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 개정방향]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해 약국은 500원, 의원급에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신설된다. 또, 이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되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온 일반의약품인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신설...의원·약국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약국 500원(처방전당) ▲의원급(1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방문당)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기관 2,000원 등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단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365일 초과자 대상 선택병의원제 도입 이와 함께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따르면 의약품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약화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365일 초과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한번 병의원을 선택하면 1년간 유지토록 했으며, 이사나 이직 등의 사유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1년 이전에 변경하는 경우는 연 1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진료과목은 제한이 없지만,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진료과에 해당하는 의원 1곳을 선택하고, 복합상병을 가진 수급권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급만 지정하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치과 및 한의원은 1곳을 지정하되 소액 본인부담은 적용키로 했다.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자료확보 시점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파스 오남용 방지...내년 3월경 비급여전환 추진 그동안 과다사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온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에 대해서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말경 입법예고된 뒤 추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3월경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기대효과로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의식 제고와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 유도, 중복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예방, 재정집행의 건전성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과 관련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수립해 의료급일수 초과자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기관 실사 확대 등 단기대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단기대책만으로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의료급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수혈용 혈액을 환자에게 직접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횡포를 금지시키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환우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혈액질환자들은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통 속에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입법에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정책 실시의무, 의료기관이 사전예약한 경우 적십자 혈액원의 공급의무, 혈액제재 폐기비용 국고지원,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 및 벌칙 등이 포함돼 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와 위반시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혈액관리법이 선진입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007년도 식약청 사업계획에 대한 각 병원 약제부의 의견사항을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병원약사회는 식약청이 2007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나 기존 사업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의견이 있으면 주저말고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병원 약제부는 기관명과 의견을 자유형식에 맞춰 작성해 이메일 kshp@paran.com로 보내면 된다.

생물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과정에서 중간평가제를 도입, 최종 NDA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기존 1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시판 지연을 막기로 했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시험용 GMP 제도를 통해 품목별 사전 GMP평가 체제하에서 임상시험 진입을 쉽게 하고 위탁생산에 따른 제품기술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생물의약품본부는 19일 생물의약품의 상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간평가제의 경우 연구개발자의 개발방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단계에서의 지연을 방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 생물의약품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선진 외국의 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가 마련돼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첨단 생명공학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산 생명공학의약품의 세계시장 선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간평가제 도입 관련 발제 및 자유의사 개진', '연구시험용 GMP 제도 도입 관련 발제 및 자유의사 개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환급사기로 지난 6월부터 반년 간 접수된 피해액만 총 60건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급기야 지난 5월말 보험료 환급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수법을 통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9일 ‘보험료 등 환급사기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공단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테니 주민등록번호와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지사별로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청주에 사는 L모(여)씨는 보험료 65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순식간에 계좌에서 900만원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광주에 사는 K모(남)씨도 65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줄테니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통장에 예치돼 있던 192만원을 고스란히 사기 당했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 “각종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가입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에 직접 입금시킨다”면서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어 “만일 환급금을 준다는 유사한 전화가 걸려오면 가까운 공단 지사(문의전화: 전국공통 1577-1000)에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