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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잘못됐다" 20대여성 병원서 돈 뜯어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협박해여러 병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 여성(29)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 초 강남구 서초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같은 해 3월 수술을 받았던 코와 턱 등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합의금 명목으로 수술비 500만 원을 다시 받아내는 등 지난 5년 동안 여러 성형외과를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2천 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배동에 있는 한 병원은 김씨의 협박과 재수술 요구에 못 이겨 세 차례 이상 수술을 해주고 계속해서 돈을 뜯겼다”며 “김씨가 이미지 관리가 필수인 성형외과의 약점을 이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데일리팜 제휴사]2006-10-13 11:53: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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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17일 자선다과회·22일 걷기대회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오는 17일 자선다과회를, 22일에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구약사회는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제2차 여약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10월 행사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신충웅 회장은 "자선다과회와 걷기대회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임원들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06-10-13 11:26:56강신국 -
21일 당뇨환아 돕기 '초록산타 장터' 개최사노피-아벤티스(대표 제즈 몰딩)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소아 당뇨 환아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 초록산타 장터-사랑의 인슐린'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노피-아벤티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초록산타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회사는 몰딩 사장과 임원진의 애장품을 비롯해 전직원이 기증한 약 5,000여 점의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할 '초록산타 씨앗 기금' 5,000만원과 함께 '사랑의 인슐린'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아 당뇨 환아 치료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이 날 장터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혈당 검진 서비스와 상담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참석한 시민 모두가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를 미리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제즈 몰딩 사장은 "소아 당뇨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 마련 행사를 통해, 환아들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초록산타 캠페인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 임직원이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사적으로 결속과 봉사의 문화를 실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06-10-13 11:26:4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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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취소 늑장 처리...최장 18개월복지부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판결종료 후 의·약사 면허 취소기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면허취소기간은 의사의 경우 평균 7개월 7일이, 약사의 경우 평균 4개월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Y모씨의 경우 지난 2002년 10월8일 판결이 종료됐지만, 1년6개월 20일이 경과한 2004년 4월28일에서야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 S모씨 역시 지난 2003년 1월20일 판결이 종료됐으나, 1년8개월 16일이 경과한 2004년 10월6일에야 면허가 취소됐으며, K모씨도 2005년 1월3일 판결이 종료됐지만 1년5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6월5일에야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 의료법(제52조)와 약사법(제71조)에 의하면 의료 및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면허를 취소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원의 판결이 종료됐는데도 의·약사의 면허취소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대로 조속히 의·약사의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06-10-13 10:56: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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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대형병원엔 '솜방망이' 처벌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대형병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의 경우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 역시 80%가 환수, 20%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이 54.1%, 업무정지 18.9%, 환수조치 27%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단순 환수조치에 머물고 소형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청구 금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일때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 앞서 언급한 환수조치를 받은 2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부당청구금액 비중은 총 진료비의 0.016%에 그친 것. 즉, 연간 총진료비가 3,500억원을 웃도는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0.5% 이상인 17억5,000만원이 최소 행정처분 기준이지만, 2,000억원을 웃도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들의 경우 부당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기준비율에 미달하기가 어려운 반면 소규모 병의원들의 경우 쉽게 부당금액이 전체 진료비의 0.5%를 넘기게 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강 의원은 “대형병원이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의료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당금액비율 때문”이라며 “대형병원과 의원급간 차등 효율적용 등의 기준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병원일수록 복지부의 현지실사 적발금액이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의한 환불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현지조사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2006-10-13 10:55:18홍대업 -
"담뱃값 안 올려도 건보재정 충당 가능"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 인상없이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정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내년 담배반출량을 '45억4,500만갑'이라고 예측한 반면 정부는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 '38억갑'의 담배가 반출될 것으로 가정, 두 예측치에서 7억갑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7월까지의 담배 반출량이 22억8,000만갑이고 최근 8년간 8~12월 평균 반출량이 21억5,000만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반출량만 약 44억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측치는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45억갑으로 예상한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091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65%)은 1조459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지원액 1조1,804억원과 비교해도 1,345억원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이도 법정 국고지원액을 준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2조9,809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예상액(2조7,042억원)보다 2.767억원 높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2.3%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과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고 지원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추궁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하면 내년도 담뱃값 인상없이 기금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예년 예산규모로 충분히 사업운용이 가능하고도 남는다"며 "복지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예산정책처의 담배 반출량 추계결과에 근거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13 10:50:5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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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고혈압약 방출속도 조절 특허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방출 연장성 펠로디핀과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을 함유한 경구 복합제제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펠로디핀을 적절한 서방기제를 이용해 정제 또는 펠렛으로 제제화한 후 그 외층을 적절한 수용성 코팅기제 및 말레인산에날라프릴로 코팅함으로써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은 즉시 방출되면서 동시에 펠로디핀은 일정시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도록 했다. 따라서 각각의 유효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치료효과를 상승시키고 고혈압 환자의 투약요법을 단순화했다. 두가지의 주성분이 복합 처방돼 있으나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은 수분 이내 방출되며 펠로디핀은 10시간 이상 방출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수출품에 적용하고 국내시판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2006-10-13 10:50:0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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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암·유산·환경질환 발병률 높아폐광지역 주민들의 암, 자연유산, 환경성질환 유병율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이며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 발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지역 유별율이 03년 0.44%에서 05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03년 0.53%, 04년 0.56%, 05년 0.59%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 5곳 이상 밀집 지역 유병율 수준은 03년 0.54%에서 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10세 미만에서 보인 아토피 질환은 일반지역 34위~37위인데 비해, 폐광지역은 16~18위, 폐광 밀집 지역에서는 15~1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10세 미만 천식도 일반지역 11~12위,폐광지역에서는 7~8위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 오염으로 인해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 위험도 큰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위험은 더 크다”며 국가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6-10-13 10:49:5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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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의약품을 시장경쟁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일반약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며 약국이라는 특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휴일과 명절,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슈퍼판매 허용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같은 성분의 비타민 드링크가 의약품과 식품으로 모두 허가돼 약국과 슈퍼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권한을 약사에게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슈퍼판매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2006-10-13 10:47:3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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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27개 지사 절반이하로 통·폐합해야"건강보험공단 지사 수를 90~100곳 내외인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수준으로 축소,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 전국 지사조직을 국민연금이나 세무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원 감축이 어렵다면 지사 통합으로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수는 총 1만454곳으로 국민연금 4,933명보다 2배 이상 많고, 국세청 1만7,314명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나 지사 수에서는 전국에 227곳을 보유, 국민연금 91곳, 국세청 104곳보다 두 배 이상 많다.2006-10-13 10:4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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