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무려 8,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체 의료급여비 지급대상 금액은 4조3,675억원으로 이중 3조4,847억원(79.78%)을 지급하고 8,77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235억원으로 서울 못지않게 미지급 금액 규모가 컸다. 이어 전남 899억원, 부산 778억원, 경북 702억원,경남 639억원, 전북 634억원, 대구 445억원, 충남 377억원, 인천 375억원, 강원 343억원, 충북 318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환불금액도 57억원에 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9~11월치 미지급금을 오는 25일 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건약 정기총회 직후 약국법률 강의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체 불가를 표시했어도 단순히 ‘불가’ 표시만 한 경우나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한 경우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박정일 변호사는 오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기총회와 연계해 가질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강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박 변호사에 따르면 캅셀과 정제와 같이 다른 제형의 의약품이라도 투여경로가 같고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또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 의약품 중 배수함량을 절반으로 쪼개거나 저함량을 복수처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용량에 따라 일반과 전문의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일반은 일반, 전문은 전문과만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된 경우도 단지 대체불가 표시만 돼 있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건물에 입주한 약국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내 거나, 거꾸로 약국 개설자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형사책임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고의로 변경 조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약사의 조제 과실로 약화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자는 근무약사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회수할 수 있으나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은 8일 소매중심 유통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한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매 위주 유통정책으로 전환하려 한다는는 것은 일부 도매업계의 시각이며 이는 분명히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유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유통에 있어 오히려 도매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3회 서울약사봉사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서울약사봉사상 수상자로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 사회사업과 김정선 약사와 서울강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노원노인종합복지관 공동원 관장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에서 열린다. 수상자 3명에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금1냥 및 상패가 수여된다. 서울시약은 이밖에 200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내달 14일 개최키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대한약사회에 약가차액 보상을 위한 시간 연장을 요청키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약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처리 문제와 관련 구랍 29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약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제약사에 시간 연장 요청을 건의해왔다"며 "이에 대한약사회로 본 요청서를 수정·보완하여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 당국에 있다고 판단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조치는 복지부에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