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이택관 회장이 15일 열릴 경북약사 체육대회를 앞두고 회원참여 독려를 위해 분회 순방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경주, 포항을 시작으로 11일 구미, 김천 및 인근 지역과 12일에는 영천, 경산, 칠곡 등지를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났다. 이 회장은 13일 상주, 문경, 영천, 영주, 의성, 군위를 14일에는 울진, 영덕을 순방할 계획이다. 한편 제9회 경북약사회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는 15일 안동에서 개최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명칭변경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13일 오후 복지부 국감에서 이들 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내부 논란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백 의원이 포스터 등의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포스터의 문구만으로는 약효가 없고,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산부인과의 경우 여중고생이 이용할 경우 낙태 등 안좋은 인식이 있어 내원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청소년들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15세 이하까지만 소아과를 사용하고 청장년층은 내과로 가는 성향이 많아 결국은 청소년이 의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소아과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미국 소아과학회의 항생제 처방자제와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를 제시하며, 국내도 이같은 방향으로 항생제 처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약산업분야 지적재산권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FTA 등으로 지적재산 보호와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제약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특허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분쟁 및 소송’과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를 주제로 특허심사관을 초빙해 진행된다. 진흥원 박병일 특허지원팀장은 이와 관련 “제약분야 외의 보건의료산업분야에도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해 이메일(kimjs@khidi.or.kr)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194-7329)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3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특허권 연장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의 특허권 연장 문제와 관련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1조원의 건보재정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미국 신약의 특허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보재정의 손해가 2,500억원에 이르며, 5년간 총 5,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2년간 보장해줄 경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GMP시설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향후 5년간 530억원의 예산을 투자, GMP시설을 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국에 당장 상호인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생동조작 파문과 연계, 제네릭 제품의 상호인정을 미측이 수용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란 유예기간을 둔 것도 제네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FTA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는 입안예고가 이미 끝나고 규개위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면서 “FTA와 무관하게 복지부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약단체가 비급여 내역이 포함된 진료내역 일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키로 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서에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내역 이외에 전산화 돼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12,937개의 치과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치과는 불과 204곳으로 전체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경기에서는 각각 장애인 전용 치과가 1곳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178만명으로 장애 출현률이 4.59%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에 204곳으로 전국 치과병원의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필수장비인 신체억제 장비나 약물을 보유하고 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54곳으로 0.4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1년동안 지체장애 5,015명, 정신지체 2,466명, 뇌병변장애 1,654명 등 총 1만2759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개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전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공립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국·공립병원 안에 장애인 치과 설치를 필수로 하고,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공립 병원에서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병원에 설치된 유니트체어의 5~10%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고, 마취과와 연계해 중증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덧붙였다.

국내 활동중인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재계약 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은 13일 전국 234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183만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중이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업무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내용 지시는 복지부가, 인력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맡고 있어 업무 지시와 책임성이 불분명하며 부당 수급사례를 알고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에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계약을 3년 단위로 연장해 전문성을 갖춘 자의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눠진 업무지시와 책임을 일원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수급자 조회 등의 조사권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