복합치료 24주후에 72~84% 수준의 지속적인 바이러스학적 반응률이 나타났으며, 48주 후에도 40~52%의 지속적인 바이러스학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대 간장학 권위자인 그레엄 포스터(Graham Foster) 교수는 "환자들이 치료를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질병을 완치시킬 확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치료 지침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간 손상을 피할 기회가 높아짐으로써 생존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이 관내 27개 요양기관장을 초청, 28일 오후 7시 지원 회의실에서 대면중재 및 심사시연회를 갖는다. 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를 화면으로 보면서 전반적인 심사과정을 확인할 있도록 시연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지원은 이와는 별도로 개별 기관이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한 뒤 상담 및 심사시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상담예약제’도 병행 실시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는 최근 '화장품 품질관리 및 위해성분 검출'을 주제로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장품 시험분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바쉬티크림, 블루캡 등 화장품에 불법 함유된 수은, 스테로이드 등 위해성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평가팀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확립한 살균, 방부제, 스테로이드 등 화장품 중 위해성분 검출법을 화장품 시험분석 담당자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에도 쓰이지 않는 새로운 스테로이드(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된 블루캡 화장품의 스테로이드 검출 시험법을 교육, 불법화장품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안전정책팀과 의약품관리팀의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화장품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해 시도보건환경원의 일선담당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